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복귀한 강은미 "중대재해법, 오늘 소위 논의 마무리해야"

정의당, 소위 회의실 앞에서 피켓시위…"끝까지 지켜보겠다"

심상정 "재계보호법 안돼…유가족과 노동자 입장 반영돼야"

[서울=뉴시스] 최동준 기자 = 정의당 강은미 원내대표를 비롯한 의원들이 5일 여의도 국회 법사위원회 전체회의실 앞에서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05.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윤해리 최서진 기자 = 20여일간 이어진 단식으로 건강이 악화돼 병원에 이송됐던 강은미 정의당 원내대표는 5일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을 심사 중인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소위 회의장을 찾아 "적어도 오늘은 소위 논의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강 원내대표는 이날 오후 국회 법사위 소위 회의실 앞에서 휠체어를 탄 채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촉구 피켓시위를 이어갔다. 이 자리에는 심상정·배진교·장혜영·류호정 의원도 함께 했다.

강 원내대표는 "중대재해법은 국민 71%가 지지하는 법안이다. 박근혜 탄핵 때 국민 여론과 비슷한 상황"이라며 "이렇게 여론이 원하는 법인데 (논의가) 지지부진한 이유는 분명하게 양당이 책임져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법안 제정 취지는 획기적으로 산업재해를 줄이기 위해 도급을 비롯해 원청과 경영자 책임을 분명히 하는 것"이라며 "하청까지 (처벌 대상에) 다 포함시키는 문제 등 제대로 된 법안 마련을 위한 논의가 될 수 있도록 정의당이 끝까지 지켜보겠다"고 했다.

심 의원은 "문제는 내용이다. 민주당과 국민의힘에 간곡히 호소드린다"며 "이번 중대재해법은 노동존중법이 돼야지 또 '재계보호법'이 되선 안 된다. 이번만이라도 노동자의 존엄을 존중받았다는 생각을 가질 수 있게끔 중대재해법 내용에 철저하게 유가족과 노동자 입장이 반영되길 바란다"고 당부했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서도 "노동자들의 목숨까지 재계와 타협하지 말아달라"며 "26일째 단식을 이어가고 계신 유가족과 열렬히 성원해주고 계신 국민들의 뜻을 받들어, 제대로 된 중대재해법을 만들어야 한다"고 거듭 강조했다.

앞서 여야는 중대재해의 개념과 법 적용 기준 및 경영 책임자 범위 등에 대해선 합의를 이뤘다. 이날 소위에서는 사업장 규모별 적용시기, 영세업체 포함 여부, 징벌적 손해배상액 등이 주된 쟁점이 될 전망이다.

여야 법사위 간사인 백혜련 민주당 의원과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은 이날 '중대재해법 심사에 속도를 내겠다'는 데에는 합의를 이뤘으나, 오는 8일 임시회 회기 종료까지 쟁점 사안을 정리해 법안을 성안하기까지 시일이 촉박한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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