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엄습하는 S공포③]민생대책에 기업규제 철폐 약속했지만 효과는 '미지수'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 발표 예정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규제·세제 개편 예고

물가 안정책·취약계층 지원·구조개혁 등 담겨

실효성 확보돼야…"부처 간 긴밀한 공조 요구"

[서울=뉴시스] 고승민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물건을 고르는 시민 모습. 2022.06.09.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이승재 기자 = 새 정부가 들어선 이후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정책이 쏟아지고 있지만 국민들의 지갑 사정은 나아지지 않았다. 들어오는 월급은 그대로인데 대출 이자가 올라가면서 계좌에서 다달이 빠져나가는 돈만 늘었다. 기름값, 식비 등이 계속 오르면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14년 만에 최대치다.

여기에 국내외 주요 기관들은 당분간 저성장 기조가 이어질 수 있다는 경고를 줄줄이 내놓고 있다. 조만간 발표될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에 눈길이 가는 이유다. 전문가들은 서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수준의 물가 안정책과 기업 비용을 줄여줄 수 있는 규제 혁파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13일 관계부처 등에 따르면 정부는 오는 16일 '새 정부 경제정책방향'을 발표할 예정이다.

핵심은 민간·시장·기업 중심으로 경제 운용의 축을 전환하기 위해 규제와 세제를 개편하는 것이다. 당면 과제인 물가와 민생 안정을 위한 대책과 공공·노동·교육·금융·서비스 등 5대 부문 구조개혁에 대한 내용도 담긴다.

이외에 디지털 전환, 인구구조 변화에 대응한 성장 기반 구축과 취약계층에 대한 사회 안전망 강화, 계층 이동 사다리 복원 등의 방안도 제시될 것으로 예상된다.

추경호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얼마 전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구조적·복합적 위기를 돌파하고 저성장 극복과 성장·분배 선순환 기틀을 마련하기 위해서는 과감한 경제 정책 패러다임 전환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번 경제정책방향은 우크라이나 사태 장기화, 글로벌 공급망 불안 등 대내외 불확실성이 확대되는 가운데 윤석열 정부에서 제시하는 첫 번째 '경제 운용 청사진'이라는 점에서 그 주목도가 더욱 높다.

그간 정부는 저성장·고물가 해소라는 '두 마리 토끼'를 잡기 위해 추가경정예산(추경), 민생안정대책 등 다양한 정책을 펼쳐왔다. 경기 부양을 위해 올해 상반기에 편성한 추경만 80조원에 달한다. 새 정부 출범 직후 제출한 지난 2차 추경은 62조원 규모로 역대 가장 많았다.

이러한 대규모 추경에 대한 부정적인 시각도 존재했다. 물가 상승 압력을 키울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실제로 같은 시기에 한국은행은 기준금리를 올리면서 재정·통화당국 간 정책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평가도 받았다.

정부의 확장 재정과 한은의 통화 긴축은 각자 입장에서 모두 필요한 조치였지만, 결과적으로 소비자물가 상승률은 5%대까지 치솟았고 가계대출 금리는 4%를 웃도는 수준까지 상승했다.

이런 구조에서는 임금이 늘어도 소비로 이어지지 않고 결국 성장률이 둔화되는 악순환이 이어질 수밖에 없다.

통계청의 '산업활동동향' 자료를 보면 지난 4월 선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는 99.3으로 전월에 비해 0.3포인트(p) 하락했다. 최근 10개월째 하락세인데 이는 2007년 12월부터 2009년 1월까지 14개월 연속 하락한 이후 가장 긴 기간이다. 지표상으로는 2008년 금융위기 이후 가장 좋지 않은 시기인 셈이다.

이는 경기 국면을 예측할 때 쓰이는 지표로 경기 흐름을 민감하게 보여줄 수 있는 7가지 경제지표들을 모아 종합한 것이다.

여기에 현재 경기 상황을 보여주는 동행종합지수 순환변동치도 최근 2개월 연속 하락하면서 경기가 정점을 찍고 내려오는 것이라는 주장에도 힘이 실리고 있다. 

[서울=뉴시스] 지난달 소비자물가가 5.4% 오르며 2008년 9월(5.1%) 이후 13년 9개월 만에 5%대 상승률을 기록했다. 석유류와 가공식품 등 공업제품 가격 오름세가 지속되고 개인서비스 가격도 높은 오름세를 유지했다. (그래픽=안지혜 기자)  [email protected]

내수 침체가 예고된 가운데 거세지는 인플레이션(물가 상승) 압력은 전망을 더욱 어둡게 하는 요소다. 올해 남은 하반기 물가 상승률은 5%에 육박할 것으로 예상된다. 만약 6%대까지 물가가 오르면 이는 외환위기 직후인 1998년 11월(6.8%) 이후 처음이다.

나아가 스태그플레이션(경기 침체+고물가)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도 나온다.

현재 정부와 한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국제통화기금(IMF) 등 국내외 대부분 주요 기관들은 올해 우리나라의 성장률을 2%대 중후반으로 점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3%대 초반을 달성할 것이라는 견해가 우세했다.

이에 전문가들은 이전에 발표된 정책보다 세심한 설계가 필요한 시점이라고 말한다.

주원 현대경제연구원 경제연구실장은 "스태그플레이션 또는 슬로플레이션의 우려가 높기 때문에 경제 정책의 목표를 경제 성장률 제고와 물가 안정에 모두 두어야 하는 이례적인 상황"이라고 진단했다.

그러면서 "재정 정책과 통화 정책에 공조 노력이 없을 경우 실물 경기 변동 폭이 확대되거나 고물가가 상당 기간 지속되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현실화될 수 있다"며 "경제 부처 간 정책의 기간 구조와 정책 수단의 강도 조절 등 긴밀한 정책 공조가 요구된다"고 전했다.

성태윤 연세대 경제학부 교수는 "기업 비용이 증가한 만큼 이를 상쇄할 수 있는 지원책들이 필요한데, 비교적 재정을 소요하지 않으면서 할 수 있는 정책이 규제 혁파"라며 "이번 경제정책방향에서는 정말로 기업 현장에서 필요로 하는 세금 조정과 규제 개선에 대한 이야기가 있어야 할 것"이라고 전했다.

[서울=뉴시스] 이영환 기자 = 추경호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2일 오후 서울 중구 대한상공회의소에서 열린 부총리-경제단체장 간담회에 참석해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왼쪽부터 이관섭 한국무역협회 부회장, 김기문 중기중앙회장, 손경식 경총 회장, 추 부총리,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 허창수 전경련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장.(공동취재사진) 2022.06.02.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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