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적폐 청산" 선봉에 선 경찰…전성시대 열리나

정부, 부동산 투기·불법 근절 의지…대통령 강조

경찰 중심 합수본 운영…'투기와의 전쟁' 평가도

사회악 척결 관점 추진 주목…경찰 역량 시험대

성공 수행 시 경찰 위상↑…반대 경우 역풍 전망

[광명=뉴시스]조수정 기자 = 지난 9일 경기 광명 한국토지주택공사(LH) 광명시흥사업본부 모습. 2021.03.09.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심동준 기자 = 정부가 'LH 직원들의 신도시 투기 의혹'을 계기로 부동산 투기 문제에 대한 강경 대응 기조를 보이고 있다. 현 정부가 사실상 '부동산 투기와의 전쟁'을 선언한 상황이나 다름 없기 때문에, 이 같은 배경에서 수사를 주도하는 경찰 위상에 미칠 영향도 주목받고 있다.

13일 정부는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에 대한 대응 수위를 강화할 것으로 관측된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날 부동산 투기 근절을 직접 강조하면서 대응 무게감은 더욱 커졌다는 평가를 받는다.

앞서 문 대통령은 참모진과 만나 "투기 전모를 다 드러내야 한다"며 "국민이 공감할 만큼 끝까지 수사해야 한다. 명운을 걸고 수사하라"고 주문했다고 한다.

또 "부정한 투기 이익을 환수할 수 있는 방안도 신속히 강구하라"며 "이번 일을 부동산 적폐를 청산하고 사회 공정을 바로 세우는 계기로 만들어야 한다"고 강조했다는 전언이다.

부동산 투기, 불법 행위는 주거 안정과 직결되는 문제이기 때문에 이번 LH 등 의혹을 향한 민심은 크게 동요하고 있다.

이 같은 배경에서 정부가 '사회악 척결' 관점에서 관련 대처에 나설 가능성도 관심 받고 있다. 부동산 투기, 불법을 민생 불안 요소로 보고 수사와 정책 역량을 동원한 대수술에 나설 수 있다는 해석이다.

현재 정부는 부동산 투기 의혹 대응을 위해 합동 조사, 수사를 전개하고 있다. 수사의 경우 경찰 국가수사본부(국수본)를 중심으로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운영되고 있다.

합수본은 LH 전현직 직원은 물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지방의회 의원, 관련 일반인 등 100명 이상을 의혹 대상으로 두고 조사를 벌이고 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지난 11일 국토교통부 감사실 직원들이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 등의 신도시 땅 투기 의혹 관련 수사의뢰를 위해 방문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1. [email protected]

경찰 수사는 대응 주요축 가운데 하나이다. 1차 수사 종결권이라는 독립 권한을 갓 확보한 경찰 입장에서는 정부와 국민들의 이목이 집중된 이번 수사가 부담스런 과제지만 기회이기도 하다는 분석이 적지 않다.

과거 검찰의 위상이 '범죄와의 전쟁'으로 높아졌듯이, '투기와의 전쟁' 성과에 따라 정부와 국민의 신뢰를 얻는 경찰 전성기가 도래할 수도 있기 때문이다.

'범죄와의 전쟁'은 노태우 정부 시절인 1990년 10월13일 선포됐다. 공동체를 파괴하는 범죄·폭력을 대통령의 모든 권한을 동원, 소탕하겠다는 것이 주요 골자였다.

폭력, 성범죄 등은 당대 주요 사회악으로 지목되고 있었다. 1989년 경찰청 전신인 치안본부는 5대 사회악 특별단속을 전개했고, 이듬해 검찰은 6개 도시에 강력부를 신설한 상황이었다.

이 범죄와의 전쟁은 당시 검찰 위상을 높이는데 일조했다는 것이 중론이다. 강력부 검사는 검찰의 상징처럼 여겨졌고 1차 수사 분야 진출이 크게 이뤄져 개편 이전 수사 구조가 고착되는 계기가 됐다는 평가도 있다.

반면 이번 부동산 투기, 불법 대응은 경찰 1차 수사 체계에서 추진되고 있다. 경찰이 성공적으로 수행한다면 1차 수사 주도권과 함께 향후 권한 확보에도 유리한 입지를 마련할 수 있다고 보는 관측이 있는 것이다.

물론 반대 경우에는 상당한 역풍에 직면할 소지가 적지 않다. 경찰 수사 역량, 국수본 체계에 대한 의문과 함께 권력기관 구조 개편 자체의 재조명이 이뤄질 수 있다는 등의 전망이 있는 상태다.

일례로 문 대통령은 전날 신임 경찰 간부 임용식에서 "공공기관 직원과 공직자들의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은 국수본 수사 역량을 검증받는 첫 번째 시험대"라고 언급했다.

[아산=뉴시스]추상철 기자 = 지난 12일 문재인 대통령이 충남 아산시 경찰대학에서 열린 신임 경찰 경위·경감 임용식에 참석해 축사를 하고 있다. 2021.03.12. [email protected]

다만 강한 대책과 개편 입법 등이 이뤄졌던 과거 범죄와의 전쟁과 비교하면, 현재까지 이번 부동산 투기·불법 대응은 비교적 어려운 환경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차명 거래 실체, 업무상 얻은 내부정보 이용 여부와 그 연관성까지 밝혀내야 하는 이번 부동산 투기 수사를 폭력범죄 소탕과 수평 비교할 수 없는 것도 사실이다.

구체적으로 자본시장 대비 부동산 시장은 통제 장치가 부족하다는 평가가 있다. 계약 방식, 정보 공신력이 부족한 부동산 시장 특성 등으로 인한 수사 애로 등도 지적된다.

형사사법 문화와 환경이 과거 90년대와는 차원이 달라져 강제력 동원 조건이 까다로워졌다는 점도 변수가 될 수 있다.

따라서 수사가 자칫하면 변죽만 울렸다는 비판을 마주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경찰은 부동산 투기, 불법 의혹 규명에 가능한 수사 역량을 최대한 동원하겠다는 입장이다. 경찰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부동산 수사 능력을 최대한 발휘해 긴 호흡을 갖고 끝까지 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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