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내년 14개 특고·플랫폼에 고용보험…25년까지 733만명"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고용보험, 직권가입 확대…사각지대 최소

"임금근로자 가입 기준 시간→소득 변경"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공동취재사진) 2020.12.22.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25년까지 고용보험 대상을 지난해보다 약 733만 명 확대하는 등의 내용이 포함된 전(全)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을 발표했다.

홍 부총리는 23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23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경제 중대본) 회의 겸 제7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를 주재하고 "전 국민 고용보험 로드맵은 임금근로자 중심 고용보험을 소득 기반의 전 국민 고용보험 체계로 전환하는 근본적 대책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예술인 고용보험을 안착시키고 특고·플랫폼 업종은 내년 하반기 14개 내외 산재보험 적용 직종, 2022년 상반기 사업주 특정이 용이한 플랫폼 종사자, 2022년 하반기 기타 특고·플랫폼 업종순으로 순차 적용하겠다"고 알렸다.

또 "임금근로자 중 미가입자로 추정되는 약 374만 명은 사업주의 소득자료 제출주기 단축 및 국세청·근로복지공단 간 정보공유 활성화를 통해 직권 가입을 확대하는 등 실질적으로 사각지대를 최소화하겠다"고 했다.

홍 부총리는 "2023년까지 임금근로자의 가입기준을 근로시간 월 60시간 이상에서 소득으로 변경하고 2025년까지 일정 소득 이상 일자리는 모두 고용 보험에 가입 가능하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오늘 회의를 거쳐 상기 로드맵을 확정하고 회의 직후 관계부처 합동 브리핑을 통해 상세 설명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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