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인 "동부구치소 방역 실패자는 정부…文·秋 사과해야"

"당내 진상조사 TF 구성하고 국가 배상청구 추진"

"정인이 사건 안타깝고 부끄러운 현실…개선하겠다"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공동취재사진) 2020.12.3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지은 최서진 기자 = 김종인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 사태로 확진자가 계속 늘고 있는 서울동부구치소와 관련, "이번 사태의 핵심 책임자인 법무부 장관과 국정운영 최고 책임자인 대통령의 진솔한 사과를 촉구한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동부구치소를 비롯한 교정시설은 이미 고위험 시설로 분류됐음에도 방역 사각지대로 방치됐다. 교정시설은 하나부터 열까지 정부 책임 하에 통제되기에 K-방역 실패자가 오직 정부라는 걸 부인할 수 없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러면서 "총리가 대신 사과하고 소관 부처 법무부 장관은 침묵하다 마지못해 페이스북에 사과하는 비정상적 행태를 이해할 수 없다"며 "검찰이 철저한 진상을 밝히고 실질 책임자를 찾아내 엄중 처벌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그는 "법무부 장관은 신천지 당시 즉각 강제수사로 검찰의 더딘 대응을 질책한 바 있다. 신천지 및 8·15 집회 때의 처벌 사례를 따라 검찰의 압수수색 등 엄격하게 대처해야 한다"며 "당 내 진상조사를 위한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하고 피해 사례 접수와 국가 책임에 따른 배상 청구 소송도 공동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이번 사태는 인권 측면에서도 묵과할 수 없다. 문재인 대통령은 과거 재소자가 우리의 일부임을 강조하며 인권 변호사 명성을 얻고 인권 대통령이 됐는데 이 또한 대국민 사기가 아니냐는 격앙된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며 "UN과 국제인권기구 제소 대상임을 지적하며 적극 공조를 검토하겠다"고 강조했다.

김 위원장은 이날 아동학대로 논란이 된 '정인이 사건'을 언급하며 "많은 국민이 분노하고 있다. 너무 마음 아프고 정인이에게 미안한 마음"이라며 "저출산 극복을 위해 많은 지원을 하면서, 한편에서 소중한 아이가 학대 당하는 현실이 안타깝고 부끄럽다. 법 제도 정비는 물론 시스템 측면에서 개선이 필요한 정치권 역할을 다하겠다"며 '정인아 미안해' 플래카드를 들어보이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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