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세지는 SMP 상한제 논란…민간발전사 "대통령실 시위 불사"

'전력도매가 상한제' 심의 결론 못내…산업부 고심

24일께 국조실 규제개혁위서 심의 계속 이어갈 듯

민간발전 "반시장적 규제…헌법상 기본권도 침해"

"대통령 앞 시위도 불사"…추가 강경 대응도 검토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도…"사생결단으로 덤벼"

[서울=뉴시스] 김진아 기자 = 한국전력이 1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기획재정부에 3분기 연료비 조정단가 산정내역을 제출하는 방식으로 전기요금 인상을 요구한다. 한전은 오는 21일 인상 여부 및 폭을 공식 발표하는데 실제로 인상되면 다음 달에 가스요금과 동시에 오르게 된다. 16일 오전 서울 시내 한 오피스텔에서 전기 계량기. 2022.06.16.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산업통상자원부가 한국전력(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전력도매가격(SMP)에 상한을 두는 'SMP 상한제'를 심의했으나 결론을 내지 못했다.

민간발전사 업계는 오는 24일 예정된 국무조정실(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에 참석해 SMP상한제의 부당성을 재차 강조한다는 계획이다. 업계에서는 대통령실 앞 시위도 불사하겠다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다.

18일 산업부와 발전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산업부는 지난 17일 오후 3시부터 정부서울청사에서 자체 규제개혁위원회 회의를 열고 SMP 상한제에 대해 심의했다.

당초 회의는 3시간 정도 진행될 것으로 예상됐으나 5시간을 넘은 마라톤 회의가 진행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심의에서 결론을 내지는 못했다.

산업부는 지난달 31일부터 이날까지 민간발전 업계와 세 차례 이상 면담을 가졌지만, 양측의 입장 차이만 확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날 회의에도 민간발전 업계가 참석했지만 이견은 좁혀지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업계 관계자들은 뉴시스와 통화에서 "회의 분위기는 좋지 않았다"고 한목소리로 전했다.

한전의 대규모 적자에 고육지책으로 만들어진 SMP 상한제는 연료비 급등으로 전력시장 가격이 비정상적으로 높을 경우 한시적으로 평시 가격을 적용하는 제도다. 한전이 발전사에 주는 돈은 줄어들고 발전사는 그만큼 손실을 보는 구조다.

산업부는 예기치 못한 연료비 급증에서 위험을 분산하기 위해 사전에 제도를 만들었다는 취지지만, 민간발전사 측에서는 SMP 상한제가 시행되면 한전이 발전사에 지급하는 비용이 줄어드는 만큼 한전의 적자를 발전사가 떠안는 격이라며 반발하고 있다.

태양광발전 업계는 회의에서 "신(新) 정부에서 각종 규제 철폐 등의 약속과는 다르게 중소규모 영세 발전사업자 및 시공업체에 타격을 가하는 반시장적 규제를 고시하려 한다"며 "재생에너지로의 확대, 전환 추세에 역행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태양광 시장의 부정적인 시그널(신호)로 인해 이미 업계나 발전사업주들의 어려움은 가중되고 있다"며 "전체 발전량 중 4% 정도밖에 안 되는 재생에너지까지 SMP 상한제를 씌우는 것은 무리"라고 입장을 밝혔다.

민간발전협회에서는 법률대리인인 김앤장 변호사가 참석해 SMP 상한제에 대해 "헌법상 기본권 등을 침해한다"며 "한전 적자해소를 위해 민간사의 이익을 제한하는 건 정당성이 없으며 비례원칙에 위반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천연가스로 인한 SMP 상한제를 통해 전력가격에 손을 대는 제도를 만들어서 시장을 왜곡할 게 아니라 연료비 상승에 적합한 처방을 내리는 게 합리적일 것"이라고 했다.

이와 함께 회의에서는 10년 가중평균 SMP의 1.25배(125%) 수준으로 상한 가격을 정한 산업부 측의 근거가 부족하다는 지적들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SMP 상한제는 상한제 발동 직전 3개월 동안의 SMP 평균이 과거 10년 동안의 월별 SMP 평균값의 상위 10%보다 크거나 같을 경우 한 달 동안만 적용된다.

【세종=뉴시스】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산업통상자원부. 2019.09.03. [email protected]

최근 우크라이나 사태 등으로 인해 원유와, 액화천연가스(LNG), 유연탄 등 국제 에너지 가격이 지난해에 급등했는데 저유가가 반영된 10년 동안의 지표와 최근 3개월을 비교하는 것은 부당하다는 지적이다.

산업부 자체 규제개혁위원회에서 결론이 나지 않음에 따라 SMP 상한제 심의는 오는 24일 계획된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에서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민간발전사 측은 국조실 심의에도 참석할 예정이다.

SMP상한제는 시행이 되려면 산업부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이후에도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 심의, 전력거래소 규칙개정위원회 심의, 산업부 산하 전기위원회 심의, 산업부 장관 승인 등의 절차를 거쳐야 한다.

산업부 관계자는 뉴시스와 통화에서 "(민간발전사로부터) 여러 가지 의견들이 제기됐다"면서 "그 부분에 대해서 다시 한 번 폭넓게 의견을 수렴하고 조율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발전업계는 산업부 자체 심의에서 결론이 나지 않자 용산 대통령실 앞 추가 시위 등도 검토하고 있다. 업계 측 관계자들이 모여 있는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 단체 채팅방에는 "대통령실 앞에서 시위를 해야 한다"는 등의 강경 발언들이 나오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한국집단에너지협회는 지난 7일 세종에서 SMP 상한제 철회를 요구하는 집회를 열고 강경 대응을 요구했다. 같은 날 전국태양광발전협회도 서울 용산 대통령실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었다.

대한태양광발전사업자협회는 지난 8일 오전 10시 세종 산업부 청사 앞에서 'SMP 상한 도입 저지 집회'를 벌였다. 단체 추산에 따르면 오후 3시까지 열린 집회에 전국에서 약 500명이 참가했다.

단체들은 소송도 불사하겠다는 입장이다. SMP 상한제가 예고한대로 고시가 된다면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등 법적 조치도 취한다는 방침으로 알려졌다.

아울러 국조실 규제개혁위원회를 앞두고 내부 논의도 이어간다. 전국태양광발전협회는 오는 22일 긴급 이사회를 소집해서 SMP 상한제 심의와 향후 행동계획 등을 논의할 계획이다. 이사회 뒤에는 전력거래소와의 간담회도 예정돼 있다.

한 발전업계 관계자는 통화에서 "민간발전사에서는 SMP상한제 문제가 심각하다. 거의 사생결단으로 덤비는 것 같다"며 "(산업부 심의가) 엎어졌다면 어렵게 가는 것 아니겠냐"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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