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교회 감염에 내달 거리두기 2.5단계 유지되나…설날 '5인 금지'는 팽팽

확진자 증가세·내달 백신 접종에 방역 분수령

거리두기 유지 우세…설 5인 모임 금지엔 이견

일각선 5인 모임 허용 의견…예외 불가 주장도

2월부터 백신 접종…"접종 전 환자 유행 줄여야"

정부, 이번 주말 거리두기 조정안 등 발표 예정

[서울=뉴시스]고승민 기자 = 지난 28일 서울의 한 식당에서 손님들이 거리두기를 하며 식사를 하고 있다. 정부는 대전, 광주, 부산 등 집단감염이 일어나면서 확진세가 증가하자 거리두기 조정안 및 방역조처를 29일에서 이번 주말로 미루어 발표할 예정이다. 2021.01.2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임재희 기자 = 다음달 1일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을 앞두고 발생한 IM선교회 관련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집단감염에 정부가 고민을 거듭하고 있다.

특히 전통적으로 온 가족이 모이는 설 명절, 함께 사는 가족이 아니면 5명 이상 모임을 금지한 현행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연장하거나 완화할지 또는 설 당일에만 풀지 등을 두고선 전문가들 사이에서도 여러 의견이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결국 정부는 IM선교회 집단감염의 지속성이나 지역사회 전파 위험성을 분석할 필요가 있다며 당초 29일로 예정했던 거리두기 조정 방안 발표를 주말로 연기했다.

방역당국 등에 따르면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지난 27일 오후 8시께 생활방역위원회 회의를 열고 다음달 1일부터 적용할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등 방역 조처를 논의했다.

이날 회의에선 지난해 12월8일부터 계속된 수도권 2.5단계·비수도권 2단계 사회적 거리두기와 12월말부터 이어진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등은 물론 다음달 1일부터 14일까지 지정된 설 특별방역기간에 적용할 설 연휴(2월11일~14일) 기간 방역 조처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받았다.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를 유지할지 완화할지는 물론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를 놓고선 유지·완화는 물론 설 당일(2월12일)에만 모임 금지를 완화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진다.

이번주 초만 해도 55일간(지난해 12월8일~이달 31일) 이어질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는 완화 가능성이 점쳐졌다. 지난해 12월25일 1215명을 정점으로 1000명대에서 완만한 감소 추세를 보이던 국내 발생 환자 수는 이달 22일 314명까지 감소했다.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도 23일부터 300명대(384명)에 진입했다.

권덕철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 1차장 겸 복지부 장관은 지난 25일 업무보고 브리핑에서 "(1주간 하루 평균 환자수가) 300명대이기 때문에 단계 조정의 필요성은 인지하고 현재 관련 협회, 단체, 지방자치단체, 중앙부처, 생활방역위원회 전문가 의견을 듣고 있다"고 말한 바 있다.

하지만 대전에서 IM선교회 미인가 대안 교육시설과 관련해 하루 127명이 확진된 데 이어 광주 지역 미인가 시설에서도 하루 사이 110명이 확진되는 등 대규모 집단감염이 발생하고 전국에서 산발 감염이 이어지면서 상황이 달라졌다.

결국 28일 0시를 기해 1주간 하루 평균 환자 수가 402.7명으로 다시 2.5단계 기준인 '400~500명' 범위로 증가했다.

생활방역위원회 회의가 열렸던 27일 기준으로는 388.7명으로 2.5단계 직전이었지만, 전문가들 사이에선 현재 거리두기의 완화가 시기상조라는 의견이 다수 나온 것으로 보인다.

기모란 국립암센터대학원 예방의학과 교수는 "지금 유행은 다시 증가할 수도 있는 기로에 있다. 감염재생산지수가 0.82인데, 지난주 0.79에 비하면 줄어들지 않아 감소세가 정체됐다"며 "임시선별검사소 양성률도 초반과 큰 차이가 없다. 지역사회 전체 감염 수준이 떨어진 것이 아니다"라고 평가했다.

홍윤철 서울대 의대 예방의학교실 교수도 "단계 하향은 설 연휴까지 위험하다. 현재 기조를 유지해야 한다"며 "확진자 숫자가 줄어들지 않았다. 거리두기를 완화하기는 어려울 것 같다"고 밝혔다.

장덕진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는 "5인 모임 금지, 밤 9시 이후 운영 제한 등 조치가 효과가 있었다는 건 의심의 여지가 없다"며 "초기에 비해 훨씬 여러 군데서 확진자가 산재한 상황이라 4명이든 5명이든 일정 수준의 사람이 모이는 것을 자제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5명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를 설 당일에만 완화하자는 의견에 대해선 의견이 팽팽했던 것으로 보인다.

내부 사정을 아는 관계자는 "설에 자율적으로 모이도록 하자고 한 위원들도 다수 있었지만 가족과 친지도 예외 없이 5인 이상 모임 금지를 지켜야 한다는 의견도 다수 있었다"며 "예외를 둘 경우 단계별 원칙들이 훼손되고 자칫 확진자가 증가해 의료진이 힘들어질 것이란 주장도 있었다"고 현장 분위기를 전했다.

2월 중 코로나19 환자 치료 의료진을 시작으로 요양병원·시설 등의 입소자·종사자 등을 대상으로 한 백신의 안정적인 예방접종을 위해서라도 방역 긴장도를 유지해야 한다는 의견 역시 나온 것으로 전해진다.

정부도 사회적 거리두기 단계 조정과 5인 이상 사적 모임 금지 조처 등을 두고 다양한 의견을 검토하고 있다.

강도태 복지부 2차관은 27일 MBC 라디오 '김종배의 시선집중'과의 인터뷰에서 "5인 이상의 사적 모임 금지 부분에 대해서 많은 분들이 효과적이라고 평가하고 있다"며 "최대한 안정화 될 때까지 준수하자는 의견과 설 명절 중 일부라도 완화를 해주면 어떻겠느냐는 의견이 상충하고 있다"고 말했다.

강 2차관은 "정부 내에서 많은 분들이 5인 미만은 필요하지 않냐(고 한다)"며 "지자체에 따라서는 설 명절 당일 하루 정도 풀어주는 게 어떻겠느냐 하는 의견도 있다"고 정부와 지자체간 의견을 전한 바 있다.

이런 상황에서 IM선교회와 연관성이 확인되지 않았지만 관련된 교회 등에서 집단감염까지 발생하면서 정부는 이날 발표하기로 했던 사회적 거리두기 조정 방안을 주말(30~31일)로 연기했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8일 "의료체계의 여력은 충분하지만 확진자 추이 등 여러 가지 지표가 최근들어 불안정해진 모습"이라며 "설 연휴를 어떻게 보내느냐도 중요한 변수다. 방역수칙의 형평성과 사회적 수용성도 확보해야 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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