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이너스통장 봉쇄②]당국 "빚의 악순환 고리 끊어야"

풍선효과와 가수요 차단하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 규제

정부, 가계부채 위험 수준으로 도달한 것으로 판단

자산시장 10년전보다 더 과열됐고 양상도 복잡해져

제로금리에다 부동산·주식·암호화폐로 투자 쏠림 발생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 필요, 실수요 외에 대출 자제해야"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고승범 금융위원장과 5대 금융지주 회장들이 10일 오후 서울 중구 전국은행연합회에서 간담회에 앞서 기념촬영을 한 뒤 각자 자리로 향하고 있다. 윤종규 KB금융지주 회장(왼쪽부터), 고 위원장, 조용병 신한금융지주 회장. (공동취재사진) 2021.09.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최홍 기자 = 금융당국이 마이너스 통장을 규제하면서 대출의 가수요를 차단하는 배경에는 '빚을 내고 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는 정부 기조와 궤를 같이한다. 현재 자산시장 방향이 부동산·암호화폐 등 한 방향으로 쏠려 있어 위험성이 큰 만큼 선제적으로 '빚투'를 차단해야 한다는 것이다. 정말 돈이 필요한 실수요 외에는 대출을 자제하고, 투자하더라도 여유자금을 가지고 하라는 것이 정부의 입장이다.

12일 금융권에 따르면 최근 시중은행들은 신규 취급되는 마이너스통장의 최대한도를 5000만원으로 축소하고 있다. 또 마이너스통장 연장 시점에 약정 한도를 일정 비율 이상 소진하지 않으면 자동감액 되도록 했다.

이는 가계대출 총량을 관리하고 신용대출 한도를 축소하라는 금융당국의 권고에 따른 조치다. 대출이 어려워질 것이라는 공포감 확산으로 미리 대출을 받아놓으려는 '가수요'가 마이너스통장을 중심으로 급증하자, 금융당국이 관리에 나선 것이다. 현재 금융당국은 현재 가계부채가 위험 수준까지 도달한 것으로 보고 있다. 최근 고승범 금융위원장도 기자들과 만나 "현재 가계부채를 강력히 관리해야 하는 상황"이라며 "추가로 보완할 수 있는 대책을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금융당국은 현재 자산시장의 흐름이 10년 전보다 더 복잡하고 위험해진 상황이라고 진단한다. 2011년 때도 금융위기 여파에 따른 유동성 증가로 저금리에다 부동산 시장의 쏠림 있었지만, 지금은 전방위적으로 자산시장이 쏠림이 발생하고 있다는 게 당국의 시각이다. 제로금리 등 초저금리 시대가 도래했고, 부동산 외에도 주식·암호화폐 등 복합적으로 자산시장이 과열되고 있다고 분석한다.

특히 당국은 2030 세대들이 '빚투'에 뛰어드는 점을 가장 우려스러워하고 있다. 특정금융거래정보법에 따라 이달 말까지 암호화폐 거래소들이 대거 폐쇄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빚을 내 투자한 청년층이 대규모 피해를 볼 수 있기 때문이다. 주식 시장 역시 정체돼 있는 등 녹록지 않은 상황이다.

당국 관계자는 "지금 우리나라의 주요 과제는 부동산 시장 안정과 가계부채 리스크 관리"라면서 "가계부채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실수요 외에는 대출을 자제해야 한다. 여유자금을 먼저 쓰지 않고 빚을 내는 악순환의 고리를 끊어야 한다"고 말했다.

이미 금융당국은 지난 7월부터 은행권에 총부채원리금상환비율(DSR) 40% 규제를 도입했다. 또 전 금융권의 신용대출 한도를 연봉 수준으로 제한했고, 풍선효과와 가수요 차단을 막기 위해 마이너스 통장도 죄고 있다. 앞으로 제2금융권의 DSR도 현행 60%에서 40%로 강화될 가능성이 크다.

조만간 금융당국은 추가 대출 규제도 내놓을 방침이다. 고승범 금융위원장은 지난 10일 기자들과 만나 "추석 이후 가계대출 추가 대책을 발표하겠다"며 "현재 실무진들이 20~30가지 되는 세부 항목들을 면밀히 분석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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