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르포]"땅 투기 공공개발 어떻게 믿나" 광명·시흥 주민들 반발 거세져

LH 직원들 땅투기 정황 드러나자 "공공개발 반대" 목소리 커져

"그동안 정부 발표 수시로 바뀌어…주민 의견은 통째로 무시"

'주민 재정착 방안 마련·토지 강제수용 반대' 주민 서명운동 돌입

여론수렴 후 주민들 참여해 개발할 수 있도록 '환지 방식' 등 요구

[시흥=뉴시스]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되어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광명=뉴시스] 박석희 기자 = 최근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땅 투기 정황이 드러나면 정부가 3기 신도시로 지정해 7만가구를 건설하려는 광명·시흥지구 공공개발에 반발하는 지역 주민들의 목소리가 더욱 거세지고 있다.

광명·시흥특별관리지역총대책위원회 등 지주와 주민들은 이제는 정부 주도의 공공개발을 신뢰할 수 없다며 지역 개발에 주민들이 참여할 수 있도록 당초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 따라 개발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있다.

주민들은 이에 따라 지난 3일 부터 광명·시흥 신도시 부지 강제 수용 반대 서명운동을 시작했다.

4일 대책위와 광명·시흥시 등에 따르면 광명·시흥지구는 지난 2010년 3차 보금자리 주택지구로 지정됐다.

 하지만 주택경기 침체와 공급 과잉 우려, LH의 자금난 등으로 개발이 중단됐다.

대신 정부는 공공주택 특별법에 의거 특별관리지역 지정과 함께 관리계획을 마련하고, 오는 2025년까지 개발을 유보했다.

새로 수립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은 환지 방식의 마을 정비사업과 영세공장 이주용 산업단지 조성이 가능토록 했다.

여기에 마을 정비사업 사업추진방식은 주민참여 촉진을 위해 도시개발법상 전면환지 방식을 원칙으로 하고, 다만 마을별 특성이나 사업비 조달현황, 사업추진의 효율성 등을 고려해 수용 혼용방식 등으로 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특히 마을 정비구역별로 주민 의견을 수렴한 뒤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도록 했다. 여기에 토지소유자 1/2, 면적 2/3 이상의 동의를 받아 토지소유자 또는 조합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도록 했다고 강조했다 .

이에 따라 주민들은 개발 유보 계획 해제를 앞두고 스스로 마을 정비사업 개발계획을 마련하고, 오래전부터 광명시와 시흥시, 경기도, 국토부 등 인허가 관련 기관에 마스터플랜을 제안하고 이를 수용할 것을 촉구했다.

하지만 주민들은 국토부가 단 한 번의 협의도 없이 토지 강제수용 방식의 개발을 발표했다며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지난 2일 LH 일부 직원들의 토지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주민들의 반발 수위가 높아졌다. 
 주민들은 정부 정책을 더는 신뢰할 수 없다며 지구 주변 곳곳에 현수막을 내걸고, 환지 방식을 기반으로 한 주민 참여를 요구하는 서명 운동에 돌입했다.

주민 윤모 씨는 “얼마 전까지 동네에서 환지 방식으로 개발한다며 설명회까지 열었는데 갑자기 택지지구 개발을 한다니 당황스럽다”며 “반드시 주민과 함께 하는 개발 방식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목청을 높였다.
 
특히 "법에서 정한 대로 추진한 주민들의 의견은 송두리째 무시하고, LH 직원들이 땅 투기 의혹의 중심에 서 있다는 것은 말도 안 된다"며 분개했다.

이와 함께 "이번 투기 의혹은 '고양이에게 생선가게를 맡긴 꼴'이라며, 정부는 강제 수용 방식의 개발을 철회하고, 당초 계획대로 특별관리지역관리계획에서 규정한 대로 도시 조성에 나서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다른 주민 김모 씨는 "이 지역은 그동안 개발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으나 번번이 성사되지 않다가 이번에 다시 신도시 조성 예정지로 확정·발표했는데 LH 직원들의 투기 의혹이 나와 황당하고 몹시 화가 난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정부가 2·4공급대책 발표 당시 예고했던 신규 공공택지 1차 입지로 광명 시흥, 부산 대저, 광주 산정 등 3곳을 확정했다. 부산대저 지구에 1만8000가구, 광주산정 지구에 1만3000가구 등을 공급한다. (그래픽=전진우 기자) [email protected]

그는 "그간 이 지역에 투기꾼들이 몰려들고 있다는 느낌은 받지 못했다"면서 "만약 이번 투기 의혹이 사실로 드러나고,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것으로 밝혀진다면 당사자들을 엄벌해야 한다"고 비난했다.

이에 앞서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는 지난 2일 기자회견을 열고, LH 직원 10여 명이 최근 3기 신도시로 지정된 경기 광명·시흥지구에 100억 원대 토지를 매입했다는 의혹을 제기했다.

이들은 "LH 임직원 일부가 투기 목적으로 토지를 샀다는 제보가 접수돼 사실을 조사한 결과 LH 직원 10여 명이 2018년부터 2020년까지 3년간 10개 필지의 토지 지분을 나누어 매입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주민들은 토지 강제 수용에 따른 보상 문제에 대해서도 불만과 우려도 나타내고 있다.

시세보다 낮은 가격에 보상이 이뤄질 가능성이 높은 데다 그동안 자리 잡았던 지역을 떠나 다른 곳으로 이주를 해야 한다며 불안감을 표시했다.

주민들은 또 감정평가액을 기준으로 보상액이 책정될 경우 시세보다 적은 데다 세금까지 내면 실제 받는 보상 금액은 크게 줄어들 것이라며 반발했다.

 지역 공인중개사 이 모 씨는 "토지거래 허가 지역 발표 이후 거래가 끊겼지만 한때 이곳 땅값은 3.3㎡당 500만~600만 원을 웃돌았다"며 "주민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한다"고 전했다.


 기존에 거주하던 마을을 떠나야 하는 상황에 대해서도 심각한 우려를 나타냈다.

한 지주는 “보상 문제도 매우 중요하지만, 환지 방식이 아닌 공공택지로 개발되면 지금보다 더 외곽지역으로 떠나야 하는 것도 부담이 된다"고 했다.

또 다른 주민은 "주민 홀대는 절대 안 된다"라며 "환지 방식으로 대대손손 살아온 지역에서 계속 살게 해야 한다"며 "각종 개발 계획에 반드시 주민들이 참여해 현실적인 문제를 살펴야 한다"라고 주장했다.
 
 특히 주민들은 “정부가 주민 의견 수렴 절차 없이 주민생존권을 뒤흔드는 정책을 일방적으로 발표했다”며 "안정성과 신뢰성을 살릴 수 있는 합리적 방안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요구가 받아들여지지 않고 파행적 독선적 위법적 행정이 계속되면 주민들로선 법치 수호를 위한 투쟁에 나설 수밖에 없다”며 향후 활동 계획을 밝혔다.

임병택 시흥시장은 "무엇보다 시급하고 중요한 문제는 지역 원주민과 기업체의 재정착을 위한 지원 방안이라며, 계획 단계에서부터 시흥시와 지역 주민이 참여해 재정착 등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밝혔다.

 박승원 광명시장도 "전례 없는 규모의 국책사업 취소 후 또다시 국책사업을 추진하는 지역 특성을 고려해 주민들의 의견이 반영된 정부 차원의 전폭적인 지원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했다.

한편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24일 1271만㎡ 규모의 광명·시흥 지구를 신규 공공택지 지구로 추가 발표하고, 총 7만여 가구의 신규 주택을 지을 계획이라고 밝힌 바 있다.

[광명=뉴시스]이윤청 기자 = 6번째 3기 신도시로 조성되는 경기 광명시 광명동, 옥길동 일대가 24일 경기 광명시 가학산에서 보이고 있다. 2021.02.24.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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