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재정 안정화대책 없으면 우리도 신용등급 강등 위험"

예결위서 언급…"재정운영 70년사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영"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18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예결위 전체회의에 출석해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3.18.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위용성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18일 "(국제신용평가사에서) 코로나19가 끝난 다음 국가채무에 대해서 대책이없으면 파급 영향이 있을 수 있다는 사인이 온다"며 "작년 112개국의 신용등급이 하락했는데, 사후 재정 안정화 대책이나 복귀대책이 제대로 안 돼 있으면 우리도 위험하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국회에서 열린 예산결산특별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해 재정 지출 확대를 요구하는 김원이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주장에 이같이 답했다.

김 의원은 또 국제통화기금(IMF)이 최근 발간한 국가별 코로나19 대응 재정 정책 보고서를 인용, 우리 정부가 코로나19에 대응해 직접 지출한 재정 규모가 국내총생산(GDP) 대비 3.4% 수준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는 다른 주요국과 비교했을 때 낮은 수준이다. 미국의 경우 GDP 대비 16.7%를 지출했다고 IMF는 밝히고 있다.

다만 이에 대해 홍 부총리는 "다른 나라들의 본예산이 2~3% 늘어날 때 우리는 8~9%씩 늘었다"고 반박했다. 또 "덜 쓰면서 피해도 적고 성장률 피해도 낮다면 저희가 더 잘한 것 아니냐"고도 했다.

GDP 대비 국가채무 비율에 대해선 "작년에도 100조원의 적자국채를 냈고, 올해도 100조원을 내야하고 내년에도 100조원을 내야 한다"며 "국제기구도 이런 측면을 지적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해야 한다"고 했다.

그는 재정지출이 소극적이라는 지적에는 "역사적으로 보면 재정운영 70년사에 가장 확장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생각한다"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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