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이든, 2500조원 규모 일자리·인프라 투자…'더 나은 재건' 기조 일환(종합)

8년 장기 계획…법인세율 현행 21%→28% 증세로 자금 마련

[워싱턴=AP/뉴시스]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29일(현지시간) 백악관 사우스 코트 강당에서 코로나19 백신 접종에 관해 연설하고 있다. 바이든 대통령은 "모든 성인의 최소 90%가 4월19일까지 접종 자격을 갖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2021.03.30.

[서울=뉴시스] 김난영 기자 = 조 바이든 미국 대통령이 자국 일자리와 인프라 분야에 2500조원 대규모 투자를 실시한다.

30일(현지시간) 폴리티코와 워싱턴포스트(WP), 더힐 등에 따르면 바이든 대통령은 31일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에서 총 2조2500억 달러(약 2548조5700억 원) 규모의 8년 장기 인프라·일자리 투자 법안 '미국 일자리 계획(American Jobs Plan)'을 발표할 예정이다.

이 법안은 바이든 대통령이 취임 전부터 홍보한 '더 나은 재건(Build Back Better)' 기조 일환이다. 도로와 다리, 고속도로 등 전형적인 인프라 시설을 비롯해 수도, 광대역 산업, 공급체인 등 다양한 분야 지원이 포함될 것으로 보인다.

노인과 장애인을 대상으로 한 홈 케어 산업과 제조업 분야 지원도 포함될 전망이다. 특히 바이든 행정부는 이번 법안을 통해 반도체와 배터리 등 중국에 뒤처진 분야에 대한 지원에 나설 것으로 알려졌다. 청정에너지 분야 투자도 포함된다.

구체적으로 2030년까지 50만개의 신규 전기차 충전소를 건설하는 등 전기차 관련 분야에 1740억 달러(약 197조202억원) 상당을 지원할 것으로 알려졌다. 전기차 구매자에 대한 인센티브 지원 방안과 디젤 스쿨버스 20%를 전기차화하는 방안도 이번 계획에 포함된다고 알려졌다.

'공급망 독립' 지원도 다룰 예정이다. 폴리티코는 자체 입수 문건을 인용, "자동차 회사들이 원자재부터 부품까지 국내 공급 체인을 활성화할 수 있도록 하고, 세계적인 경쟁을 위해 공장을 개편하고, 미국 노동자들이 배터리와 전기차를 만들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보도했다.

국가 인프라 재건 6500억 달러(약 735조9900억원), 홈 케어 산업 4000억 달러(약 452조8400억원), 주택 인프라 산업 3000억 달러(약 339조6300억원), 청정에너지 4000억 달러(약 452조2000억원) 규모 자금이 투입될 것으로 보인다. 이 밖에 유색인종 중심 필수 노동 직종 임금 향상도 이번 계획에서 다룰 것으로 보인다.

재원은 증세를 통해 마련한다는 구상이다. 구체적으로 현행 21%인 법인세를 28%로 올리면 향후 15년에 걸쳐 자금 지출이 상쇄될 수 있다는 계산이다. 기존 화석 연료 업체보조금 지원 중단도 고려 중이라고 한다. 브라이언 디스 백악관 국가경제위원회(NEC) 위원장이 이런 구상을 의회 민주당 고위 간부들에게 설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백악관은 오래된 제조업 지역을 헬스케어 분야에서 기술 분야까지 신산업 영역으로 부활시킨다는 상징성을 보여주기 위해 이른바 '러스트벨트' 주에 속하는 펜실베이니아 피츠버그를 이번 법안 발표 장소로 정한 것으로 알려졌다.

WP는 익명을 요구한 소식통을 인용, "백악관 당국자들이 이 계획을 두고 아직 최종 조정을 진행 중"이라고 전했다. 당국자들은 증세 문제를 논의하며 주말을 보냈다고 한다.

증세를 수반하는 이번 계획에 현지에선 이미 공화당의 반대를 예견하는 모습이다. 이와 관련, 미치 매코널 공화당 상원 원내대표는 이미 "우리 측에서 증세를 향한 열광은 나타나지 않을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고 한다.

바이든 대통령은 이번 인프라 법안 소개 2주 후에 유급 휴가와 아동 세액 공제 등을 포함한 나머지 '더 나은 재건' 법안을 발표할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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