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역성장' 딛고 내년 3.2% 반등…3단계 격상 땐 추가 하락

내년 수출 8.6% '껑충'…반도체 업황 개선 호재

공공임대주택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 1.0% 증가

취업자 증가는 15만명 그쳐…물가는 1.1% 예상

올해 -1.1% 전망…외환위기 후 22년만에 역성장

"거리두기 3단계 격상하면 추가적인 조정 필요"

[세종=뉴시스]강종민 기자 =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이 지난 14일 세종시 정부세종청사에서 '2021년 경제정책방향' 주요 내용에 대해 설명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0.12.17.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 경제성장률을 3.2%로 제시했다. 올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충격으로 22년 만에 '역성장'이 예상되면서 이에 따른 기저효과로 3%대까지 반등할 거라는 전망이다.

정부의 전망치는 한국은행(3.0%), 한국개발연구원(KDI·3.1%) 등 국내 연구기관뿐 아니라 국제기구인 경제협력개발기구(OECD·2.8%), 국제통화기금(IMF·2.9%) 등의 발표보다 낙관적이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 2.5단계 영향과 함께 백신·치료제 개발 및 보급 관련 국내외 상황을 종합적으로 반영했다.

다만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되고 코로나19 확산세가 길어지면 우리 경제에 하방리스크로 작용해 성장률이 정부 예상보다 하락할 가능성도 나온다.

올해 후광효과에 내년 성장률 3%대 '껑충'…수출 8.6% 급증

정부가 17일 '2021년 경제정책방향'을 통해 발표한 내년도 성장률 3.2%는 코로나19 확산이 지금보다 더 악화되지 않는다는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했다.

올해 말부터 내년 초 선진국을 중심으로 백신 접종을 시작하고 하반기 중 백신이 상용화된다는 가정이다. 상반기에는 산발적 확산세가 나타나는 가운데 점진적으로 경제활동이 정상화되고 하반기에는 코로나19 진정 및 경제활동이 본격화된다는 전제도 깔렸다.

우선 주요국의 경기회복으로 세계 교역이 증가하면서 수출과 수입이 플러스(+)로 전환할 것으로 예측했다. 정부는 내년 수출(통관 기준)과 수입이 크게 반등해 각각 8.6%, 9.3% 증가할 것으로 봤다. 상품수지 흑자폭은 760억 달러, 경상수지는 630억 달러로 제시했다.

세계무역기구(WTO)는 세계교역 증가율을 올해 -9.2%로 제시했지만, 내년에는 7.2%로 반등을 예상했다. 올해 우리나라 수출은 코로나19로 인한 주요국 경제봉쇄 등으로 주춤한 모습을 보이다가 지난 11월 4.0% 증가세로 돌아섰다.

특히 반도체의 업황 개선이 수출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보인다. 반도체 시장통계기구(WSTS)에 따르면 내년 반도체 매출은 8.4% 증가하며 올해(5.1%)보다도 개선될 것으로 봤다. 메모리 반도체 부분 시장점유율도 더욱 상승할 것으로 예측된다.

다만 석유화학은 주요국 친환경·저탄소 이행 가속화 등으로 회복세가 주춤할 것으로 우려된다. 2015년 체결한 파리기후협약에 따라 2050년까지 온실가스 배출 넷제로(Net-Zero·탄소중립)를 달성해야 한다. 선박도 지난해 이후 수주 감소 영향 등으로 회복이 더딜 것으로 보인다.

[서울=뉴시스] SK텔레콤 연구원이 AI 반도체를 연구하고 있는 모습. (사진=SK텔레콤 제공) 2020.11.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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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도체 등 제조업 경기 회복과 IT 부분 투자 증가에 따라 설비투자도 4.8%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최근 기업 심리 회복과 선행지표인 국내 기계 수주, 제조업 가동률 개선 흐름도 투자 회복에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수도권 주택공급 및 공공임대주택 건설 확대 등으로 건설투자는 1.0% 증가가 전망된다. 정부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주택 건설 물량 조기 착공, 공실 상가 등 비(非)주택 리모델링, 신축 매입약정 등을 통한 주택공급 확대를 추진 중이다.

연구개발(R&D) 투자는 한국판 뉴딜, 시스템반도체·미래 차·바이오헬스 등 BIG3, 소재·부품·장비 지원 등을 중심으로 큰 폭 확대가 기대된다. 이를 포함한 지식생산 생산물 투자는 3.8% 증가가 예상된다. 재택근무·원격회의 등 비대면 수요 확대, 공공 정보시스템 디지털화 등도 긍정적 요인으로 꼽힌다.

민간소비는 3.1%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주가 상승 추세, 올해 소비 이연 등에 따른 저축 증가로 자산 여건이 개선되고 신용카드 추가 소득공제·승용차 개소세 인하·고효율 가전 구매 환급 등 정부의 소비지원 3종 인센티브 등이 민간소비를 끌어올릴 거라는 계산이다.

내년 취업자 수는 15만 명 증가에 그칠 것으로 내다봤다.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크게 위축됐던 경제활동 참여가 점차 정상화되겠지만, 회복 속도는 더딜 것으로 예상된다. 15~64세 고용률은 65.9%, 실업률은 4.0%로 전망했다.

소비자물가는 이동통신비 지원, 고교 무상교육·무상급식 조기 확대 등에 따른 기저효과로 물가 하방압력이 완화되면서 1.1% 상승할 것으로 점쳐진다.

[서울=뉴시스]HMM 포워드호가 10일 오후 출항을 앞두고 부산신항에서 미주 지역으로 향하는 국내 수출기업의 화물을 선적하고 있다. 2020.12.10 (사진 = HMM 제공) [email protected]

코로나에 발목 잡힌 경제…결국 22년 만에 마이너스 성장

연초부터 불어온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한 경제 위축으로 올해 성장률은 -1.1%가 점쳐진다. 4차 추가경정예산(추경) 편성 등 정부의 경제 충격 완충 노력에도 국제통화기금(IMF) 외환위기가 있던 1998년(-5.1%) 이후 최악의 성적이 예상된다.

정부는 애초 우리나라 경제성장률을 2.0%로 전망했지만, 지난 6월 하반기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하면서 0.1%로 하향 조정했다. 하지만 코로나19 확산에 발목이 잡히면서 결국 마이너스(-) 성장을 기록할 것으로 보인다.

수출은 최근 주요국의 경제활동 재개 등으로 회복 중이지만, 올해 초기 코로나19 사태에 따른 글로벌 수요 위축 등으로 6.2% 감소할 것으로 보인다. 수입은 유가 하락, 수비 부진 등으로 원자재·소비재 수입이 감소하면서 7.5% 쪼그라들 것으로 예상된다. 상품수지 흑자폭은 765억 달러, 경상수지는 680억 달러로 내다봤다.

세계 경제 불확실성 확대에도 불구하고 설비투자는 IT 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5.8% 증가가 예상된다. 설비투자는 전년 동기대비 1분기 7.3%, 2분기 4.1%, 3분기 10.6% 확대됐다. 지난해 말 이후 부진이 완화됐던 건설투자는 2분기 이후 코로나19 사태 및 기상 여건 악화 영향으로 0.2% 감소할 전망이다.

연구개발 투자는 소재·부품·장비 부문 투자 확대 등으로 증가세가 지속됐고 비대면 관련 중심으로 소프트웨어 투자도 늘었다. 이에 따라 지식재산 생산물 투자도 3.7% 증가할 것으로 보인다.

코로나19 확산에 따른 사회적 거리두기로 민간소비는 4.4% 줄 것으로 관측된다. 이에 따른 대면서비스업도 영향을 받으면서 취업자 수도 전년보다 22만 명 감소할 전망이다.

고등학교 1학년 무상교육·급식 조기 확대 등 정부의 정책효과로 물가 상승률은 0.5%에 그칠 것으로 예상된다. 주택 매매시장은 7·10 대책 이후 가격 상승폭이 축소됐으나 지방의 경우 일부 광역시 중심으로 가격이 상승하고 있다. 전셋값도 임대차 3법 등 새로운 제도 정착 과정에서 상승 흐름을 보인다고 기재부 측은 설명했다.

다만 정부가 이번에 제시한 올해와 내년 경제성장률에는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 격상 가능성을 제외했다. 즉 코로나19 확산세가 꺾이지 않아 사회적 거리두기가 3단계로 격상할 경우 경제 성장률이 예상보다 더 하락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이에 대해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은 "이번 전망에는 2.5단계 상향까지는 감안됐다"며 "거리두기가 강화되면 올해 말이나 내년 초 추가 하방리스크로 작용하기 때문에 추가적인 조정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감염병으로 인해 고용과 경제 충격이 불가피하게 급속하강이 일어났다"면서 "빨리 회복하는 게 관건인데 옆으로 길게 꼬리가 길어지는 형태는 아닐 것"이라고 강조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