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오늘 3단계 격상 여부 결정…전국 209만개 다중이용시설 문닫나

정부, 27일 중대본 회의서 3단계 여부 등 결정

3단계 격상시 전국 209만 다중이용시설 영향

정은경 "거리두기 강화해도 유행세는 안 꺾여"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시 환자 급감엔 회의적

[서울=뉴시스] 홍효식 기자 =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1132명으로 집계된 26일 오전 서울 중구 서울역광장에 마련된 임시 선별진료소에서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지어 대기하고 있다. 2020.12.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임재희 기자 = 1200명이 넘었던 하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환자 수가 소폭 감소에 그친 반면 사망자 수는 800명에 육박한 상황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둔 정부가 고심을 거듭하고 있다.

당장 3단계로 격상하면 결혼식장과 영화관, 피시(PC)방 등 전국 37만여개 시설에 집합금지가 내려지는 등 209만개 시설이 영향을 받는 반면 3단계 격상으로 확진자가 급격하게 줄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걱정 때문이다.

방역당국은 거리두기 상향만으론 3차 대유행의 주된 감염 경로인 사람 간 접촉을 줄이는 데 한계가 있었다며 식당에서 5인 이상 모임 금지 등 연말연시 특별방역대책 이후 양상과 격상 준비 상황을 점검하고 있다.

전문가들도 3단계 격상으로 극적인 효과를 거둘 수 있는 시점이 지났다며, 2주간 단계를 올리더라도 700~800명 수준에 그쳐 되레 3단계에서 2.5단계로 단계를 내렸을 때 사람 간 접촉이 늘어 더 큰 파고가 덮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의료체계 붕괴를 막기 위한 최선이 무엇인지 고민해야 한다는 진단도 나온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7일 회의를 열어 28일 자정 종료되는 사회적 거리 두기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후속 조치를 결정한다.

이 자리에선 800~1000명이라는 범위 상한을 초과한 3단계 격상 여부 등을 다룰 것으로 보인다. 0시 기준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는 25일 1005.9명, 26일 1017명으로 이틀째 3단계 기준을 넘었으며 휴일로 검사 건수가 급감한 성탄절 검사 결과가 반영되는 이날 확진자 수가 953명 미만으로 줄지 않으면 1000명대가 계속된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에 따르면 3단계 적용시 집합금지 및 운영 제한 대상 다중이용시설은 수도권 약 92만1000개, 약 비수도권 117만1000개 등 209만3000여개다.

확진자의 70%가 발생하는 수도권의 경우 집합금지 대상만 45만2000여곳에 달한다. 중점관리시설은 식당·카페를 제외하고 수도권 약 3만5000개이며 결혼식장, 영화관, 공연장, PC방, 실내체육시설, 학원 등 일반관리시설 약 17만6000개도 운영이 중단된다.

운영이 제한되는 장례식장(400개), 편의점(2만3000개), 기업형 슈퍼마켓(900개)이나 상점·마트(29만개) 등은 수도권에서만 31만5000개이며 식당·카페 38만개와 숙박시설 1만6000개도 3단계 영향을 받는다.

이들 시설의 운영이 중단되거나 제한되면 비정규직 등 고용이 불안정한 계층부터 영향을 받게 될 가능성이 크다. 3단계는 이런 경제적 피해를 감수하면서도 내리는 최후의 수단인 셈이다.

[서울=뉴시스] 최근 1주간 하루 평균 '코로나19' 확진자는 1017명이다. 이틀째 사회적 거리 두기 3단계 기준인 1주간 하루 평균 800~1000명의 상한선을 초과하고 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문제는 3단계로 인한 효과가 여전히 불투명하다는 데 있다.

정은경 중앙방역대책본부(방대본) 본부장(질병관리청 청장)은 26일 "사회적 거리 두기를 계속 강화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데도 유행세가 꺾이지 않고 있다"며 "그만큼 지역감염이 높은데 사람 간 접촉을 차단하는 데 한계가 있었다고 보고 있는 상황"이라고 그간의 거리두기 상향 결과를 평가했다.

3단계 격상과 관련해선 "수도권에 대한 2.5단계 거리두기에 더해 현재 연말연시 특별방역강화 대책을 같이 시행하고 있다"며 "5인 이상 모임 금지라거나 연말 연휴 종교행사 제한, 겨울철 특화된 조치들을 강화하면서 계속 모니터링을 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급격한 유행을 보이지는 않고 있지만 지속적으로 접촉자를 통해서 지역사회 감염이 좀 더 확산될 그런 우려들도 있기 때문에 그런 위험성에 대한 부분과 준비 상황에 대한 부분, 지자체와 부처 의견과 준비 상황 등을 점검해 중대본 하에서 거리두기 단계에 대해서는 계속 논의하고 검토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그간의 거리두기로 인한 효과가 크지 않았던 상황에서 추가 확산 우려나 3단계 격상에 따른 준비 상황 등을 고려해 단계 조정을 고민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문가들도 당장 사회적 거리두기 3단계로 환자 수가 급격히 줄어들지는 않을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김우주 고려대 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감염 위험 요소가) 저변에 깔려있기 때문에 이동량 감소와 환자 감소는 지금은 상관이 없다"며 "집회가 아니더라도 가족이나 소규모 모임 등에서 환자가 발생하고 있고 인구 밀도가 높은 우리나라 특성상 거리 두기를 효율적으로 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려도 효과가 나기는 나겠지만 드라마틱하지 않을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방대본이 11월20일부터 12월16일까지 국내에서 발생한 확진자 1만5111명의 전파 특성을 분석한 결과 24.2%인 3654명은 가족 내 선행 확진자를 통해 감염됐다. 0~19세 확진자 1761명의 43.5%인 766명은 가족에 의한 추가 전파 사례다. 물론 선행 확진자인 가족의 나이대가 주로 40대(32.0%)와 50대(29.9%)였다는 점에서 사회생활을 통한 가족 내 전파를 어느 정도 차단할 수 있지만 사회 활동을 차단하는 거리 두기 조치만으로 가족 내 전파를 전면 차단하는 데엔 한계가 있다.

오히려 3단계 조정 이후 확진자 증가를 우려하는 목소리도 있다. 3단계를 지속할 수 있는 기간은 길어야 2주다. 이후 환자 수가 감소하면 그에 따라 2.5단계 등으로 단계를 내리게 된다. 지금과 같은 2.5단계임에도 불구하고 3단계 이후 2.5단계에선 그간 억눌렸던 사람들의 사회 활동이나 일상생활이 더 활발해질 수 있다는 것이다.

기모란 국립암센터 교수는 "현재 감염 재생산지수가 1.16인데 3단계를 해서 1 미만인 0.7이 된다고 가정해도 2주 후에는 하루 700~800명 정도가 발생한다"며 "결코 적지 않은 수인 700~800명이 나오는데 3단계에서 2.5단계로 가면 억눌러왔던 접촉이 반등해서 늘어날 수 있고 접촉이 늘어나면 환자가 다시 늘어나게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3단계로 올리고 1~2주 있으면 '왜 저기는 문을 닫지 않느냐'는 등 굉장히 혼란스러울 것"이라며 "3단계 이후 단계를 내렸다가 환자가 늘면 '이럴거면 3단계를 왜 했느냐'는 말이 나올 것"이라고 덧붙였다.

감염 재생산지수란 1명의 감염자를 통해 감염되는 사람들의 평균적인 숫자로 1 미만이면 감소세로 이어지고 1 이상이면 증가한다. 11월 초 100명대에서 시작해 2달이 채 안 돼 1000명대로 증가한 점을 고려하면 700~800명에서 시작된 전파 확산은 그 여파가 더 클 수밖에 없다.

당장은 국민들이 일상에서 대면 모임 등을 줄여 확산세를 최소화하는 한편 거리 두기 상향이 불가피할 경우를 대비해 자영업자 등에게 보상해줄 수 있는 대책을 미리 세워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는 것도 이런 맥락이다.

기모란 교수는 "종교시설도 비대면이 원칙인데 몰래 만나고 5인 이상 모이지 말라고 했더니 4인씩 만나면 거리 두기를 높여도 의미가 없다"며 "(지금 어떤 조치가 필요한지는) 국민들이 더 잘 알 것"이라고 말했다. 대면 모임·이동 자제, 마스크 착용, 증상 의심시 즉시 검사 등 기본 수칙을 철저히 지켜달라는 뜻이다.

기 교수는 "3단계를 해서 문을 닫으면 취약그룹부터 생계가 어려워질텐데 확실한 보상책이 없이 환자가 많으니까 3단계를 하면 코로나19가 아니라 생계가 어려워져 부작용이 생길 수 있다"며 "정부가 확실한 재난 지원 대책을 내놓을 수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단순히 환자 수가 아니라 의료체계 대응에 초점을 맞춰 방역조치가 달라져야 한다는 지적도 나온다.

김우주 교수는 "사망자가 지금 상황이라면 열흘 내지 보름 뒤에 1000명이 넘을 수 있다는 얘기"라며 "3단계 올리느냐 마느냐, 일일 신규 확진자 수가 기록을 세우느냐에 다들 관심을 가지고 있는데 앞만 볼 게 아니라 환자가 1000명씩 나오면서 의료시스템이 붕괴되고 있는 뒤도 봐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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