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대북전단 금지 여론전…"분쟁지역 선교활동 금지하기도"

접경지 주민대표 간담회…"정부, 美에 외교 노력을"

이낙연 "전단 금지, 평화 체감한 접경 주민들 요구"

김태년 "美 문제제기 몰이해 탓…北 인권 도움 안 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남북관계발전법 관련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허영 대변인,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 김태년 원내대표, 이 대표, 민족화해위원회 총무 강주석 신부,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 최종환 파주시장. (공동취재사진) 2020.12.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21일 대북전단 살포를 금지하는 남북관계발전법 개정안 통과와 관련, 접경지역 주민들과 간담회를 가졌다.

최근 미국 정치권에서 대북전단 살포 금지법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자 '내정간섭'이라고 받아친 데 이어 전단 살포 금지 불가피성을 역설하는 여론전에 나서는 모양새다.

이낙연 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에서 열린 접경지역 주민대표 간담회에서 "일부에서는 표현의 자유 침해이고, 북한 인권에 도움이 안 된다고 한다"면서도 "우리는 표현의 자유의 가치는 중요하지만 국민의 생명과 안전보다 우선할 수는 없다. 그것은 국제 사회가 받아들이는 공통된 원칙이기도 하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그런 생각으로 입법하게 됐고 국민 다수가 찬성하는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것도 사실이다. 기회가 닿는 대로 설명하겠다"고 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는 "분쟁지역 등 우리 국민의 생명과 안전이 위협받을 수 있는 국가에 선교활동을 금지하기도 한다. 이것을 종교의 자유를 제한한다고 말하지 않는다"며 "미국 의회에서 다른 의견이 나오는데 이것은 미국도 다르지 않다. 연방대법원 판결로 표현이 중대한 해악을 가져오면 제한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대북전단 살포는 북한 인권 개선에도 별 도움이 되지 못한다"며 "오히려 전달 살포가 감시와 통제를 강화시켜서 북한에 남겨진 탈북민 가족에 인권을 침해하고 있어 대부분의 탈북민도 반대하고 있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 "남북 간 주요 합의사항을 이행하기 위한 법이기도 하다. 남북은 1972년 7.4남북공동성명부터 2018년 판문점선언까지 상호비방과 중상을 중단하고 전단 등 살포를 금지하기로 반복해서 합의했다"며 "우리부터 남북 간 합의사항을 준수해야만 북측에도 합의이행을 요구할 수 있을 것"이라고 짚었다.

그는 "최근 미국 정치권 일각에서 대북전단금지법에 문제제기를 하는 것은 남북 분단의 특수성과 접경 지역의 안전 상황, 대북 전단지 살포 단체에 대한 몰이해에서 비롯된 것으로 유감을 표하지 않을 수 없다"며 "정부는 미 행정부, 의회와 소통해서 대북전단금지법의 필요성과 배경에 대해 충분히 설득하는 외교 노력을 당부한다"고 했다.

송영길 국회 외교통일위원장은 "얼마든지 표현의 자유가 인정되고 있지 않나. 현직 대통령 인형을 만들어 두들겨 패고 화형식하고 타도하자고 기자회견을 해도 누구 하나 법적 처벌을 안 받을 만큼 민주주의가 보장돼있다"며 "이 민주주의는 탈북자가 만든 민주주의가 아니라 수많은 노동자와 학생들이 피 흘려서 싸워서 만든 민주주의"라고 말했다.

최종환 파주시장은 "(해외는) 한국 내 일부 몰지각한 단체의 목소리에 경도돼있다"며 "UN이나 북한인권특별보좌관, 미국 의회 의원들의 몰이해와 편협한 인식과 발언에 접경지역 주민으로서 매우 유감이고 안타깝다"며 "외교력을 통해 정당한 국민의 목소리가 우방 국가에 잘 전달되길 부탁한다"고 강조했다.

민족화해위원회 총무인 강주석 신부는 "정치인들 발언이 안타깝다. 한반도 문제를 잘 모른다"며 "대북강경론(을 주장하는 축이) 굉장히 로비를 많이 하는데 평화를 바라는 목소리는 굉장히 작다. 외교적 노력을 많이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박흥렬 강화시민회의 공동대표는 "표현의 자유를 말하는 그분들이 그 지역에서 살아봤으면 좋겠다. 직접 느끼는 두려움과 생활의 불편함이 주민들에게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라며 "그분들은 행사를 하고 가면 그 뿐인데 뒷감당은 주민이 한다. 그렇기 때문에 법이 빨리 공포되고 시행해서 그런 행위가 제재 받을 수 있도록 나아가야 하는 것 아닌가"라고 지적했다.

참석자들의 발언을 들은 이 대표는 "평화로운 시기가 길어지니까 강화도에 관광객이 많아지고 교동시장에 손님이 오고 가게가 늘고 강화군수가 주차장을 넓게 해달라고 해서 3배를 넓혀왔다. 그런 게 평화"라며 "그런 걸 주민들이 체험하기 때문에 대북전단 살포 중단(을 요구하는 것)"이라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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