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의표명' 추미애, 11개월 돌아보니…기승전 '윤석열'

지난 1월 취임…'갈등의 11개월'로 표현되기도

주요 사건마다 충돌…수사지휘권 발동도 수회

조직 반발·여론 갈려…윤석열 대선 후보 반열에

논란 속 '정직 2개월' 판단에 상황 반전도 실패

[서울=뉴시스]사진공동취재단 =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1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권력기관 개혁 관련 언론 브리핑을 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오제일 기자 = 추미애 법무부장관이 권력기관 개혁법안 통과·윤석열 검찰총장 징계라는 결과와 함께 직을 내려놓기로 했다. 검찰 개혁 성과를 두고 정치권 평가는 엇갈리지만, '추미애·윤석열 갈등의 11개월'로 표현될 정도로 임기 동안 온갖 잡음이 일었다. 

17일 법조계에 따르면 추 장관은 지난 1월 '검찰 개혁 완수'를 표명하며 임기를 시작했다. 그는 취임사를 통해 "검찰 개혁의 성공적 완수를 위해서는 검찰의 안과 밖에서 개혁을 향한 결단과 호응이 병행되는 줄탁동시(啐啄同時)가 이뤄져야 할 것"이라며 청사진을 그렸다.

추 장관의 개혁 의지가 표면화한 것은 임기 시작 직후 단행한 검찰 고위 간부 인사다. 이른바 '윤석열 라인'으로 평가되는 이들이 지방으로 뿔뿔이 흩어졌고, 검찰 안팎에서는 '숙청 인사'로 회자됐다. 법무부장관 임기 시작과 함께 윤 총장과의 갈동이 시작된 셈이다.

추 장관은 이후 한명숙 전 국무총리 관련 위증교사 의혹, '검·언유착' 의혹 수사 등 주요 사건마다 윤 총장과 충돌했다. 헌정 사상 전례가 드문 수사 지휘권 발동이 있었고, 윤 총장은 지휘라인 등에서 배제됐다. 야권의 고발로 추 장관 아들의 군복무 의혹 수사가 진행되기도 했다.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의 라임자산운용 사태 관련 '옥중 폭로'는 갈등을 키웠다. 추 장관은 야권 정치인에 대한 수사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는 배경에 윤 총장의 관여가 있을 것으로 의심했고, 윤 총장을 배제하는 취지로 수사지휘권을 다시 발동했다. 윤 총장을 직접 겨냥한 수차례 감찰 지시 등이 뒤따랐고, 직무집행정지, 징계청구로 갈등은 정점을 찍었다.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법무부 검사징계위원회가 윤석열 검찰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처분을 내린 가운데 윤 총장이 16일 오전 서울 서초구 대검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20.12.16. [email protected]

검찰 조직은 수시로 크게 술렁였다. 특히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를 두고는 전국 고검장부터 평검사까지 상당수 구성원이 추 장관의 판단에 의구심을 품었고, 비판의 목소리를 냈다. 윤 총장에 대한 징계청구 과정이 '부적정'했다는 법무부 감찰위원회의 판단, 법원의 윤 총장 직무배제 효력 정지 결정 등도 추 장관의 입지를 좁혔다. 여론 역시 크게 갈렸는데 이는 윤 총장을 유력 대선 후보 반열에 올리기도 했다.

절차의 공정성 논란 끝에 진행된 징계위원회의 '정직 2개월'이라는 결론을 냈고, 이는 11개월 간 이어진 두 사람 사이 갈등의 마침표가 됐다.

추 장관은 전날 '권력기관 개혁 3법' 관련 관계부처 장관 합동 브리핑에서 "법무부는 검찰과 함께 수사권 개혁과 검찰 본연의 역할 찾기가 성공적으로 진행될 수 있도록 시행 준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며 "이를 통해 앞으로는 '검찰을 위한 검찰'이 아니라, 국민만을 바라보고, 국민이 원하는 정의를 구현하는 '국민의 검찰'로 나아갈 것"이라고 말했다. 추 장관은 브리핑 이후 청와대로 향해 대통령에게 사의를 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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