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땅투기 의혹' 민주당 측 12명 이첩…수사 변곡점 맞나

권익위, 민주당 의원 및 가족 위법사례 조사

내부정보이용 의혹 등 12명·16건 합수본 이첩

기존 내·수사 의원 16명…이첩후 확대폭 주목

야당 의원 중심 수사 성과, 여권으로 넘어갈듯

[서울=뉴시스]김명원 기자 = 김태응 국민권익위원회 조사단장이 지난 7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합동브리핑실에서 더불어민주당 소속 국회의원 및 가족 부동산거래 전수조사 결과를 브리핑하고 있다.  2021.06.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윤희 기자 = 국민권익위원회가 더불어민주당 소속 의원들의 부동산 거래 내역 등을 조사한 결과 12명에게 법 위반 의혹이 있다고 판단, 관련 자료를 정부합동 특별수사본부(합수본)에 넘길 예정이여서 향후 수사가 주목된다.

권익위는 사실 확인이 필요한 사안을 수사기관에 넘기는 것이라고 설명하고 있는데, 여당 의원들이 무더기로 연루된 만큼 관련 수사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8일 경찰 등에 따르면 권익위 부동산 거래 특별조사단은 부동산 거래·보유 과정에서 법령 위반 의혹이나 소지가 있는 국회의원 및 그 가족 총 12명과 16건을 확인, 관련 조사 내용을 합수본에 송부한다고 전날 밝혔다.

권익위의 이번 조사는 지난 3월 더불어민주당의 의뢰에 따라 이뤄졌다. 개인정보 제공에 동의한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174명과 배우자 등 가족 816명이 대상이다.

조사단은 지난 7년간 부동산 거래 내역을 토대로 투기 등 법령 위반 여부를 심층적으로 조사했다. 그 결과 일부 의원 및 가족에게서 ▲업무상 비밀이용 ▲부동산 명의신탁 ▲농지법 위반 ▲건축법 위반 등의 의혹이 발견됐다고 한다.

권익위가 발견한 의혹은 지난 3월부터 부동산 범죄 전반을 들여다보고 있는 합수본 수사를 통해 정확한 실체가 나올 전망이다. 합수본 수사는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가 주도하고 있다.

최근 중간수사 결과에 따르면 기존에 국수본이 내·수사 중인 국회의원은 모두 16명이다. 13명은 부동산 투기 의혹에 연루됐고, 3명은 뇌물 등 다른 범죄 소지가 있어 경찰이 수사 중이다.

권익위가 조사 결과를 넘기면서 합수본의 내·수사 대상 고위직은 자연스레 늘어날 것으로 보인다.

당장 주목되는 부분은 확대 폭이다. 권익위가 조사해 넘긴 일부 의원들은 이미 경찰이 내사 또는 수사 중일 가능성이 높아 단순히 12명이 추가된다고 보기는 어렵다. 새롭게 제기된 사건이 있어야 경찰의 내·수사 대상이 늘어나는 것이다.

이번 권익위 조사 결과를 계기로 야권 쪽으로 쏠려있던 땅투기 의혹 수사 무게추가 여권 쪽으로 넘어갈 가능성도 있다.

경찰은 이달 초 부동산 투기 수사후 처음으로 현직 국회의원의 구속영장을 신청했는데, 뇌물수수 혐의가 제기된 정찬민 국민의힘 의원이 대상이었다. 압수수색 사실이 가장 먼저 알려진 현직 국회의원도 국민의힘 소속 강기윤 의원이었다.

반면 여당 의원의 강제수사 소식은 알려진 내용이 없다. 오히려 일부 의원은 혐의가 없어 불입건 결정한다는 내용만 알려졌다. 이에 야권에서는 수사의 공정성을 의심하는 목소리가 나오기도 했다.

국수본은 전날 권익위 발표 이후 "국회의원 12명 관련 '부동산 거래 전수조사 결과' 공문을 접수했다"며 "권익위로부터 별도 통보받을 예정인 개별 조사결과 내용을 분석 후 엄정 수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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