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향자·양이원영, 투기 무혐의 결론…행복청 간부 내사(종합)

국회의원 투기 의혹 관련 수사 첫 결론

매입 당시 내부정보 이용 없었다 판단

국회의원 총 12명 내사 또는 수사 진행

2319명 내·수사…14명 구속, 250명 송치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남구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장이 지난달 30일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 기자실에서 '부동산 투기' 정부 합동특별수사본부 브리핑에 참석하고 있다. 2021.03.3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부동산 범죄 의혹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가 국회의원 12명을 내·수사한 결과 더불어민주당 양향자 의원과 양이원영 의원은 불입건하기로 했다.

합수본을 이끌고 있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 고위관계자는 17일 기자들과 만나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국회의원 5명 중 2명은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경찰이 대대적인 부동산 투기 의혹 수사에 착수한 이후 국회의원 사건을 처분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무혐의 판단을 받은 두 의원은 민주당 소속 양 의원과 양이 의원으로 파악됐다.

양 의원은 지난 2015년 경기 화성 토지를 매입한 것이 내부정보를 이용한 투기라는 의혹이 제기됐고, 양이 의원은 2019년 모친 명의로 경기 광명 일대 투기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경찰은 양 의원의 경우 땅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닌 회사원이라 내부정보를 이용할 위치에 있지 않았던 점,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점, 해당 지역의 개발 호재 등이 발표된 이후에 매입한 점 등이 확인돼 투기로 판단하기 어렵다고 봤다.

양이 의원의 경우에도 본인이 아닌 모친이 아는 지인들과 기획부동산을 통해 땅을 매입한 사실을 확인했고, 매입 당시 국회의원이 아니라 내부정보를 받을 위치가 아니었다는 점을 고려해 불입건하기로 결정했다.

국수본 고위관계자는 "국회의원 등 정치인 관련해서는 여야를 구분하지 않고, 객관적 사실이 확인되면 혐의가 있거나 없다고 자신있게 말할 것"이라며 "혐의가 없다는 결론을 부실수사나 맹탕수사로 보는 것은 굉장히 받아들이기 힘들다"고 강조했다.

현재까지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한 국회의원은 모두 12명이다. 지난 12일 김창룡 경찰청장의 국회 보고 당시에만 해도 11명이었으나, 며칠 사이 1명이 늘어났다.

본인의 부동산 투기 의혹이 제기된 것이 5명, 가족 투기 의혹이 4명, 투기 외 범죄 의혹이 3명이다.

이 가운데 경찰의 본격적인 수사 소식이 알려진 것은 강기윤 국민의힘 의원 뿐이다. 강 의원은 가족회사를 통해 부동산 투기 등에 나섰다는 의혹이 제기됐고, 경찰은 지난달 22일 관련 업체를 압수수색했다. 아직 소환조사는 이뤄지지 않았다.

[서울=뉴시스]김병문 기자 = 전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 A씨가 지난달 24일 서울 용산구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중대범죄수사과에서 부동산 투기 혐의로 소환조사를 받은 후 청사를 나서고 있다. 2021.04.24. [email protected]

다만 경찰은 일부 국회의원은 소환조사까지 진행했다고 밝혔다. 다만 경찰에 출석했던 국회의원 신분은 밝히지 않았다.

한편 합수본은 이날을 기준으로 총 2319명을 내사 또는 수사해 14명을 구속했고, 250명은 불구속 송치했다고 밝혔다.

내·수사 대상 중에는 고위공무원이 5명, 지방자치단체장이 10명, 지방의원이 50명이다. 국가공무원은 80명, 지방공무원은 164명, LH 직원은 64명으로 집계됐다.

경찰은 고위공무원 5명 중 1명을 농지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송치한 상태다. 농업 종사 의사를 허위로 신고해 농지를 매입한 혐의인데, 구체적 신원은 아직 드러나지 않았다.

세종시 투기 의혹으로 수사를 받고 있는 A 전 행복중심복합도시건설청장(행복청장)은 검찰 요청으로 아직 보완수사 중이다. 행복청장은 차관급 공직자다.

국수본 관계자는 "단순히 보완수사만 하는 것이 아니라 새로 들여다볼 부분이 있어서 (구속영장 재신청에) 시간이 걸리고 있다"며 "행복청장 사건은 연루된 직원이 1명 더 있어서 같이 수사 중"이라고 설명했다.

경찰은 이와 별개로 행복청 간부가 세종시 일대에 투기를 벌였다는 의혹과 관련해 내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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