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홍근 "이번주 검찰개혁법 중대 분수령…檢 행태 절대 수용 못해"

"尹정부서 검찰개혁 퇴행 우려…이번 아니면 영영 기회 없어"

"국회법 준수…법사위서 여야가 최대한 논의하는 과정 진행"

[서울=뉴시스] 전진환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1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현안 기자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들의 질문에 답하고 있다. 2022.04.18.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한주홍 홍연우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18일 수사권과 기소권의 분리를 골자로 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 처리와 관련해 "이번주는 2단계 권력기관 개혁에 중대 분수령이 될 주간"이라며 "차질없이 개혁 입법에 나서겠다"고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힌 뒤 "검찰의 헌법 위반 주장은 명백한 '검리검략적' 발언이다. 권력과 특권을 지키기 위해 헌법마저 선택적·자의적으로 해석하는 검찰의 행태를 수용할 수 없다"고 지적했다.

박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가 오히려 검찰권을 다시 강화하겠다고 하고, 한동훈 후보자를 지명한 것을 보며 역사적으로 발전시켜온 권력기관 간 상호 견제와 균형이라는 큰 흐름을 중단시키는 것을 넘어 퇴행시킬 것이라는 우려가 크다"며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하지 않으면 앞으로 영영 이 기회가 오지 않을 것이라는 판단을 했다"고 설명했다.

그는 "윤석열 당선인이 권력기관 개혁과 수사권·기소권 분리에 대한 의지와 진정성이 확고하다면 다르겠지만 대선 과정이나 인수위가 내놓는 검찰권 강화 구상을 보면 이미 입장이 분명히 확인된다"며 "결국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는 정부, 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 의석수 등이 다 맞아떨어져야 한다"고 말했다.

법안 처리 계획과 관련해서는 "철저하게 국회법에 따른 절차를 준수한다는 원칙을 갖고 있다"며 "우선 법사위에서 절차를 이행하는 단계인데 이번주에 법사위에서 법안이 본격 심사에 착수하니 여야가 최대한 논의하는 과정을 밟아나가겠다"고 밝혔다.

국민의힘에서 필리버스터(합법적 의사진행 방해)로 법안 처리를 지연시킬 것이라는 전망에 대해서는 "국민의힘이 어떻게 할지는 모르겠는데 법사위에서 치열한 토론이 진행되지 않겠느냐"며 "필리버스터가 시작된다면 거기에 맞게 저희도 대응할 수밖에 없다. 정당이나 소속 의원이 얼마나 출석할 수 있는지, 민주당 의원들도 코로나에 걸리며 출석 못하는 분들이 있는데 그에 맞게 시나리오나 전략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했다.

박병석 국회의장의 역할과 관련해서는 "국회의장은 국회법에 따라 여야 합의가 안 됐을 때 어떻게 할 건지 판단할 수 있는 권한을 가지고 있는 분"이라며 "그동안 박 의장을 뵙고 과정과 절차를 충실히 진행하고, 의총에서 왜 이런 결론을 내렸는지 충분히 말씀드리는 시간을 가졌다. 최종적으로 의장이 판단할 문제"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나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민변) 등에서도 법안에 비판적인 것에 대해선 "어떤 취지에서 입법을 추진하고, 어떤 내용인지, 한국형 FBI, 경찰에 대한 견제·감시를 어떻게 강화할 건지 등을 단체들이 궁금해 한다"며 "이 부분에 대해 소상하게 설명하고 소통하면 많은 오해가 해소될 것"이라고 말했다.

정의당과의 협력 의사도 밝혔다. 박 원내대표는 "배진교 정의당 원내대표와도 자주 만나고 통화하면서 진정성을 믿어달라고 말했다"며 "정의당과 일상적으로 소통할 수 있는 의원을 지정했고, 소통창구가 돼 상세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고 있다"고 전했다.

평등법(차별금지법) 처리를 약속하며 협조를 구할 수 있느냐는 질문에는 "평등법은 아직 안건 의제로 논의되고 있지 않다"며 "평등법은 민주당이 책임 있게 판단할 문제지 정의당과의 연대를 위해 평등법에 접근하는 건 맞지 않다"고 선을 그었다.

언론중재법 등 언론개혁 법안과 관련해서는 "아직 결정된 바는 없다. 미디어특위 안에서도 입장 차이가 현격하다"며 "의총을 보면서 이번 4월 임시국회에서 처리할 수 있는지 그 이후로 넘길 수밖에 없는지 봐야 한다"고 말했다.

박 원내대표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정호영 보건복지부 장관 후보자에 대해 비판하며 지명 철회 촉구 입장도 재확인했다.

박 원내대표는 "우리당 인청 TF가 직무역량, 공직윤리, 국민검증이라는 기준을 세웠고 과도한 요구가 아니기 때문에 그 기준에 부합하는 사람을 추천하는 게 도리인데 이를 깡그리 무시하고 있다"며 "결국 윤석열식 '내로남불'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 피해는 고스란히 국민들이 안게 된다"고 비판했다.

한 후보자에 대해서는 "지명 자체가 국민에 대한 최소한의 도리가 아니고, 국회와 민주당을 전면적으로 무시하고 부정하는 처사"라며 "국회와의 관계가 협치가 아닌 협박으로 나아가려고 하는지 납득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맹비난했다. 

이어 "국회와의 협력을 원한다면 막무가내식, 겁박식 인사는 철회해주는 게 향후 상행의 정치 문화를 만들어나가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며 "우선은 지명 철회가 우선"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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