법관회의, '판사사찰 대응' 안건 부결…"정치 해석 우려"

원안·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

"법관, 정치적 중립의무 준수해야"

[서울=뉴시스]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가 7일 화상회의로 진행되고 있다. 2020.12.07. (사진=대법원 제공)

[서울=뉴시스] 김가윤 기자 = 전국 법관 대표들이 모인 회의에 최근 논란이 됐던 검찰의 '판사사찰 의혹'이 안건으로 상정됐으나 부결됐다

7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날 전국법관대표회의 하반기 정기회의에 '판사사찰 의혹'에 대한 안건이 상정됐으나, 제시된 원안과 수정안 모두 표결 결과 부결됐다.

법관 대표들은 "법관은 정치적 중립의무를 준수해야 하고, 오늘의 토론과 결론이 정치적으로 해석되는 것을 경계해야 한다"는 공통된 문제의식을 공유했다고 한다.

'판사사찰 의혹'은 기존의 안건으로 상정되지는 않았지만, 이날 회의에 참석한 각 법원 대표 120명 중 대표 발의자를 제외한 9명 이상이 안건으로 올려야 한다는 데 동의했다. 해당 안건에 대해서는 오후 3시 이후 토론, 심의가 진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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