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지검 검찰 수사관 회의…"검수완박, 범죄자 대박 시대"(종합)

"충분한 검토 없이 범죄자 천국 법안 만들어 가고 있다"

"남은 시간 별로 없어…절박한 심정으로 전체회의 개최"

"범죄·형집행 대응 역량 약화…검수완박 결국 국민 피해로"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가 열리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대구=뉴시스] 김정화 기자 = 더불어민주당이 강행 추진하는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 박탈) 입법 추진에 대응하기 위한 대구지검 수사관들의 회의가 진행됐다.

대구지방검찰청은 21일 오후 대구시 수성구 대구지검 7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를 개최했다.

전체회의 참석자는 대구지검 본청 검찰 수사관 220명과 관내 지청 검찰 수사관 300명 등 520명에 달했다. 지청 검찰 수사관들은 화상으로 회의에 참여했다.

검찰 수사관들은 전국 6500명 검찰수사관에 대한 일방적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수사 및 형 집행 등 검찰 고유 업무기능에서 발생할 문제점 및 국민이 입게 될 피해, 중대범죄수사청 등 다른 대안의 수사기관 설치 법안 없는 졸속입법 처리로 입게 될 헌법상의 직업 선택권, 생존권 침해에 대한 대응 방안 등에 대해 논의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이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검찰 수사 기능 폐지 법안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 모두발언에서 박원길 대구지검 사무국장은 "전체 검사 회의는 있었지만, 대구지검 220명 및 관내 대구 서부, 경주, 포항, 김천, 안동, 상주, 영덕지청 등 300명을 포함한 전체가 함께한 검찰 수사관 회의는 아마 검찰이 생기고 처음 있는 일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어 "민주당이 검찰 개혁이라는 이름으로 검찰의 수사 기능을 폐지하는 소위 '검수완박' 법안을 발의해 4월 내로 처리하겠다고 시도하고 있다"며 "검사의 수사권도 없애고 검찰 수사관도 사법경찰관리의 지위를 박탈해 완전히 무장해제 시키겠다는 법안이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국민의 생명과 신체, 재산피해가 어떻게 발생하는지 충분한 검토 없이 범죄자 천국 법안을 만들어 가고 있다. 전국 검찰 수사관들의 일자리를 일방적으로 빼앗고 달리 어떻게 업무 역할이나 배치를 하겠다는 대안도 없다"며 "모 국회의원 말처럼 검사의 사건도, 검찰 수사관의 고유업무도 인원도 모두 증발시키겠다는 것이다"고 지적했다.

박 사무국장은 "검찰 공무원으로서 법안 개정으로 앞으로 국민에게 발생할 피해가 어떤 것인지, 그 대안이 무엇인지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야 할 것이다"며 "남은 시간이 별로 없고 절박한 심정으로 전체회의를 개최하게 됐다"고 말했다.

그는 "대한민국 국민은 현명하다. 바보가 아니다. 그렇기에 우리나라가 이렇게 발전된 것이 아니냐"며 "끝까지 희망을 잃지 말고 현명하게 대처해 나가자"고 했다.

문재인 대통령과 박병석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작성한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은 "우리가 수사하고자 하는 것은 우리가 하는 일이 옳은 일이라고 믿기 때문이다"며 "경찰 수사에서 피해를 구제받지 못한 국민이 다시 호소할 수 있는 창구가 열려 있어야 하기 때문이다. 자신의 위치에서 묵묵히 맡은 바 소임을 다하고자 했던 것뿐인데 어느 순간 개혁의 대상이 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누가 개혁의 대상이며 누구를 위한 개혁이냐"며 "수사와 기소를 분리하는 것이 옳은 방향이고 충분한 논의와 사회적인 합의를 거쳐 나아간다면 어느 누가 반대하겠냐. 무슨 이유로 이런 위험천만한 독주를 계속하는 건지 정말로 이해할 수 없다. 검수완박은 재고돼야 한다. 검찰 수사관이 아닌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법안 통과를 막아주시길 간곡히 호소드린다"고 했다.

[대구=뉴시스] 이무열 기자 = 황혜경 대구지검 검찰사무관이 21일 오후 대구 수성구 대구지방검찰청 7층 대회의실에서 검수완박 관련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에서 대통령과 국회의장에게 보내는 호소문을 낭독하고 있다. 2022.04.21. [email protected]

"검수완박은 결국 국민의 피해로 귀결"

대구지검 검찰 수사관들은 "검찰 수사 기능 폐지와 검찰수사관의 사법경찰관리 지위 박탈로 인한 피해는 결국 국민에게 귀결될 것이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알려졌다.

회의에서는 검찰의 고유 형 집행 업무 권한이 사라지게 되면 불구속 재판으로 징역형을 선고받고도 집행을 피해 도망 다니는 5000명이 넘는 형미집행자가 거리를 활보해도 검거할 방법이 없고 벌금, 추징금 등 집행할 방법도 없게 된다는 주장도 나왔다.

수십년간 축적된 검찰수사관의 수사, 형집행, 범죄수익환수의 전문역량과 노하우는 사장되고 범죄와 형집행의 대응 역량이 약화돼 그 결과는 오로지 국민에게 돌아갈 것이라는 주장도 제기됐다.

국민적 합의 없는 법안 개정 절차의 졸속 진행으로 검찰수사관의 생존권을 침해하고 있다는 주장과 개정안이 시행되면 수사권과 사법경찰관의 지위를 상실한 전국 6500명의 수사관은 할 일도, 갈 곳도 없다는 주장도 펼쳐졌다.

검찰 수사관들은 직업선택의 자유와 생존권 침해를 즉각 중단하고 지금이라도 검찰수사기능 폐지 법안에 대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고 국민들의 합의를 거치는 등 개정 입법 논의 과정을 다시 진행해야 한다고 의견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대구지검 및 지청 수사관들은 앞으로도 범죄수사와 국민의 인권 보장을 위해 본연의 업무에 매진하고 국민을 위한 공복으로 맡은 바 소임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검수완박 저지를 위한 검찰 수사관 전체회의는 서울에서도 진행된다. 서울중앙지검을 비롯해 동부지검, 남부지검, 북부지검 등 8개 검찰청 5급 이하 수사관 250여명이 참석한 회의가 진행될 예정이다.

전국 40개 검찰청 부장검사 대표 69명도 검수완박 법안 대응 방안을 논의하고 "입법절차에서 172석 거대 여당이 법안 발의 후 2∼3주 만에 국회 통과를 추진하고 있다"며 "다수의 일방적 입법시도를 저지하기 위해 마련된 국회 안건조정제도를 비정상적 방법으로 형해화하고 있는 점도 심히 우려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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