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 공매도 제한적 허용 검토...3월 재개 불투명

[서울=뉴시스]이영환 기자 = 코스피가 전 거래일(3114.55)보다 8.72포인트(0.28%) 오른 3123.27에 개장한 21일 오전 서울 중구 하나은행 딜링룸 전광판에 지수가 표시되고 있다. 코스닥은 전 거래일(977.66)보다 2.16포인트(0.22%) 오른 979.82, 원·달러 환율은 전 거래일(1100.3원)보다 1.3원 내린 1099.0원에 개장했다. 2021.01.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옥주 윤해리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오는 3월 풀리는 공매도 금지 조치를 추가적으로 연장하고, 이후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시장의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21일 정치권과 금융권에 따르면 여당은 공매도 금지 조치를 우선 3~6개월 연장한 뒤, 대형주를 중심으로 단계적으로 재개하는 방안을 유력하게 검토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금융위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대응을 위해 지난해 3월16일부터 9월15일까지 6개월간 공매도를 금지했으며, 이후 6개월 추가로 연장해 오는 3월15일 종료를 앞두고 있다.

민주당 정책위원회 관계자는 "시총과 거래량 등을 기준으로 제한적으로 허용하는 방안은 현재 거론되고 있는 방안 중의 하나"라며 "기울어진 운동장이라는 지적도 있지만 외국 대다수가 공매도를 허용하고 있는 상황에서 우리나라만 계속 금지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지적이 금융시장에서 나오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고 있다"고 말했다.

다만 "아직 시장이 매우 유동적인 상황이어 구체적인 방안을 결정하기에는 시기상조"라며 "적어도 2월 말은 돼야 구체적인 그림을 내놓을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즉 불법공매도 방지책과 개인투자자 공매도 활성화 방안 등 종합적인 공매도 제도 개선방안을 마련한 다음 재개를 하되, 제한적으로 허용하겠다는 뜻으로 풀이된다.

이는 앞서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제안한 방안과 궤를 같이 한다. 송 의원은 지난 19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공매도제도 혁신을 위해 '공매도 가능종목 지정제도' 도입을 제안한다"며 "인위적인 시세조정이 어려운 일부 대형 상장기업에 한해 공매도를 허용하자는 것"이라고 말했다. 공매도 허용 범위로는 '300개 대형주로 구성된 KRX300 지수에 편입된 종목'을 꼽았다.

이처럼 정치권에서 공매도 재개 여부를 놓고 각종 시나리오가 쏟아지자, 시장에는 더욱 혼란이 가중되고 있다.

한 금융기관 관계자는 "한 번에 재개하기가 부담스러우니 절충안으로 생각해 볼 수 있지 않냐는 차원에서 나온 얘기인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며 "현 시점에서 검토할 수 있는 방안 중의 하나일 뿐, 지나친 추측과 해석은 자제해야 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또 다른 관계자도 "4월 보궐선거를 앞두고 정치권에서 공매도 문제에 지나치게 개입하며, 시장의 불안감만 더 커지고 있다"며 "금융당국의 정상적인 의사 결정에 차질이 빚어지는 것은 아닌지 우려스럽다"고 말했다.

현재 금융당국은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철저히 말을 아끼고 있다. 금융당국과 한국거래소 등 관계기관은 임직원들에 공매도와 관련해 철저히 함구할 것을 당부한 상태다. 앞서 은성수 금융위원장도 공매도 재개 여부와 관련해 "단정적인 보도가 나가는 것은 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할 수 있다"며 "최종 결정이 나올 때까지 조금만 더 기다려 달라"며 거듭 강조한 바 있다.

공매도 금지 연장 여부와 같은 시장조치는 통상 총 9명으로 구성된 금융위 회의에서 결정한다. 다만 지난해 11월 이성호 상임위원이 임기 만료로 퇴임하면서 지금은 8명인 상황이다. 은 위원장과 도규상 부위원장, 최훈 상임위원, 심영 비상임위원 등 4명의 당연직 위원과 김용범 기획재정부 1차관, 윤석헌 금융감독원장, 위성백 예금보험공사 사장, 이승헌 한국은행 부총재 등이다.

다음달 예정된 금융위 정례회의는 17일로, 이르면 이날 결정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단 임시회의나 서면회의에서도 결정은 가능하다. 지난해 8월27일 연장 당시에도 금융위는 임시 금융위를 열어 공매도 금지 6개월 연장을 결정했었다.

한편 시장에서도 공매도 금지 연장을 예상하는 전망이 나와 주목된다. 유근탁·서영수 키움증권 연구원은 전반적인 여건을 고려할 때 공매도는 제도적 보안과 함께 시기적으로 여건이 성숙된 후 재개될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했다.

이들은 "개인 투자자에 대한 차별 문제 해소가 과거와 달리 중요한 사안으로 부각되고 있고 일부 외국계 헤지펀드가 공매도를 일부 중소형 종목, 나아가 시장 변동성을 높이는 문제점에 대해 여전히 보완이 필요하다"며 "또 공매도 재개가 시기상 적절하지 않을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순매도를 지속하는 외국인 투자자의 영향력을 높이는 계기로 작용, 증시 조정의 직접적 계기가 될 수 있다"며 "금융당국이 공매도 재개 결정을 주저하는 이유도 이 점 때문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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