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북선관위, 지방선거 선거법위반 3명 검찰 고발

[안동=뉴시스] 박준 기자 = 제8회 전국동시지방선거의 군수선거에서 선거인에게 금품을 제공하고 시의원선거에서 위법하게 투표에 참관한 위반자들이 검찰에 고발됐다.

 16일 경북도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군위선관위는 마을회관을 찾아가 특정후보를 찍어달라고 말하며 선거인에게 현금 20만원이 든 봉투를 제공하고 10만원을 별도로 주면서 또다른 선거인에게 전해주라고 한 혐의로 A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의성지청에 고발했다.
 
상주선관위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신분인 후보자의 배우자를 선거일 투표참관인으로 허위 신고한 B씨와 투표참관한 후보자의 배우자 C씨를 대구지방검찰청 상주지청에 고발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매수 및 이해유도죄)제1항에 따르면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물품·거마·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규정돼 있다.

 같은법 제256조(각종제한규정위반죄)제3항에는 투표참관인이 될 수 없는 후보자의 배우자가 투표참관인이 되거나 되게 한 자는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4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돼 있다.

경북선관위는 선거가 종료됐더라도 신고·제보 등으로 적발된 위법행위는 공소시효가 끝나는 날까지 엄정 조치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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