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남기 "인프라펀드 9% 분리과세 유지…택시 자발적 합승 허용"(종합)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회의 주재

"뉴딜 인프라펀드 稅혜택 불확실성 해소"

"한국형 도심항공교통 기술로드맵 마련"

"2분기 경제 본격 회복세 안착시킬 시기"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다음 달 1일이면 최장수 기재부 장관에 등극한다. 2021.03.3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오종택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뉴딜 인프라펀드 활성화를 위해 내년 일몰 예정이었던 과세특례를 5년간 유지하기로 했다. 택시-플랫폼 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도 허용한다.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31일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겸 10차 뉴딜관계장관회의에서 이러한 내용을 담은 정책형 뉴딜펀드 추진현황 및 뉴딜인프라펀드 운영방안, 산단·모빌리티 분야 규제혁신 등을 논의했다.

"2억 한도 내 9% 배당소득 분리과세 적용"

홍 부총리는 뉴딜 인프라펀드와 관련해 "장기간 투자가 필요한 인프라 시장 특성을 감안해 내년 말 일몰 예정인 과세특례가 가입 후 5년간 유지되도록 할 것"이라며 "2022년 입법을 목표로 세법개정을 추진해 세제 혜택의 불확실성을 해소하겠다"고 말했다.

정부는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해 투자금액 2억원 한도 내에서 9%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적용하는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 다만 뉴딜 인프라에 50% 이상을 투자하는 펀드만 혜택을 받을 수 있다.

홍 부총리는 "한국판 뉴딜의 핵심축으로서 순수 민간이 조성·운용하는 민간 뉴딜펀드 활성화와 함께 정책형 뉴딜펀드, 뉴딜 인프라펀드 조성을 적극 추진 중"이라고 설명했다. 지난달 말 기준 35개 민간 뉴딜 펀드가 출시돼 2조8000억원 규모로 조성·운용 중이다.

그는 "정책형 뉴딜펀드의 일환으로 지난 29일 출시된 2000억원 규모의 국민 참여 뉴딜펀드는 첫날 일부 판매사에 배정된 물량이 전량 소진되는 등 국민들의 높은 관심 속에 순조롭게 판매됐다"고 긍정적으로 봤다.

그는 "뉴딜 인프라펀드의 경우 세법 및 하위법령 개정을 통해 인프라펀드 투자에 대한 세제 혜택을 확정했다"며 "펀드 투자대상의 뉴딜 인프라 해당 여부 확인을 위한 심의제도를 마련, 오늘(31일)부터 민간 운용사의 신청을 접수받는다"고 설명했다.

이어 "민간전문가 중심의 뉴딜인프라 심의위원회를 조속히 개최, 투자 대상 심사 등 민간의 펀드 조성을 적극 지원하겠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시스]이윤청 기자 = 은성수(오른쪽) 금융위원장과 이동걸 산업은행장이 11일 경기 용인에 위치한 '정책형 뉴딜펀드' 1호 투자기업인 '바이오코아'를 방문하고 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2021.03.11.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택시-플랫폼 상생…상반기 자발적 합승 서비스 허용"

택시-플랫폼업계 상생 지원을 위해 상반기 중 자발적 합승 서비스도 허용한다.

정부는 승차공유플랫폼 '타다'와 택시업계 간 갈등에 종지부를 찍기 위해 지난해 외부 전문가들로 구성된 '모빌리티 혁신위원회'를 구성해 상생 방안이 담긴 혁신 정책 권고안을 마련한 바 있다. 혁신위는 특정 시간대 자발적인 합승서비스를 허용하는 방안을 권고안 중 하나로 제시했다.

홍 부총리는 모빌리티 분야 혁신과제로 "GPS(위치 정보 시스템) 기반 앱미터기 도입과 플랫폼 가맹사업 규제 완화 등을 추진하고, 자율주행기술 활성화를 위해 금년 중 정밀도로지도 공개범위도 확대한다"고 했다.

GPS 기반 앱 미터기는 시간과 거리, 속도를 계산해 택시 요금을 산정하는 시스템이다. 수동으로 조정하는 기계식 미터기와 달리 요금을 탄력적으로 조정할 수 있다.

산업단지에 대한 혁신 과제도 안건으로 논의했다. 홍 부총리는 "유턴 기업 등에 대한 산업단지 내 맞춤형 입지 공급을 확대·허용한다"며 "산단이 신산업 성장의 기반이 되도록 임대 요율·기간 등을 개선하고, 산·학·연 연계 캠퍼스 혁신 파크를 확산한다"이라고 말했다.

이어 "유망업종 유치를 위해 수소 산업(창원), 헬스케어(오성), 방역업종(5개 국가산단) 등의 입주를 허용할 것"이라고 설명했다.

친환경·저소음 기체를 활용한 한국형 도심항공교통(K-UAM) 기술과 관련해서는 2023~2035년 기술로드맵을 마련할 방침이다. 로드맵은 안전성·수용성·경제성 등을 핵심가치로 ▲기체개발·생산 ▲운송·운용 ▲공역설계·관제 ▲운항관리·지원 ▲시장생태계 조성 등 5개 분야 118개 세부기술 개발에 대한 내용이 담긴다.

홍 부총리는 "최근 비약적인 기술발전으로 도심항공교통의 실현 가능성이 높아지고 2035년 이후 하루에 약 15만명 이용 등 시장의 급격한 팽창이 전망되면서 미래 경쟁력 있는 성장산업으로 적극 육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어 "K-UAM 그랜드 챌린지 실증사업 연계 및 2023년 국토교통부·산업통상자원부·과학기술정보통신부·중소벤처기업부·기상청 등 5개 부처 협력 연구개발(R&D) 사업 등을 추진하고 'UAM 특별법' 제정을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31일 통계청에 따르면 지난 2월 전(全)산업생산이 전월보다 2.1% 증가했다. 소비 동향을 보여주는 소매판매는 전월보다 0.8% 감소했다. 설비투자 역시 2.5% 감소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2월 생산 코로나 이전 회복…동행 세일 개최 검토"

홍 부총리는 "2분기는 우리 경제를 본격적인 회복세로 안착시켜야 할 결정적 시기"라며 "자영업자, 소상공인, 고용 취약층 등의 민생 어려움 해소 노력과 함께 이러한 경기개선 흐름세를 공고화하는 데 총력을 다해야 한다"고 밝혔다.

홍 부총리는 이날 통계청이 발표한 '2월 산업활동동향'을 두고 "광공업 및 투자 개선세에 힘입어 전산업 생산이 2.1% 증가하면서 1년 전 위기 이전 수준까지 회복했다"며 긍정적으로 평가했다.

이어 "수출증가율도 1월 11.4%, 2월 9.5%에 이어 3월에도 1~20일 12.5%의 두 자릿수 증가세를 보이면서 경제회복의 든든한 중심추 역할을 하고 있다"며 "내수의 경우 최근 카드 매출액 증가 등 서서히 회복 기미를 보이는 가운데 소비자 심리(CSI)가 14개월 만에 100을 상회하고 기업 심리(BSI)도 개선되는 등 경제 심리도 본격 호전되고 있다"고 했다.

그는 "추경 주요 현금지원사업 7조3000억원의 80% 이상이 2개월 내 지급되도록 속전속결 집행하겠다"며 "소비개선세 강화를 위해 지난해 6월 첫 개최된 '대한민국 동행 세일' 행사 개최 검토를 포함한 내수진작책을 선제 마련하고 110조원 투자 프로젝트 발굴 및 추진상의 애로도 밀착 해소를 지원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홍남기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3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제32차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중대본) 회의 겸 제10차 한국판 뉴딜 관계장관회의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03.31. [email protected]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