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직검사 "고발사주 의혹 조사 공정할까"…감찰부장 저격
"한동수,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받아"
"고발사주 의혹 공정 조사할지 의문"
"여권 정치인과 교류 여부 검증해라"
"검찰권 선거 악용되는 상황 막아야"
6일 법조계에 따르면 정희도(55·사법연수원 31기) 서울동부지검 부장검사는 이날 검찰 내부망 '이프로스'에 '검찰총장께 드리는 글'이라는 제목의 글을 올렸다.
이 글에서 정 부장검사는 "현재 진행 중인 소위 '고발사주 의혹' 진상 확인 관련해 몇 가지 말씀드리고자 한다"며 "한동수 (대검)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한 감찰부장은 지난 '총장 징계 시도 사태'시 법무부에 '윤 총장은 총선에서 야당이 이길 것으로 생각한듯 하고 채널A 사건은 한동훈 검사장이 혼자 한 것이 아니라 윤 총장과 같이 한 것'이라는 취지의 진술서를 제출했다"고 했다.
그러면서 "공식계통을 무시하고 총장실 압수수색영장을 청구하는 등의 행태를 보여 '헌정질서를 무너뜨리려 한 쿠데타 세력'이라는 일각의 평가를 받기도 했으며 얼마 전에는 소위 '한명숙 전 총리 관련 의혹 사건' 감찰 시 수사팀 검사에 대해 무리하게 '검찰총장 경고' 처분을 시도하기도 했다"고 적었다.
정 부장검사는 "여러 곳에서 '친정권 인사'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 사람인데 이런 분이 소위 '고발사주 의혹'의 진상을 공정하고 진실하게 밝힐 수 있을까"라며 "저는 한 감찰부장을 믿지 못하겠다"고 했다.
그는 "만약 한 감찰부장을 배제할 수 없다면 한 감찰부장의 '여권 정치인 등과의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주시고 레드팀을 설치해 공정과 중립, 진실 부합여부 등을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요구했다.
아울러 정 부장검사는 "검찰권이 선거에 악용되는 상황은 반드시 막아야 한다"며 "이번 의혹과 관련해 검찰이 선거에 개입했다는 평가를 받게 된다면 검찰은 '정치검찰'이라는 오명에서 끝내 벗어나지 못할 것"이라고도 강조했다.
이어 "이번 기회에 '정치와 검찰의 단절'을 선언하고 관련 방지책을 만들어달라"며 "(특히) 선거관리를 담당하는 주요 보직자들에 대해서는 '정치인 교류' 여부를 철저히 검증해주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앞서 뉴스버스는 지난 2일 윤 전 총장 시절 손준성 검사가 지난해 4월 21대 국회의원 선거를 앞두고 당시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 후보였던 김웅 의원에게 범여권 인사에 관한 고발장을 전달했다는, 일명 '고발사주' 의혹을 보도했다.
이와 관련해 김 총장은 당일 대검 감찰부에 진상조사를 지시했다. 박범계 법무부 장관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긴급 현안 질의에 참석, "무엇보다 신속하고 엄정한 진상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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