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익위원장 "부동산 전수조사 동의서 미제출시 수사의뢰 범위"

"동의서 제출해 불이익 당한 분들과의 형평성 해소 장치 있어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21일 오전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적극행정 국민신청 및 소극행정 예방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전현희 위원장은 이날 브리핑에서 적극행정에 국민이 직접 참여 할 수 있는 '적극행정 국민신청제'와 소극행정 예방 및 재발방지를 위한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는 불합리한 규제를 개선하고 공무원의 적극적인 업무처리를 위해 앞으로 국민 누구나 국민신문고에서 적극행정을 신청하고 소극행정 신고처리 결과가 불만족스러운 경우 재검토를 요구할 수 있다. 2021.07.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형섭 기자 =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은 22일 여야 국회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와 관련해 "경우에 따라서는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는 경우 수사의뢰 범위에 포함시키는 방안도 논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전 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한 자리에서 '정보제공에 동의하지 않을 경우 어떻게 할 것이냐'는 국민의힘 권성동 의원 질의에 "(민주당과 국민의힘을 제외한) 야5당의 경우 본인과 가족에 대한 (정보제공) 동의서를 100% 냈다. 그래서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의 경우 동의서를 내고 협조한 분들과 형평성 차원에서라도 동의서를 100% 내야 한다"며 이같이 밝혔다.

정보제공 동의서를 내지 않은 민주당 의원들에 대해서도 수사의뢰를 할 수 있냐는 질의에는 "민주당도 똑같은 잣대로 할 것이기 때문에 포함시킬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답했다.

전 위원장은 "동의서를 내지 않은 분이 실제로 위법행위는 없었을지도 모르겠지만 동의서를 내고 조사의뢰나 불이익을 당한 분과의 형평성을 해소하는 장치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다"고 말했다.

'민주당은 본인과 가족들의 정보제공 동의서를 100% 제출했냐'는 국민의힘 전주혜 의원 질의에는 "지난번 언론을 통해서 민주당의 경우 6명, 국민의힘 경우 8명 정도가 제출하지 않았다고 발표된 적이 있다"며 "그 이후에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는지는 저도 보고를 받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에 대한 부동산 전수조사는 언제 끝나냐'는 더불어민주당 김용민 의원 질의에는 "민주당의 경우 두 달여 정도 걸렸는데 국민의힘과 다른 야5당을 같이 조사를 하고 있기 때문에비슷한 정도의 시간이 소요되지 않을까 한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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