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원칙, 무계획, 무능"…불신 자초한 오락가락 방역정책

청소년 방역패스, 3차접종 등 오락가락

형평성 떨어지고 혼선…수용성 떨어져

"지금은 빨리 유행 줄여야 하는 상황"

11일 코로나 확진 6977명 '7000명 육박'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학생학부모인권보호연대가 지난 10일 오전 서울 종로구 헌법재판소 앞에서 '백신 패스 효력 정지 가처분 및 헌법소원 제기'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1.12.1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정성원 기자 = 정부가 모임 인원과 방역패스, 백신 접종 간격 등 코로나19 관련 정책을 놓고 연달아 오락가락하는 모습을 보이자 현장 수용성이 떨어질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다.

11일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에 따르면 500명 이상 비정규 공연시설에서의 공연은 승인을 거쳐 개최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연말연시를 맞아 대중가수 등의 콘서트가 열리면서 수천명의 인원이 몰리는 상황이 발생하고 있다.

반면 지난 6일부터 적용한 특별방역대책 후속조치로 사적 모임 인원은 수도권 6인, 비수도권 8인으로 제한됐다.

감염 전파 차단을 위해 수도권엔 식당과 카페 이용을 6명까지로 막아놨는데 콘서트장에는 수천명이 한 공간에 모여도 이용에 문제가 없는 상황이다.

정부가 시설 내 감염 관리 강화를 위해 도입한 방역패스도 잡음이 나오고 있다.

방역패스 의무적용 시설이 5종에서 16종으로 늘었는데, 식당과 카페, 학원, 독서실, 도서관 등이 포함된 반면 오락실, 백화점, 마트, 종교시설은 제외되면서 형평성 논란이 발생했다.

청소년의 코로나19 백신 접종도 최초엔 자율 접종을 강조하다가 적극 권장으로 입장을 선회하고, 방역패스까지 적용하기로 하면서 학부모와 청소년들의 반발을 샀다.

3차 접종의 경우 2차 접종 완료 후 6개월 뒤에서 연령 등에 따라 5개월과 4개월로 줄더니 지난 10일에는 연령 관계없이 성인이면 일괄 3개월로 단축됐다.

이에 대해 김우주 고려대학교구로병원 감염내과 교수는 "무원칙, 무계획, 무능"이라며 "곳곳에서 정부의 메시지가 오락가락하니 수용성이 떨어진다"라고 말했다.

[서울=뉴시스] 백동현 기자 = 대한실내체육시설 총연합회 회원들이 지난달 3일 오후 서울 여의도 더불어민주당 사무실 앞에서 실내 체육시설 백신 증명서 반대 퍼포먼스를 하고 있다. 2021.11.03. [email protected]

현재 유행 상황은 결코 오락가락해선 안 되는 상황이라는 지적이 이어지고 있다.

 질병관리청 중앙방역대책본부에 따르면 이날 0시 기준 코로나19 일일 신규 확진자는 6977명이다. 지난 8일부터 7174명→7102명→7022명→6977명 등 나흘 연속 7000명 안팎의 확진자가 나왔다.

위중증 환자 수는 이날 856명으로, 역대 최다인 지난 9일 857명에 근접했다. 사망자는 이날 가장 많은 80명이 발생했는데, 60세 이상 고령층이 96.3%인 77명이다.

단계적 일상회복 이후 전체 확진자의 50% 이상은 60세 이상 고령층과 10대 이하 소아·청소년이다.

접종을 일찍 시작한 고령층은 시간이 지나면서 면역 효과가 떨어져 감염에 특히 취약해졌다. 아직 접종이 진행 중인 10대 이하는 전면 등교로 이동량이 많아지면서 확진자가 늘어나는 추세다. 이동량이 많아질수록 감염이 확산해 위험도가 높아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다.

이처럼 급박한 유행 상황에도 정부의 정책이 일관성을 잃고 형평성 논란까지 불거지면서 현장에서는 항의가 빗발치고 있다.

지난 11월에는 자영업자들이 방역패스에 반대하며 거리로 나섰고 12월에는 학부모 단체가 교육부 앞에서 청소년 방역패스 적용을 비판하는 집회를 열었다.

전문가들은 7000명대 유행의 엄중한 상황을 고려하면 감염 억제에 방점을 둔 일관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천은미 이화여대목동병원 호흡기내과 교수는 "형평성이 떨어지고 메시지가 바뀌니 국민들이 못 받아들인다"라며 "지금은 감염 규모를 빨리 줄여야 하는 상황이라 정부가 이런 부분을 고려해서 메시지와 정책을 통일할 필요가 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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