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검수완박'법 강행에…정의당·朴 의장 선택 '변수'

필리버스터 종료 180석에 법 동의 않는 정의당 설득

박 의장, 여야 합의 중재 시도…의사 일정 조정 권한

민주당, 필리버스터 정료 불발 시 '쪼개기' 회기 검토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법안 관련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제1소위원회 회의가 비공개로 개회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4.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이재우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4월 임시국회에서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법안을 처리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사보임'이라는 변칙을 강행했다. 민형배 의원이 탈당해 무소속으로 법사위에 배치됐다.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무력화를 통해 검수완박 법안 처리에 속도를 낼 수 있게 된 것이다. 이 법안의 국회 본회의 통과를 위한 남은 변수로는 정의당과 박병석 국회의장의 선택이 꼽힌다.

민주당(172석)이 자당 출신 양향자 무소속 의원의 반대 선언 등 돌발 변수를 딛고 국민의힘 '필리버스터(무제한토론)' 강제 종료 정족수(180석)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정의당(6석) 협력이 반드시 필요하다. 민주당은 일단 정의당을 설득해야 하는 처지다.

그러나 정의당은 검찰 수사권과 기소권 분리에 찬성하면서도 민주당의 검수완박에 동의하지 않고 있다. 정의당은 20일 검수완박 법안을 통과시키되 유예기간을 민주당 주장인 3개월 보다 1년으로 늘리자는 자체 중재안을 내놨다.

배진교 원내대표는 20일 KBS라디오 '최경영의 최강시사'에 출연해 "검경 기소 수사 분리를 한 이후에 3개월 동안 6대 범죄를 국가수사본부로 이전하고 그 기간 동안 국가수사청을 어떻게 만들지를 입법하겠다 얘기하는데 그 기간이 너무 짧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최소한 1년 이상 필요하고 그 1년 동안 국회 특위 정도를 구성해서 국가수사청에 대한 그림도 함께 그리고 이해관계자들과 함께. 그러고 나서 입법을 한 이후에 1년 정도 후에 본격적인 설치가 될 수 있도록 준비하는 기간이 필요하다"고 했다.

그는 전날 의원총회에서도 "법안을 통과시키더라도 최소 1년 이상 시행을 유예하고, 제대로 된 검찰개혁에 나서야 한다"는 입장을 밝힌 바 있다.

다만 강은미 의원이 "수사권, 기소권 분리라는 검찰 개혁을 더 이상 미룰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는 등 검수완박에 찬성하는 당내 의견도 상당한 상황이다.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표결시 이탈표가 발생할 수도 있다.

박 의장은 20일 북미 순방 일정을 전격 보류하면서 검수완박 법안 처리의 변수로 떠올랐다.

의회주의자를 표방하는 박 의장이 중재에 나서면 양당간 합의 도출 가능성이 조금이나마 커질 수 있다. 그는 전날에도 양당 대표를 불러 법안의 어느 부분을 타협할 수 있을지 입장을 정리해 가져올 것을 주문한 바 있다.

민주당이 필리버스터 강제 종료 정족수 충족 불발시 대안으로 2~3일 회기의 초단기 임시회를 통한 '살라미' 카드를 검토해왔다. 이를 위한 의사일정 조정 권한은 박 의장에게 있다.

민주당은 박 의장이 오는 23일 북미 순방 일정에 나서기 전 입법 절차를 최대한 진행하는 속도전을 벌이면서 동시에 자당 소속 박상희 의원에게 사회권을 이양하라고 박 의장을 설득해왔다.

민주당은 지난 7일 국민의힘의 법사위 안건조정위원회 소집을 무력화하기 위해 국민의힘의 반발에도 기획재정위원회 소속이던 자당 출신 양향자 의원을 법사위로 사보임하는 꼼수에 나섰다.

하지만 양 의원이 기대와 달리 검수완박에 반대 입장을 내놓자 법사위 소속 민형배 의원을 탈당 처리 후 안건조정위원회의 비교섭단체 몫으로 배정하는 변칙을 재차 단행하면서 국민의힘과 거듭 충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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