英 대사 "백신패스, 외국인 차별"…외교부 "질병청 전달"

"해외 발급 증명서 보편적 전환, 질병청 소관"

"英 대사 요구, 내국인과 동일하게 해달란 문제"

[서울=뉴시스] 12일 주한 영국대사관 트위터에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가 현행 한국의 백신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 인증 시스템)는 외국인 차별이라고 주장하는 영상이 올라왔다. 사진은 해당 영상 캡처. 2021.11.16.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남빛나라 기자 = 외교부는 현행 한국의 방역패스(코로나19 백신 접종증명·음성확인제)는 외국인 차별 소지가 있다는 사이먼 스미스 주한 영국대사의 주장을 주무부처인 질병관리청에 전달했다고 밝혔다.

16일 외교부 당국자는 기자들과 만나 "쿠브(COOV·전자예방접종증명)를 해외에서 발급된 증명서를 대상으로 보편적으로 전환해주는 부분은 질병청 소관"이라며 "영국대사가 외교부에 문제를 제기했고, 저희는 질병청에 외교당국 차원에서 이런 우려와 관심이 있다는 걸 전달한 상태"라고 말했다. 

또 스미스 대사의 요구는 여행안전권역(트래블버블)이나 백신접종증명서 상호인정과는 별개라고 밝혔다.

당국자는 "해외에서 인정된 백신을 맞고 (한국으로) 온 경우에 한국에서 쿠브를 발급받게 해서 내국인과 동일하게 다중이용시설 등을 이용할 수 있도록 해달라는, 또 다른 차원의 문제"라고 설명했다.

정부는 1일 단계적 일상 회복(위드 코로나)에 돌입하면서 실내 체육시설 등 감염 다발시설이나 고위험시설에 대해 방역패스를 도입했다.

방역패스 적용 시설에 들어가려면 쿠브 앱이나 쿠브에 연동된 카카오, 네이버 등 전자출입명부 플랫폼에서 발급된 전자증명서로 백신 접종 사실을 인증해야 한다. 시설 종류에 따라 세세한 기준은 다르지만 미접종자 중 방역패스 예외 대상은 PCR 음성 확인자, 백신 미접종의 의학적 사유가 있는 자 등으로 제한된다.

방역패스상 한국인이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건 접종으로 인정된다. 하지만 외국에서 백신을 맞은 외국인은 격리면제서가 있어야 접종이 인정된다.

스미스 대사는 12일 주한 영국대사관 공식 트위터 계정에 올린 영상을 통해 이런 조치는 외국인에 대한 차별이라고 주장했다.

그는 "지난 2주 동안 한국 보건당국과 외교부에 이 문제를 시급하게 다뤄 해결책을 찾아달라고 요청했지만 한국 정부가 이를 이해했다면서도 만족스러운 해결책을 내놓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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