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코로나 3차 유행 정점 지나…11월 내 집단면역 달성"
거리두기 완화 '신중'…"대부분 지자체도 단계 유지 원해"
"5인 집합금지 및 9시 영업금지가 확진자 감소에 큰 기여"
체육시설 형평성 문제 관련 일부 완화 필요성에 공감대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김태년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국복본부 점검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정부와 더불어민주당은 이날 국회에서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점검회의를 열어 코로나19 백신 및 치료제 개발·확보 현황과 백신 접종계획 및 긴급사용승인 결과 등을 점검하고 방역 형평성 논란 해소방안을 논의했다.
민주당 이낙연 대표는 모두발언에서 "백신과 치료제의 개발·확보의 일정이 투명하게 이미 공개되고 있는데 국민들께서 좀 더 만족스러운 일정이 됐으면 좋겠다"며 "현재까지는 11월 집단면역 일정이지만 더 당길 수는 없을까, 자유롭게 단풍놀이라도 할 수 있을까하는 국민들의 소박한 소망이 있다"고 밝혔다.
이 대표는 "백신 사용 승인 문제와 관련해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전국민 무료접종 방침을 밝혔다"며 "치료제도 국가 책임으로 봐야 한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다. 그런 면에서 무료 사용을 할 수 밖에 없지 않느냐고 저는 생각한다"고 했다.
이어 "방역 형평성은 업종 간 형평성과 공정성, 수용 가능성이 핵심일 것이라고 생각한다"며 "그런 점에서 시비가 최소화되도록 해주셨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김태년 원내대표도 "2월 말부터는 백신·치료제를 통한 방역 단계로 전진하게 된다. 정부가 잘 준비하고 있는데 이 대표님 말씀처럼 11월 내에, 또는 그 전에라도 70% 접종 목표가 완성돼 집단면역이 완성될 수 있도록 잘 준비해달라"고 전했다.
김 원내대표는 "집단면역이 형성된다는 것은 코로나19가 종식되고 국민들이 일상을 되찾고 회복한다는 의미"라며 "정부는 가용한 행정 명령을 총동원해서 하고 있는데 당도 협력체계를 구축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는 또 "(백신 접종의) 대상자 선정과 순서에 대해서도 공정성이 중요하다. 해외 사례에서 보면 순서에 따른 갈등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는 없어야 한다"며 "접종 순서는 철저히 과학적이고 합리적 근거에 따라서 결정해야 할 것이다. 무엇보다 대상자 선별과 접종 등 모든 진행 절차를 국민들께 투명하게 공개해야 한다"고 했다.
권덕철 보건복지부 장관은 "3차 유행은 정점을 지나고 있다. 그러나 여전히 감소 추세는 완만하다"며 "개인 간 접촉을 통한 일상 속 감염이 많은 상황이 원인이다. 이에 따라서 지속적 방역 태세 유지가 필요한 상황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낙연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14일 오전 국회에서 열린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국난극복본부 점검회의에 참석하며 김태년 원내대표, 홍익표 정책위의장과 대화를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1.14. [email protected]
당정은 이날 회의에서 사회적 거리두기 완화 문제는 신중하게 접근키로 했다.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의 고통이 크지만 거리두기 완화시 확진자 증가가 우려된다는 점에서 전적으로 방역당국의 판단에 따르기로 했다.
민주당 김성주 국난극복 K-뉴딜위원회 방역본부장은 회의 뒤 기자들과 만나 "지난 1년의 과정 봤을 때 사회적 거리두기를 강화하면 확진자수는 반드시 떨어지지만 집합금지 업종에서의 경제적 어려움은 심각해진다"며 "그러나 그것을 조금 완화시켜주면 바로 확진자수가 늘어난다. 그게 1~3차 유행을 거치며 법칙처럼 굳어졌다"고 말했다.
이어 "현재 확진자수가 완만한 감소세에 들어간 것은 사실이지만 이게 거리두기 효과인데 완화시 또 확진자가 늘 것이란 걱정이 있다"며 "당은 여러 지역과 현장, 업계의 어려움에 대한 호소를 (정부에) 전달했고 최종 판단은 전문가 자문을 거친 중대본에서 결정토록 하기로 했다"고 전했다.
5인 이상 집합금지 및 오후 9시 이후 영업금지 조치와 관련해서도 "방역당국의 판단은 그 조치가 지난 연말 피크를 찍었던 확진자수를 감소시키는 데 큰 기여를 했다는 것이다. 대부분 지자체들도 그 조치가 유지되길 바란다는 의견이 다수였다"며 "기본적으로 당은 방역당국의 조치를 신뢰하고 있다. 결정은 중대본에서 하도록 하자는 게 당의 입장"이라고 설명했다.
실내체육시설에 대한 집합금지 조치 형평성 문제와 관련해서는 일부 완화가 필요하다는 쪽으로 의견이 기울었다.
김 본부장은 "감염 위험이 낮다면 허용할 수 있는 부분은 허용해야 되지 않겠냐는 데 공감했다. 역시 판단은 중대본에 맡기겠다"며 "예를 들어 러닝머신에서 뛰면 감염 위험이 높겠지만 조용히 혼자 마스크 쓰고 트레이닝하면 상대적으로 낮지 않겠냐 싶은데 일률적으로 문을 닫게 하는 게 맞냐는 것이다. 오는 17일 이후 새로운 거리두기 지침은 일률적 금지보다는 부분적으로 허용하되 자기책임성을 강화하는 쪽으로 간다는 것에 대체적으로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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