北 피살 공무원 공방 격화…與 "월북조작" 野 "신북풍"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 발족

권성동 "실체적 진실 밝혀 피해자 명예 회복"

하태경 "4대 조작 의혹+ α 계속 나올 것"

신구권력 충돌 우려에 자제…우상호 역공

윤건영 "군사 안보 정보, 정략 이용…신 북풍"

민홍철 "판단 바꾼 해경, 정치적 성격…정쟁화"

[서울=뉴시스] 전진환 기자 =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박준호 김승민 안채원 홍연우 기자 = 지난 2020년 서해에서 공무원이 북한군에 피살된 사건을 둘러싼 여야의 진실 공방이 더욱 격화하고 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정부가 월북을 조작했다고 공세를 퍼붓고 있다. 이에 맞서 더불어민주당은 국민의힘이 해묵은 색깔론을 동원해 '신북풍'을 조장하고 있다고 역공했다.

국민의힘은 20일 더불어민주당의 신(新)색깔론 공세에 "월북 조작 의혹"을 제기하고 북 피살 공무원 사건과 관련한 당 차원의 진상조사 TF를 발족하며 대야 압박 수위를 높였다. 국민의힘은 더 나아가 3년 전 탈북어민 강제북송 사건에 대해서도 진상규명 의지를 보이면서 공세를 강화했다.

권성동 원내대표는 "대한민국 공무원이 북한에 잔인하게 살해당했지만 대한민국 정부는 월북몰이로 북한 만행에 정당성을 부여하고 유가족들을 2차 가해했다"면서 "만일 정권교체가 되지 않았다면 유가족은 더 긴 세월을 고통 속에 보내야 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단 한사람의 죽음이라도 의문이 있다면 밝히는 것이 인지상정"이라며 "반드시 실체적 진실을 밝혀 피해자의 명예를 회복하고 유가족의 눈물을 닦아드릴 것을 약속드린다"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해 국민의힘은 이날 '서해상 공무원 피격사건 진상조사 TF'를 발족하고 21일 1차회의를 개최하기로 했다. 위원장에는 국민의힘 3선 하태경 의원이 지명됐고, TF위원으로는 김석기, 신원식, 강대식, 전주혜, 안병길 의원이 포함됐다. 허기영 한국해양과학기술원 책임연구원과 박헌수 예비역 해군소장도 참여한다.

하태경 의원은 MBC라디오에 "월북이라고 발표하면서 4대 조작 의혹이 있다. 여기다가 플러스알파가 계속 나올 것"이라며 "도박 빚을 지나치게 많이 부풀렸고, 정신적 공황상태라는 건 정확한 근거가 있지 않고 해경의 추측이다. 조류 조작, 방수복을 은폐한다"고 지적했다. 또 "김정은 사과문이라는 발표 내용을 보면 '도주하려는 조짐이 있었다' 라는 내용이 나온다"며 "북한 당국은 진짜 월북 의사가 있는 사람이라고 안 봤다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국민의힘은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공세도 이어갔다.

조수진 최고위원은 "서해공무원 월북공작사건은 우리 국민이 북한군에 사살돼 불태워지고 억울하게 월북자로 내몰린 중대 사건인데도 더불어민주당은 진상규명을 거부하고 있다"며 "무엇이 두려워 숨기려는 것인가. 절대적 가치인 인권의 문제다. 문재인 대통령과 민주당은 늘 사람이 먼저라고 강조해왔다. 민주당이 정보공개와 철저한 진상규명에 적극 협조해야하는 이유"라고 꼬집었다.

정미경 최고위원도 "문재인 전 대통령에 대한 최초 보고시점이 언제인가, 3시간 후에 사살되고 시신이 불태워졌는데 그 3시간동안 문 전 대통령은 뭐하셨나. 과연 어디까지 알고 계신가. 어느 정도까지 보고받으셨나"라고 거듭 묻고 "문재인 전 대통령은 민주당이 민생 얘기를 하면서 덮을려고 하고 다수당을 이용해서 (대통령기록물을)공개 못한다고 하는데 그럴 문제가 아니다. 열람할 수 있게 해달라"고 요구했다.

더 나아가 2019년 11월 탈북어민 강제북송사건 진상규명에 대한 의지도 드러냈다.

권 원내대표는 "당시 이들이 귀순의사를 밝혔음에도 우리 정부는 포승줄을 묶고 안대를 씌워 강제추방했다"며 "법과 절차를 무시한 채 대한민국 국민을 사지로 내몬 반헌법적, 반인륜적 행태가 아닐 수 없다"고 규탼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국회 정보위 여당 간사인 하태경 국민의힘 의원이 1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5.19. [email protected]

이어 "정부가 극비리에 강제북송을 추진하려다가 뒤늦게 사건 전모가 드러난 점도 상식적이지 않다"면서 "숨겨야 했던 진실이 무엇인지, 어떤 과정과 절차로 의사결정이 이뤄졌는지 반드시 규명해야 한다. 민주당도 협조해야 한다. 인권이라는 보편타당한 가치 앞에서 또다시 '북로남불'해서는 안 된다"고 압박했다.

우상호 민주당 비대위원장이 국민의힘 공세를 '신(新)색깔론'으로 규정한 데 대해서도 국민의힘에선 반발했다.

"당시 첩보 내용은 국회 국방위나 정보위 여야 의원들과 같이 열람을 했고 국민의힘 의원들도 '월북이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우상호 비대위원장의 주장에 대해 하 의원은 "열람한 적이 없다. (통신감청 정보를) 보여준 적 없다"고 부인했다.

하 의원은 그러면서 "우상호 위원장이 요즘 보면 전두환 전 대통령 닮아가는 것 같다"며 "인권은 무시하고 먹고사는 문제만 챙기면 된다, 그게 전두환 국정철학인데 우상호 이분은 전두환과 싸웠던 분인데 자기가 싸웠던 분 닮아가는 것 같다"고 했다.

김용태 최고위원은 YTN라디오 인터뷰에서 "우상호 의원께서는 대통령 기록 지정물 공개에 대해서 협조 안 하시겠다. 신 색깔론이다, 말씀하시는데 국가가 왜 존재하나, 국가가 국민의 목숨을 지키지 못한다면 세금은 왜 걷나. 국방의 의무는 왜 하나"라고 반문하며 "우상호 의원님은 정치 그만두셔야 할 것 같다"고 쏘아붙였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우상호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원장이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더불어민주당은 20일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피해자의 월북 결론이 뒤집힌 데 이어, 여당의 파상 공세가 이어지자 이를 "신(新) 색깔론"으로 규정하며 맞대응에 나섰다.

피해자 유족이 문제를 제기하고 있는 데다 자칫 신구 권력 충돌로 비칠 수 있어 공식 입장을 자제해왔던 '로우키(low-key)'에서 선회한 것이다.

시작은 전날 우상호 비상대책위원장의 기자간담회다.

우 비대위원장은 19일 기자간담회에서 여당의 공격에 "민생보다 친북 이미지, 북한에 굴복했다는 이미지를 만드는 신(新) 색깔론"이라고 반발했다.

이어 "(정국을) 강 대 강 국면으로 몰고 가 야당 압박(을 하려는 것)이라고 판단하기 때문에 강력히 대응할 수밖에 없다"고 밝혔다.

지난 16일 해경의 발표 이후 여당에 이어 대통령실까지 공격에 가세하는 모양새를 보이자 수위를 넘어섰다고 판단하고 정부·여당의 공세를 '문재인 정부 흠집내기'로 규정, 대응에 나선 것으로 보인다.

이날 민주당 의원들도 일제히 여당이 '월북 논란' 공격에 집중포화를 퍼부었다.

문재인 전 대통령의 측근으로 꼽히는 윤건영 의원은 CBS 라디오에서 "정부가 국가의 기간이 되는 군사 안보 정보를 정략적으로 이용한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다"며 "문재인 정부를 흠집내기 위해서 일종의 신 북풍과도 같다"고 비판했다.

그는 "2020년 9월 해경이 발표했을 당시에 월북 판단의 근거가 되는 부분들에 대해서 팩트가 바뀌었거나, 또는 새로운 추가되는 팩트가 있는 게 아닌데도 불구하고 판단만 다르게 하고 있는 것"이라며 "정권이 바뀌었다고 한 달 만에 이렇게 해도 될 일인가"라고 규탄했다.

전반기 국회 국방위원장이었던 민홍철 의원은 YTN 라디오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근거에 의해 판단을 바꿨는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볼 때는 정치적 성격도 있다(고 보여진다)"며 "이걸 정쟁화하는 측면이 있지 않나"라고 비판했다.

[서울=뉴시스] 고범준 기자 = 박홍근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0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6.20. [email protected]

이어 "여러가지 군 관련 SI 정보를 갖고 군 당국이 판단한 것으로 봤다"며 "월북을 시도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고 국방위원들은 보고를 받았다"고도 전했다.

사건이 기록된 대통령 기록물을 공개하라고 주장하는 국민의힘을 향해서는 "안보 관련 문제는 한번 침해되면 복구하기 굉장히 어렵다"며 "다분히 정치공세"라고 응수했다.

당 지도부에서는 최근 민생 경제 위기에 대처하는 윤석열 정부의 무능을 탓하는 목소리가 이어졌다.

우상호 비대위원장은 20일 최근 경제상황과 관련해 "대내외적으로 지금 경제·민생의 위기가 대단히 심각해지고 있어 걱정되는데 이에 반해서 정부의 대책이 상당히 미흡해 보인다. 한가로워 보일 정도여서 걱정된다"고 일갈했다.

이어 "대통령은 한가한데 장관만 모여 대책을 세우고 결과적으로 내용도 유류세 인하 정도를 결정하는 게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할 일인가 의아하다"며 "앞으로 대통령과 총리가 직접 경제 현안을 챙겨주기를 바란다"고 요구했다.

박홍근 원내대표는 "정부 출범 한 달이 지나서 경제수장들은 머리를 맞댔고 대통령은 말로만 물가 대책을 강조한다"고 지적하며 "출범 초기부터 물가를 포기한 대통령이 되지 않으려면 민간주도성장이란 허황된 레토릭을 거두고 실질적으로 민생 구제할 실천이 시급하다"고 촉구했다.

박재호 의원은 "대한민국 경제가 휘청이는 위기에 정부·여당은 여전히 대선 놀이에 빠져있다"며 "권력 쟁취 놀음으로 민생을 외면하고 서해 공무원 피격 사건, 산업부 블랙리스트 사건, 경찰권 장악 등 국민을 '네 편 내 편'으로 나눠 선거운동 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규탄했다.

김현정 비대위원도 "경제 위기에는 여야가 따로 없다"며 "정치 보복 수사나 전 정부 출신 장관들에 대한 사퇴 압박, 월북 공작설 등 '신 색깔론'으로 소모적인 정쟁을 당장 멈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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