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 투기의혹 ‘강 사장’·전해철 전 보좌관 영장신청

신도시 개발 정보 미리 알고 광명·시흥서 땅 사들여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19일 오전 경기남부경찰청으로 소환 조사된 LH 직원이 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2021.3.19.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수원=뉴시스] 박종대 기자 = 경기 광명·시흥 3기 신도시 예정지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투기 의혹을 받고 있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현직 직원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하며 신병 확보에 나섰다.

경찰은 또 3기 신도시 조성 예정지 내 투기 혐의를 받고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기남부경찰청 부동산투기사범 특별수사대는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및 농지법 위반 혐의로 LH 현직 직원 A씨와 또 다른 현직 직원 B씨 등 2명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에 A씨와 함께 구속영장이 신청된 B씨도 처음 투기 의혹을 받아 시민단체로부터 고발된 15명에 포함된 인물이다.

경찰은 또 이들이 신도시 조성 예정지에 매입한 38억 원 상당의 부동산에 대해 법원에 기소 전 몰수보전을 신청했다.

기소 전 몰수보전은 범죄 피의자가 확정 판결을 받기 전에 몰수 대상인 불법 수익 재산을 임의로 처분하지 못하도록 하는 법원의 처분이다.

A씨는 2017년부터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3기 신도시 예정지에 포함된 광명시흥지구 내 3개 필지(현재는 4개 필지로 분할)를 B씨와 공동 명의로 매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광명시흥지구에서 소위 ‘강 사장’이라고 불리며 상당한 땅을 산 것으로 알려졌다.

A씨 등이 매입한 땅은 정부가 올해 2월 주택난 해소를 위해 발표한 3기 신도시 조성 사업부지(광명 시흥·부산 대저·광주 산정) 중 한 곳에 포함됐다.

경찰은 그동안 이들이 업무상 취득한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투기를 했는지 여부를 집중적으로 살펴봤으며, 최근 혐의를 입증할 만큼 수사가 이뤄졌다고 판단해 이번에 신병 확보를 위한 구속영장을 신청한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경찰은 지난 3월 초순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과 참여연대가 LH 직원들의 개발 예정지 일대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3월 19일 LH 직원으로는 처음으로 A씨를 소환 조사한 바 있다.

경찰은 이날 부패방지및국민권익위원회의설치와운영에관한법률 위반 혐의로 전해철 행정안전부 장관 전 보좌관 C씨에 대해서도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앞서 시민단체인 사법시험준비생모임(사준모)는 지난 3월 농지법 위반 혐의로 전 장관의 전 지역보좌관 부인 A씨를 고발한 바 있다.

사준모는 지난 3월 국민의힘 황보승희 의원이 SNS에 "전 장관의 보좌관 아내는 안산 장상동 토지가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한 달 전 농협으로부터 2억 이상 대출을 받아 해당 토지를 매입했다"며 투기 의혹을 제기하자 이를 수사해달라고 국민권익위원회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경찰은 또 정치인과 공직자 외에도 농지법 위반으로 농업법인 98개 법인, 기획부동산 9개 업체도 수사도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의 경우 가장 먼저 투기 의혹이 제기됐지만 수사 과정에서 먼저 투기한 혐의자가 발견돼 그 부분부터 순차적으로 수사를 진행하면서 이번에 구속영장을 신청하게 됐다"며 "자세한 혐의 내용은 수사 중으로 언급할 수 없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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