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정부 여성가족부가 한 것과 하지 않은 것…5년 공과는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 강화

권력형성범죄 소극대처…폐지론 자초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문재인 대통령이 8일 청와대 여민관에서 열린 영상 국무회의에서 자리에 앉고 있다. 문 대통령은 "차기 정부는 여가부의 역할이나 명칭, 형태 등에 관해 새로운 구상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그러나 분명한 것은 여가부의 운명이 어떻게 결정되든 여가부가 관장하는 업무 하나하나는 매우 중요하고 더욱 발전해 나가야 한다는 점"이라고 밝혔다. 2022.03.0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김남희 기자 = 윤석열 국민의힘 후보의 대통령 당선으로 여성가족부가 출범 22년 만에 존폐의 기로에 섰다.

전면적 조직 개편에서 극단의 경우 폐지까지 예상되는 만큼, 문재인정부의 여가부가 낸 성과와 오점도 되짚어볼 만한 부분이다.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를 설립해 불법촬영물 삭제에 국가가 개입하고, 양육비 체납자 명단을 공개하는 등의 내용은 성과로 꼽힌다.

반면 박원순·오거돈 사건 당시 소극적인 대처로 "권력형 성범죄에 눈감았다"는 비판을 받았다. 대선 정국에서 불거진 여당 공약 개발 지시 의혹은 검찰 수사를 받고 있어 정치적 중립을 지키지 못했다는 지적도 나온다.

성범죄·가정폭력 피해자 지원에 국가 역할 강화

문재인정부는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경각심이 높아지던 2017년 출범했다. 문 대통령 공약집에는 '몰래카메라 등 디지털 성범죄 및 스토킹·데이트 폭력 처벌 강화'가 명시됐다.

이에 따라 2018년 여가부 산하에 디지털성범죄 피해자지원센터가 설립됐다. 피해 촬영물 삭제를 전문적으로 지원하고 24시간 상담을 제공하는 기관으로, 딥페이크 등 성범죄 수법이 날로 다양해지는 최근에는 중요성이 더욱 부각되고 있다.

아울러 성매매로 유입된 아동·청소년을 '피의자'가 아닌 '피해자'로 규정하도록 전향적인 법 개정을 이뤄냈다. 아동·청소년 성매매는 구조적인 성착취일 가능성이 높은 만큼 처벌보다 회복에 중점을 둬야 한다는 사회적 요구에 따른 것이다.

여성계의 오랜 숙원사업인 양육비 체납자 명단 공개도 지난해 12월 첫 실시됐다. 양육비 채무 불이행자에 대해 운전면허 정지, 명단 공개, 출국 금지 조치가 가능해졌다.

여가부 관계자는 뉴시스와의 통화에서 "오는 17일께 양육비 체납자에 대한 추가적인 출국금지 및 면허 정지 처분을 내릴 예정"이라며 "출국금지 조치를 취할 수 있는 채무액 기준(5000만원)을 낮추는 입법예고안도 이달 중 내놓는다"고 밝혔다.

한부모가족 양육비 지원도 강화했다. 원래 생계급여를 받는 가정에는 양육비가 지급되지 않았지만, 중복지원이 가능하도록 하고 지원액을 10만원에서 20만원으로 높였다.

피해자 보호를 강화하는 '가정폭력 방지대책'도 내놨다. 경찰이 가해자를 피해자로부터 즉시 분리하도록 하고, 접근금지는 거주지와 직장 등 '특정 장소'에서 피해자와 같은 '특정 사람' 중심으로 변경했다.

[서울=뉴시스] 김명원 기자 = 10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여성가족부. 국민의힘 윤석열 후보가 제20대 대통령으로 당선됨에 따라 여성가족부가 대위기를 맞게 됐다. 윤석열 당선인은 공약집에 여가부 폐지를 공언한 만큼, 출범 후 22년 만에 여성가족부가 폐지될 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여가부 폐지믐 정부조직법 개정안이 통과돼야 하지만, 현재 국회에 여당이 압도적 다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어 합의가 쉽지 않을 것으로 보인다. 2022.03.10. [email protected]

권력형 성범죄엔 소극적 대처…'폐지론 '자초

그동안 실현한 이 같은 정책 성과에도 불구하고 여가부는 정작 권력형 성범죄 앞에선 약한 모습을 보였다는 비판을 피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2020년 박원순 전 서울시장의 성폭력 의혹이 불거진 직후 낸 첫 입장문에서는 피해자를 '고소인'으로 칭해 '2차 피해를 야기했다'는 뭇매를 맞았다.

이정옥 전 여가부 장관은 같은 해 11월 국회에 출석해 '박원순·오거돈 사건'으로 인해 치러지게 된 서울·부산시장 보궐선거에 대해 "국민 전체가 성인지 감수성에 대해 집단 학습을 할 수 있는 기회"라고 발언했다. '권력형 성범죄 아니냐'고 묻는 야당의 지적에는 "수사 중인 사건의 죄명을 명시하는 건 적절치 않다"고 해 논란을 더욱 키웠다.

비슷한 시기에 불거진 윤미향 당시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정의기억연대(정의연) 후원금 유용 의혹과 관련해서도 "재판 결과를 기다리겠다"고 밝혀 진영 논리에 매몰돼있다는 지적을 받기도 했다.

최근에는 여당의 대선공약 개발에 관여했다는 내부 고발이 나와 소속 공무원 2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수사를 받는 일도 벌어졌다.

안소정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 사무국장은 "여가부가 예산과 권한이 적어 여성과 아동·청소년 돌봄의 전담자라는 인식을 주는 데 한계가 있는 건 사실"이라며 "크게 여성과 아동·청소년 관련 업무로 나뉘어져 있는데 성평등부와 아동청소년부로 개편을 하는 방식의 논의가 있을 수 있다"고 내다봤다.

여가부는 "성평등 가치를 확산하고 사회적 약자에 대한 차별과 폭력 문제를 전담할 부처는 반드시 필요하다"는 입장이다. 비판적인 시각을 감안해 부처 이름에 '청소년'을 넣는 개편 방안을 추진하겠다는 방침을 올해 밝히기도 했다. 그러나 지난 9일 치러진 대선에서 '여가부 폐지'를 앞세운 윤 후보가 당선되면서 여가부는 한치 앞을 내다볼 수 없는 미래를 맞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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