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종완료자 포함 4명 '저녁 모임' 괜찮을까…"'방역 완화' 오해 우려"

23일부터 4단계 식당·카페 접종완료 최대 4명 모임

"방역 수용력 떨어진 상황에 오히려 방역 방해 신호"

주간 집단감염 중 31% '다중이용시설'…마스크 미흡

올 초 접종자 백신 효과 감소…델타 변이 돌파감염↑

접종증명 허점 악용 우려…"일관된 방역메시지 중요"

[서울=뉴시스] 조성우 기자 = 코로나19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가 2주 더 연장된 23일 오후 서울 시내 한 음식점에 영업종료 시간이 오후 9시로 바뀌어 있다. 2021.08.23.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정성원 기자 = 사회적 거리두기 4단계 지역의 식당·카페에서 오후 6시 이후 코로나19 백신 접종자에 한해 4인까지 모임을 허용한 정부 방침이 코로나19 확산을 부추길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같은 접종 인센티브가 일종의 '방역 완화 움직임'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예방접종 증명 과정에서 허점이 발생할 경우 감염이 퍼질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24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등에 따르면 전날인 23일부터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과 카페에 접종 인센티브가 시행돼 예방접종 완료자 2인 이상을 포함해 총 4인까지 모임이 가능하다.

다만 음주 가능성을 줄이기 위해 식당·카페 운영 시간 자체는 기존 오후 10시에서 9시로 한 시간 단축했다. 오후 9시 이후엔 포장과 배달만 허용된다.

전문가들 사이에선 이 같은 접종 인센티브가 코로나19 확산의 한 요인이 될 수 있다며 경계했다.

김우주 고려대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현재 확진자가 줄어드는 추세도 아니고, 하루 신규 확진자 발생이 2000명 선을 오락가락하고 있다"며 "제한적으로 허용했다지만 장기간 유행으로 수용력이 떨어진 상황에선 오히려 방역에 방해가 되는 신호를 줄 수 있다"고 우려했다.

지난 8일부터 14일까지 일주일간 발생한 신규 집단감염 사례 102건 중 31.2%인 32건은 음식점, 체육시설, 목욕탕, 유흥주점 등 다중이용시설에서 발생했다. 해당 시설들은 마스크 착용이 힘들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다.

전파 속도가 빠르고 감염력이 높은 델타 변이가 개인 간 접촉을 통해 확산하면서 유행이 늘어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접종 완료자들의 경우 면역력 저하 등으로 인한 돌파감염도 배제할 수 없다. 나라별, 연구방법론별로 다르지만 대부분 연구에선 접종 6개월 후에 백신 효과가 감소한 것으로 조사됐다.

김 교수는 "올해 3~4월 접종을 마친 완료자들의 경우 면역력이 감소했을 가능성이 있다. 면역 저하자, 고령층 등은 예방효과가 더 낮아 돌파감염이 가능성이 커진다"며 "아직 접종하지 않은 18~49세 중에서도 감염에 취약한 기저질환자 등이 감염되면 피해가 커질 수 있다"고 말했다.

[서울=뉴시스]조성우 기자 = 방역수칙에 따라 코로나19 백신 접종자가 사용 가능한  접종 증명 자료는 3종(종이 증명서, 전자 증명서, 접종 스티커)이다. 종이 증명서는 온라인 발급 또는 예방접종센터, 위탁의료기관, 보건소 등에서 현장 발급 가능하다. 전자 증명서는 스마트폰에 'COOV 앱'을 설치 후 본인인증을 거쳐 발급받을 수 있다. 접종 스티커는 주민센터에 방문해 발급 후 신분증 뒷면에 부착한다. 2021.06.29. [email protected]

일각에선 예방접종 완료자 증명에서 발생하는 허점을 악용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왔다.

예방접종 완료자는 오후 6시 이후 식당·카페 입장 시 ▲종이증명서 ▲스마트폰 앱(QR코드) ▲백신 접종 스티커가 부착된 신분증 등 세 가지 수단을 이용해 접종 증명이 가능하다.

가장 많이 이용하는 일회용 QR코드는 캡처가 불가능하다. 캡처했더라도 유효시간이 15초로 짧아 여러 번 이용할 수 없다. 기존 전자출입명부와 접종 증명을 통합한 네이버·카카오·패스(PASS)앱 QR코드도 캡처가 안 된다.

증명서 앱은 여러 기기에서 사용할 수 없도록 했다. 쿠브(COOV)앱 증명서를 한 번 발급한 기기만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기기에서 증명서 앱을 사용할 경우 기존에 사용하던 기기의 앱은 초기화된다.

문제는 접종을 완료한 이들의 스마트폰을 빌려서 QR코드로 본인 인증을 한 경우다. 해당 QR코드 주인이 맞는지를 확인할 방법이 없고, 주민등록 등을 일일이 확인하기도 어렵다.

접종 기관, 예방접종도우미 홈페이지, 정부24에서 발급받는 종이증명서는 위·변조에 취약하다. 이름, 생년월일, 접종 횟수와 일자 등을 적은 접종 증명 스티커도 위조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식당과 카페에서 매번 접종 이력을 제대로 확인할 수 있는지도 미지수다. 다수 손님이 있어 바쁘거나 인력이 부족한 식당·카페에서는 일일이 접종 증명을 확인하지 못할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정부는 거리두기 4단계 지역 식당·카페에 한해 시행 중인 접종 인센티브의 확대를 검토한다는 입장이다. 확대 검토 시기는 대략 9월 말에서 10월 초로 예상하고 있다.

김 교수는 "정부가 무언가를 하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는 궁여지책이 아닌가 싶다"며 "방역 수용력을 높이려면 일관성 있는 메시지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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