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리두기 개편 초안…집합금지 최소화, 외출·모임·행사 단계별 관리 강화

의료역량 고려,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 기준 완화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외 활동 제한 방안 검토

"시설규제 완화시 감염 확산 우려…논의 필요해"

[서울=뉴시스]박민석 기자 = 수도권 사회적 거리두기가 2단계로 완화된 이후 3일차인 17일 오후 서울 마포구 홍대입구 인근의 한 헌팅포차에 시민들이 모여 있다. 2021.02.1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가 작업 중인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 초안에는 거리두기 단계별 위험도 높은 활동 관리를 강화하고 시설의 집합금지는 최소화하는 방향이 제시됐다.

정부는 다음주에 해당 초안을 확정해 공개할 예정이다.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중수본)는 18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기자단 간담회를 열고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방향 초안을 설명했다.

정부는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 방지를 위해 사회적 거리두기 체계 개편 작업을 진행 중이다.

중수본은 개편 방향으로 우선 거리두기 단계 간소화를 꼽았다.

정부는 지난해 6월 3단계 체계의 거리두기를 사용하다가 그해 11월 5단계로 개편했다. 하지만 거리두기 체계가 세분화되면서 오히려 현실에 적용하기에 복잡하게 되면서 국민들이 받아들이기 어렵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어 중수본은 "강화된 의료역량을 반영한 단계의 기준은 완화"한다고 밝혔다.

이번 거리두기 개편에는 개인 활동에 대한 규제 강화도 포함됐다.

중수본은 "외출, 모임, 행사 등 위험도 높은 활동에 대한 단계별 관리 강화로 사회·경제적 부담을 전 국민에게 분산시키는 체계를 마련하겠다"고 설명했다.

이어 중수본은 "방역수칙 위반에 대한 구상권 강화, 개인 자율과 책임제고를 위한 캠페인 등을 추진하겠다"고 했다.

중수본은 "현재 5인 이상 사적모임 금지 등의 제한은 있으나 이외 개인 활동을 제한할 방안은 추가 검토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자영업자, 소상공인 등의 경제적 피해가 야기되는 집합금지 등은 최소화할 방침이다. 대신 감염 취약 요인의 제거를 위해 인원제한 등 밀집도는 조정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시설의 자율과 책임을 강화하기 위해 (수칙)위반 시 처벌 강화, 협회 및 지역 차원의 방역관리 강화를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중수본은 또 "단계 구분 없이 준수할 기본방역수칙을 마련해 감염 위험 요인을 감소시키되 시설 운영은 최대화할 수 있는 기틀을 마련하겠다"고 했다.

그러면서 "시설 규제로 인한 국민 피로도 가중, 서민경제의 피해누적 등의 문제는 있으나, 개인의 방역수칙 자율적 준수에 의존한 시설규제 완화시 감염확산 우려가 있다"며 논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아울러 "의료기관, 요양시설, 종교시설 등 감염 취약시설에 대한 관리를 강화하겠다"고 했다.

중수본은 사회적 거리두기 개편을 위해 관련 협회, 단체들과 협의체를 구성하고 지속적으로 현장 의견을 수렴할 예정이다.

중수본은 "이 내용은 논의를 위한 초안으로, 추후 논의 과정에서 추가·수정될 수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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