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의용 "美, '日오염수' 결정에 유일하게 긍정…판단근거 요구"

"조건 충족하면 굳이 반대 안해…현 상황선 단호히 반대"

日에 ①과학적 근거 ②사전 협의 ③IAEA 검증 참여 요구

"정보 공개·협의 미진 시 유엔 분쟁해결절차 밟을 준비"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외교통일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원의 질의에 답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국현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은 20일 미국 정부가 일본의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국제 안전기준을 따라 투명하게 이뤄졌다고 평가한 데 대해 "미측이 판단한 과학적 증거를 제시할 것을 요청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이날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의 긴급 현안보고에 출석해 "일본의 결정에 대해 긍정적인 반응을 한 나라는 유일하게 미국 뿐이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가 처리하기로 한 오염수의 성격 규정을 미국은 '처리수'라는 표현을 썼다"며 "우리는 '오염수'라고 아직도 보고 있다. 일본도 아직 완전히 처리가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인정하는데 미국이 처리수라고 표현한 과학적 증거가 무엇인지 우리에게 분명히 정보를 공유해 달라고 했다"고 설명했다. 

정 장관은 토니 블링컨 미 국무장관이 투명한 결정이라고 평가한 데 대해서도 "우리 생각과 판이하게 다른 것이기 때문에 미국이 투명하다고 한 근거가 무엇인지 미국에 확실하게 문의했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미측은) 국제적으로 인정되는 안전 기준에 따라서 이뤄진 것으로 보인다는 표현을 썼다. 미국이 판단하는 국제적으로 승인된 안전 기준이 무엇인지, 여기에 대한 미국의 판단이 무엇인지에 대해 외교 경로뿐만 아니라 존 케리 미국 대통령 기후특사를 만났을 때도 분명히 했다"고 강조했다.

다만 정 장관은 "미 측의 입장을 확실히 우리와 공유해 달라고 했고 미 측으로부터 정확한 답변을 못들었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정부가 오염수 방출 결정에 대해 '강한 반대와 우려'를 표명하다가 최근 완화된 입장으로 돌아선 것이 아니냐는 우려에 대해서도 해명했다.

정 장관은 "우리 정부가 반대를 위한 반대를 하는 것이 아니냐, 일본이 하면 무조건 반대하는거 아니냐는 지적이 있어서 이런 조건을 충족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고 했다"며 "현재 상황에서 일본이 방류하는 것에 대해서는 단호히 반대하고 있다"고 재차 확인했다.

이어 ▲우리 국민의 건강과 안전을 담보할 수 있는 충분한 과학적 근거 제시 ▲한국 정부와 충분한 사전 협의 ▲국제원자력기구(IAEA) 기준에 따른 투명한 협의와 검증 과정에 우리 전문가·연구소 대표 포함 등 세 가지 조건을 일본이 수용하고, IAEA 적합성 절차에 따라서 진행한다면 굳이 반대할 건 없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서울=뉴시스]전진환 기자 = 정의용 외교부 장관이 20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외교통일위원회에서 열린 후쿠시마 오염수 방출과 관련한 국회 긴급현안보고에서 최종문 2차관과 대화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1.04.20. [email protected]

정 장관은 "일본이 투명한 정보 공개나 우리와의 충분한 협의가 미진하다고 판단되면 우리는 유엔해양법협약에 따른 분쟁해결절차를 밟을 준비를 하고 있다"며 "갑자기 (사법 절차) 검토가 개시됐거나 일부에서 지적하는 것처럼 우리가 피해 입증이나 제소가 어렵다는 입장을 정부가 발표했다는 사실도 없다"고 밝혔다.

정 장관은 "일본 정부의 결정에 따라 가장 영향을 많이 받게 될 태평양 연안국을 중심으로 입장을 강화할 뿐만 아니라 국제사회에서도 강도 높게 공론화하는 방향으로 추진할 예정"이라는 입장도 밝혔다. 

그는 "유럽연합 대변인도 국제적 의무 준수, 안전 확보, 투명성 보장을 일본에 촉구했다"며 "남북을 포함한 인접국 5개국은 강도 높게 일본의 조치에 대해 비판했을 뿐만 아니라 중국은 우리보다 훨씬 강한 입장을 갖고 있다. 태평양 도서국 16개국 대표하는 태평양도서국포럼(PIF)도 일본의 결정에 대한 우려와 반대 입장을 표명했다"고 전했다. 

한편 정 장관은 IAEA가 '일본 정부의 결정을 환영한다'고 밝힌 데 대해선 "대사가 IAEA를 직접 면담한 결과, 일본의 조치 자체를 환영한 게 아니라 일본이 앞으로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 과정에서 IAEA 절차를 따르겠다고 한 것을 환영한다고 해명했다"며 "일본 정부 결정에 대한 IAEA의 평가가 오염수 방류를 인정하는 것으로 절대 오해돼서는 안 된다"고 했다.

그러면서 "IAEA 검증 과정에 우리뿐만 아니라 관련국, 인접국 대표가 함께 참여할 수 있도록 공조해 나가겠다"며 "IAEA에 관련국들이 함께 들어가서 동일한 입장으로 검증하면 최종 결정에 우리 입장이 반영될 것으로 믿고 그런 방향으로 노력하겠다"고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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