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탄희 "김명수, 또 대법관을 내부 승진 코스인양 운용"

천대엽 대법관 지명 비판 "사법개혁 의지 의심돼"

"변호사 경험無·오판남·서오남…다양화 가치 무색"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본회의장에서 '사법농단' 연루 법관(임성근) 탄핵소추안 제안설명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2.04.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정진형 기자 = 이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1일 김명수 대법원장이 천대엽 서울고법 수석부장판사를 대법관 후보로 임명 제청한 데 대해 "대법관자리를 고등부장들의 내부 승진코스로 운용한다"고 비판했다.

판사 출신인 이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을 통해 이같이 말하며 "이는 대법관 경험이 없는 김명수 춘천지방법원장을 파격적으로 대법원장으로 임명한 취지도 몰각하는 일"이라고 했다.

그는 "극히 실망스럽다. 비검찰이 문제가 아니다"라며 "또 다시 변호사 경험이 전무한 고등법원부장판사가 대법관으로 제청됐다. 게다가 또 오판남(50대 고위법관 남성), 서오남(서울대 50대 남성)"이라고 꼬집었다.

이어 "이로써 김명수 대법원장이 제청한 9명의 대법관 중 8명이 고등부장에서 직행한 사람들"이라며 "다양한 사회적 경험을 가진 사람들로 대법원을 구성한다는 대법관 다양화의 가치는 도대체 어디로 간 것인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김명수 대법원장, 이제는 사법개혁에 대한 최소한의 의지마저 의심스럽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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