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사업 많이 한 세종은 왜 빼나" 전수조사 여론 들끊는다

"땅값 가장 많이 오른 세종시 조사대상 제외 말도 안된다"

"거액받은 LH간부 구속, 세종시의원 땅투기 의혹 등 잡음"

시민단체·지역주민 "개발 호재 많아 선행 조사 시급하다”

[세종=뉴시스]송승화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들의 경기 광명·시흥지구 100억원대 땅 투기 의혹 파장이 커지는 가운데, 과거 세종시 한 상가를 두고 뇌물을 받아 구속된 전 LH 간부 직원 사건이 회자되면서 전수조사 지역을 세종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일고 있다.

정부가 발표한 전수조사 지역은 남양주왕숙, 하남교산, 인천계양, 고양창릉, 부천대장, 광명시흥 등 3기 신도시 6곳과 100만㎡ 이상 택지인 과천, 안산장상 등 총 8곳이다.

LH 대전충남본부 간부 A씨는 세종시 어진동에 짓는 상가 어반아트리움 관련, 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현금 수천만원과 감정평가사로부터 상품권 등을 받은 혐의로 지난 2017년 12월 구속됐다.

또 같은 혐의로 모 사립 대학교 출신 전문위원은 지난 2020년 7월 재판부로부터 징역 6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690만원을 선고받았다. 전문위원은 어반아트리움 사업과 관련, 기획 및 사업자 공모 시행과 관리, 평가위원 선정 등을 담당하는 자리다.

어반아트리움 사업시행자는 A씨가 근무하는 LH로 22개 건설업체들로부터 사업 제안 공모를 받아 우선협상대상자를 발표했다. 하지만 발표 직후 우선협상대상자 선정을 두고 특정 업체 특혜 의혹이 꾸준히 제기됐다.

당시 수사는 감독 기관인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과 LH 세종특별본부까지 연루 가능성도 있다고 봤으나 이와 관련 처벌은 받은 공무원은 없었다.

하지만 LH 직원들의 광명·시흥 3기 신도시 투기 의혹이 불거지면서 국가균형발전이라는 미명 하에 벌어지는 세종시는 부동산 투기행위에 적합한 지역으로 전수 조사에 포함 시켜야 한다는 여론이 지배적이다.

실제 한국부동산원이 내놓은 전국 지가 변동률에 따르면 지난해 세종시 땅값은 전년보다 10.62% 올랐다. 이는 지난 2012년 세종시 출범 후 가장 높은  지가 상승률이며 전국 평균(0.96%)을 훨씬 웃돈다.

[시흥=뉴시스] 김병문 기자 =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LH 직원의 광명시흥 신도시 땅 사전 투기 의혹과 관련해 대국민 사과문을 발표한 4일 오전 경기 시흥시 과림동 일대에 묘목이 식재돼 있다. 2021.03.04. [email protected]

관련 의혹이 확대되자 문재인 대통령은 지난 3일 "광명·시흥은 물론, 3기 신도시 전체 대상으로 국토부, LH, 관계 공공기관의 신규 택지개발 관련 부서 근무자 및 가족 등에 대한 토지거래 전수조사를 빈틈없이 하라"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 지시 후 정부는 합동조사단을 꾸려 직무 관련성이 높은 LH와 경기주택도시공사 등 공기업 임직원, 국토부 등과 가족까지 투기에 관여했는지 확인하겠다는 방침을 내놓았지만, 세종시는 제외됐다.

이에 세종 지역에서는 지난해 일부 시의원들이 개발 정보를 사전에 알고 부동산을 매입, 투기했다는 의혹을 받아 수사가 진행되는 만큼, 전수조사 범위를 세종시 중앙부처 공직자와 공무원, 선출직까지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들끓고 있다.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소속인 이영선 변호사는 “당연히 세종까지 전수조사가 필요하다”라며 “세종에서 LH가 많은 사업을 해왔고 시민들의 의구심 그리고 사업의 적절성 등 신뢰 확보를 위해서라도 전수조사 지역에 세종시도 포함해야한다”고 밝혔다.

세종참여연대 성은정 사무처장은 “세종시 포함은 당연하며, (포함이)안 된 것과 관련 유감이다”라며 “세종시의원 땅 투기 의혹과 과거 상가 관련 전 LH 간부 개입 등 의혹 사례가 있는 만큼 문재인 정부는 부동산 전반의 신뢰도 향상을 위해서라도 (전수조사를)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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