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여권 변화 기류에…'이재용 광복절 사면' 현실화하나(종합)

文, 이재용 사면 요구에 "고충 이해한다"

송영길 "사면 대상 아냐" → "사실관계 체크 미진" 정정

재계, 광복절 사면 관측…"성탄절은 사면 효과 떨어져"

사회 곳곳서 찬반 갈등 확산…"文, 부담 떠안고 결정할 것"

[서울=뉴시스]홍효식 기자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리는 국정농단 관련 파기환송심 선고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1.01.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옥승욱 기자 = 문재인 대통령과 여권에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사면에 대한 기류가 계속 바뀌고 있다. 문 대통령이 '고충을 이해한다'며 4대 그룹에 위로를 건네는가 하면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사면 대상이 아니다'라는 본인의 발언을 바로잡기도 했다.

사면 결정권자인 문 대통령과 대통령 결정에 큰 영향을 미치는 여권에서 진전된 발언을 내놓으며 재계 일각에선 광복절 사면 현실화에 대한 기대감이 가득하다.

3일 재계에 따르면 4대 그룹 총수들은 지난 2일 청와대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과의 오찬 간담회에서 이재용 부회장의 사면을 요구했다. 이날 간담회에는 최태원 SK그룹 회장,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구광모 LG그룹 회장과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이 참석했다.

관심을 끌었던 이 부회장 사면은 비공개 회동에서 언급됐다. 먼저 화두를 꺼내든 이는 최태원 회장이었다. 최 회장은 문 대통령에게 "경제5단체장이 건의한 것을 고려해 달라"고 에둘러 말했다. 김기남 부회장 또한 "반도체는 대형 투자 결정이 필요한데, 총수가 있어야 의사결정이 신속히 이뤄질 수 있다"고 했다.

이에 문 대통령은 "고충을 이해한다"며 "국민들도 공감하는 분이 많다. 지금은 경제 상황이 이전과 다르게 전개되고 있고, 기업의 대담한 역할이 요구된다는 점도 잘 알고 있다"라고 밝혔다.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지난달 10일 취임 4주년 기자회견에서 "국민들 의견을 듣고 판단하겠다"는 입장에서 더 나아간 것으로 판단된다. 이재용 부회장 사면 요구가 처음 나왔을 당시 "검토하지 않는다"는 청와대 발표와 비교하면 그 차이는 더 크다.

이 부회장의 사면에 대한 입장 변화는 여권에서도 감지되고 있다. 2일 오전 송영길 민주당 대표는 "이 부회장은 재판이 다 종료되지 않아서 사면 대상이 될 수 없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들의 오찬이 끝난 뒤인 이날 오후에는 "사실 관계 체크가 미진했던 것 같다. 체크하고 다시 한 번 (입장을) 정리하도록 할 것"이라고 발언을 정정했다.

재계는 송 대표가 발언을 정정한 것을 두고 4대 그룹과의 오찬 간담회가 영향을 미친 것이라 판단하고 있다. 앞으로 송 대표 역시 전향된 입장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란 기대도 감지된다. 이런 이유로 일각에선 이 부회장의 사면 시점이 언제가 될지에 대해 벌써 주목하고 있다. 사면이 이뤄진다면 8월15일 광복절 사면이 가장 유력할 것이란 게 대체적인 시각이다.

[서울=뉴시스]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2일 청와대 상춘재에서 4대 그룹 대표 초청 간담회에 앞서 환담하고 있다. 왼쪽부터 유영민 비서실장, 구광모 LG그룹 회장, 최태원 SK그룹 회장, 문재인 대통령, 정의선 현대자동차그룹 회장. 김기남 삼성전자 부회장.  2021.06.02. [email protected]

이 부회장은 지난 1월 박근혜·최순실 국정농단 사건 파기환송심에서 징역 2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고 법정 구속됐다. 본 사건의 1심에선 징역 5년을 선고받으며, 2017년 2월부터 2018년 2월까지 1년간 구속수감된 바 있다. 이미 1년 5개월 가량 수감생활을 한 그는 내년 7월이면 만기 출소한다.

광복절 사면이 아니면 이후로는 추석이나 연말 성탄절 사면 등이 가능할 수 있다. 하지만 성탄절에 맞춰 사면이 이뤄질 경우 이 부회장은 7개월 가량의 형기만을 남겨놓고 있어 사면의 의미는 퇴색될 수 있다. 이처럼 잔여 형기 등을 감안한 시점 등을 고려하면 광복절 사면이 가능성이 높을 것이라는 관측이다.

뿐만 아니라 삼성전자의 미국 반도체 투자 등도 마무리돼 연말까지 기다렸다가 사면을 하게 되면 그 효과는 크게 떨어질 수 있다는게 재계 판단이다.

최근 이 부회장의 사면을 놓고 정치권뿐만 아니라 사회 곳곳에서 갈등이 확산하고 있다. 이미 불 붙은 사면론을 잠재우기 힘든 만큼 시간이 지날수록 분열이 커질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다. 재계 안팎에서 이 부회장 사면 시점을 성탄절이 아닌 광복절이 될 것이라고 관측하는 또 다른 이유다.

실제 3일 정의당은 문재인 대통령의 이 부회장 사면 관련 발언에 유감을 표했다. 이은주 정의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오후 브리핑에서 "어제 문재인 대통령과 4대 그룹 총수와의 간담회는 이재용 부회장 사면을 예고하는 자리나 다름없었다"며 "문 대통령은 4년 전 취임 당시 '5대 중대 부패 범죄'는 사면하지 않겠다는 약속을 스스로 뒤집는 것"이라고 말했다.

지난 2일 오찬 간담회가 열린 청와대 정문에서는 민주노총, 한국노총,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민변 민생경제위원회, 참여연대 등 노동·시민사회단체 회원들이 국정농단과 뇌물·횡령, 이재용 사면·가석방 반대 기자회견을 열기도 했다.

재계 관계자는 "문 대통령이 결단을 내릴 시점이 머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며 "이대로 놔두면 사회적 갈등만 커지는 만큼 정치적 부담을 안고서라도 이 부회장의 사면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예상된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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