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영길, 오세훈에 양자토론 제안…"靑집무실 이전 피해에 침묵"

"서울시민 재산권·행복권 피해 발생 자명"

尹엔 "사과·절차적 정당성·후속대책" 요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7일 서울 중구 송영길 후보 선거사무소에서 열린 개소식 현판식 뒤 인사하고 있다. 2022.05.07.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여동준 기자 = 송영길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는 9일 청와대 집무실 이전과 관련해 "서울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큰 피해가 예상됨에도 여기에 침묵하면서 '신용산시대' 운운하며 현실과 거리가 먼 청사진만을 제시해 사실을 왜곡하고 현실을 호도하는 오세훈 서울시장의 행태를 엄중하게 지적한다"고 밝혔다.

송 후보는 이날 서울 용산구 전쟁기념관 6·25 상징탑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히며 "불통 윤석열 대통령 당선인의 폭주에 모호한 태도를 취하면서 서울시장으로서 본분을 망각하고 책임을 회피하는 오 시장에게 이 문제에 대해 저 송영길과 양자 공개토론할 것을 제안한다"고 말했다.

송 후보는 "오 시장은 다음 세 질문에 분명하게 답변하기를 바란다"며 ▲대통령 집무실 졸속 이전에 대한 입장 ▲졸속 이전으로 인해 발생할 시민 피해 ▲예상되는 시민 피해를 방지하기 위한 시장으로서의 노력을 제시했다.

그는 "윤 당선인이 아무런 마스터플랜 없이 졸속으로 대통령 집무실 이전을 추진하다 보니 추진 과정에서 매일 여러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며 "내일(10일) 기존의 용산 국방부 건물로 대통령 집무실을 이전하고 나면, 안보와 경호를 위한 각종 규제가 새롭게 발생해 서울시민의 공유자산과 재산권과 행복권에 큰 피해가 발생할 것이 자명하다"고 주장했다.

구체적으로는 "이종섭 국방부 장관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국방부 앞 용산기지에 있던 군용 헬기장도 서울시민의 문화·휴식 공간인 한강 노들섬으로 이전될 것'이라고 발언했다"며 "용산공원이 조성된 후에 시민들이 이용할 출입구도 여러 개가 폐쇄되거나, 자유로운 출입이 제한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 모든 것은 시민의 행복권 침해"라고 규정했다.

이어 "후암동의 옛 방위사업청 부지는 정부와 서울시, 서울시민들이 함께 노력해 2020년에 용산공원 부지로 추가편입 됐다"며 "이번 대통령 집무실 이전으로 인해 국방부 안에 있던 군인과 공무원들이 이주함으로써 앞으로 용산공원 부지에서 다시 제외될 수도 있는 위기에 처했다. 이것이 서울시민의 재산권 침해가 아니고 무엇이냐"고 되물었다.

또 "앞으로 용산지역과 한강 등 주변 지역에는 '고도 제한 높이규제, 고층 건물 조망권 제한, 방호 요격시설 추가 배치, 비행금지구역 확대, 교통체계 추가규제, 용산공원 출입과 사용 제한, 용산 글로벌허브 조성 제약' 등 시민의 재산권과 행복권에 수많은 피해가 발생할 것"이라고 예측했다.

윤 당선인에게는 ▲국방부·외교부 직원과 서울시민을 상대로 사과·양해 ▲집무실 이전으로 파생되는 후속 조치 면밀 검토 ▲효율적 예산 사용과 안보·복지 증진 방향 계획 ▲절차적 정당성을 인정받은 후속 조치 이행 ▲서울시민의 피해를 최소화할 실효적 대책 등을 요구했다.

한편 송 후보는 김병주 민주당 의원, 김진애 전 의원, 조명래 전 환경부 장관과 각 분야 전문가 및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대통령 집무실 용산 졸속 이전으로부터 서울시민 재산권 지키기 운동본부'를 구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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