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문일답]기재차관 "소비쿠폰, 물가 영향 제한적…초과세수 불확실성 커"

이억원, 중대본 정례브리핑에서 질의에 답해

"과열된 소비 부추기는 것 아냐…취약 부분 중심"

"경기 개선으로 세수 예상보다 늘어…변동성 봐야"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이승재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1차관은 "(소비쿠폰 등 내수 활성화 정책은)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이라고 26일 말했다.

이 차관은 이날 정부서울청사에서 비상경제 중앙대책본부 정례 브리핑을 열고 정부의 물가 안정과 내수 활성화 대책이 동시에 추진되면 충돌을 일으킬 수 있다는 우려에 이같이 답했다.

이날 중대본에서 정부는 유류세를 내년 4월 말까지 20% 인하하기로 결정했다. 또한 코로나 피해 분야 지원과 내수 활력을 높이기 위한 소비쿠폰 지급도 재개하기로 했다.

이를 두고 물가 안정과 소비 진작을 함께 추진하는 정부 정책이 엇박자를 낼 수 있다는 지적도 나온다. 일반적으로 수요를 자극하는 것은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우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이 차관은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웠던 취약 부분이 중심"이라고 설명했다.

브리핑에서는 초과세수와 관련된 질의도 나왔다. 문재인 대통령이 전일 '2022년도 예산안 시정연설'에서 "(초과세수) 일부를 국가채무 상환에 활용함으로써 재정 건전성 개선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발언했기 때문이다.

이 차관은 "올해 얼마나 세수가 더 들어올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며 "경기 상황이 좋아지면서 경기 관련된 세수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측면은 있지만 앞으로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한다"고 언급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2021.10.26. [email protected]

다음은 이 차관과의 일문일답.

-물가 안정 대책과 소비 활성화 대책 동시에 실행하면 정책이 충돌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는데 이에 대한 정부 입장은.

"정부의 소비 활성화 대책은 과열된 소비를 더 부추기는 것이 아니라 회복 속도가 더디거나 어려웠던 취약 부분이 중심이다. 소비 회복을 보완하는 것이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물가 상승률에 미치는 영향은 제한적일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지난해 코로나19 영향 등으로 소비가 5% 꺼지면서 민간소비 절대 규모가 894조원에서 849조원으로 크게 줄었다. 올해는 2.8% 회복될 것으로 보고 있는데 그래도 절대 규모가 873조원으로 2019년에 비해서는 20조원이 미달되는 상황이다."

-공공요금 동결 등 최근 정부 정책들이 임기 내 해결할 수 없어 차기 정부에 부담을 줄 수 있다는 지적이 있는데 이에 대한 생각은.

"특별히 저희들이 임기 내에 해결해야 하거나 뒤로 넘겨야 할 게 있지는 않다. 공공요금 동결의 경우 물가 관리의 기본적인 원칙인 시기 분산 등을 고려하고 있다. 최근처럼 물가 상승 압력이 강화된다거나 기대 인플레이션이 자극될 수 있는 부분들은 시기를 조정하면서 안정되게 하는 것이 정부의 전통적인 역할이다."

-올해 성장률 4% 실현 가능성은.

"4분기 내수가 얼마나 반등하는지, 수출이 지금까지와 같은 견조한 회복세를 유지할 수 있을지가 관건이다. 내수의 경우 10월 들어 카드 매출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다. 단계적 일상 회복이 되면 정부의 추가경정예산(추경)을 통한 정책 지원과 맞물리면서 회복 속도가 빨라질 것으로 전망한다.

수출은 10월 들어서도 30% 이상 증가하면서 회복세가 지속되고 있다. 최소한 주문을 받은 수출은 확실하게 될 수 있도록 물류, 해운 등 차질을 해소하는 데 역점을 두고 수출 금융을 뒷받침하는 데도 역량을 집중하고 있다."

-유류세 인하를 다음 정부 출범 직전인 4월 말까지 시행하기로 했는데 그 배경이 무엇인가.

"유류세 인하 시기를 난방수요가 집중되는 동절기로 고려했다. 3월까지 시행 얘기도 있었지만, 충분한 기간을 두기 위해 4월까지 유류세 인하를 시행하기로 했다."

-내년 초 유가 상승세가 안정될 수 있다는 전망이 바뀐 것인가.

"그때그때 상황에 따라 유가 전망이 바뀌고 있다. 8월까지는 유가가 델타 변이 확산에 따라 세계 경제 수요가 둔화하면서 잠시 주춤했다. 그러다가 최근 천연가스 공급이 애로, 물류 차질, OPEC+ 감산 정책 기조 등으로 불안해지면서 전망기관들의 국제유가 전망 레벨(가격)이 좀 높아진 측면이 있다. 어떤 기관들은 100불대까지 보고 있는데 아직 그런 전망은 소수기관의 견해다. 전반적으로 유가 전망이 레벨업된 측면이 있고 동절기 동안 (가격 상승세가) 유지되지 않을까 하는 전망이 있어 종합적으로 (유류세 인하 시기를) 고려했다."

-소비자들이 기름값 인하를 체감하기까지 2주 정도 걸린다는 분석이 많다. 언제쯤 유류세 인하를 체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는가.

"가능한 유류세 인하 시행과 동시에 소비자들께서 바로 효과를 체감하실 수 있도록 특별히 더 신경 쓰고 있다.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단계별로 (체감) 효과들이 발휘될 수 있도록 하겠다. 정유사 같은 경우 유류세 인하된 물량이 바로 시장에 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공급하고, 주유소 단계에서는 알뜰주유소, 정유사 직영 주유소가 바로 가격을 인하할 수 있도록 더 챙겨보려고 한다. 다음 주 한 번 더 확실히 챙기겠다."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기존 주유소에서 유류세 인하를 반영하지 않은 재고를 소진하는 데 시간이 좀 걸린다.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이 정유소에서 주유소까지 운송하는 데 며칠이 걸린다. 정유업계와 협조를 통해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이 즉시 며칠 내에 전국 주유소에 수송될 수 있도록 정유소 운영 시간을 확대하거나 차량을 확대 운영하는 방안을 협의하겠다. 정유사가 직영하는 주유소, 알뜰주유소는 최대한 빨리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되도록 해서 경쟁을 통해 자연스럽게 자영주유소도 최대한 빨리 할인된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유류세 인하분이 반영된 물량을 공급할 수 있도록 할 계획이다."

-직영주유소와 알뜰주유소 비중은.

"(유법민 산업부 자원산업정책국장) 정유사의 직영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7.9%, 알뜰 주유소는 전체 주유소의 10.9%를 차지한다."

-유류세 인하와 소비쿠폰 재개 등을 반영한 올해 소비자물가 상승률 전망치는.

"유류세 인하는 한 달로 보면 0.33%포인트(p) 낮추는 효과가 있다. 11월12일부터 시행되므로 11월에는 반 달치 정도가 반영되고 12월에는 온전히 한 달 정도가 반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유가 향방이 더 올라갈지, 내려갈지에 따라 추가로 물가 상승요인이나 하방 요인이 될 수 있다.

소비쿠폰 재개는 정부의 소비 활성화 부분들이 수요측 요인을 얼마나 자극할 것인지 봐야 한다. 민간소비는 아직 코로나19 위기 이전 수준보다는 아래에 있는 부분들이 있기 때문에 올해 추가적인 상승 요인은 제한적이지 않을까 싶다. 4분기 상방 압력이나 불확실성 요인들이 많기 때문에 각별한 경각심을 가지고 물가 관리에 최선을 다하겠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초과 세수와 국채 상환을 말씀하셨는데 얼마나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는가.

"올해 얼마나 세수가 더 들어올지는 불확실성이 여전하다. 경기상황이 좋아지면서 경기 관련된 세수 부분이 예상보다 많이 들어온 측면은 있다. 앞으로도 변동성이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봐야 한다. 여전히 불확실성이 있는 상황이다. 초과 세수를 어떻게 활용할 것인지도 세수 규모가 명확해져야 하는 부분이 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이억원 기획재정부 제1차관이 26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47차 비상경제 중대본 회의 정례브리핑에 참석해 발언하고 있다. 왼쪽부터 권대영 금융위원회 금융정책국장, 김현환 문화체육관광부 기획조정실장, 이억원 차관, 유법민 산업통상자원부 자원산업정책국장. 2021.10.2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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