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토, 사전 '지정' 방식으로 신속대응군 '1년 안에 30만명 증강'
[마드리드=AP/뉴시스] 북대서양조약기구(NATO·나토) 정상들이 29일(현지시간) 스페인 마드리드에서 열린 NATO 정상회의에 앞서 기념 촬영을 하고 있다. 2022.06.29.
옌스 스톨텐베르그 나토 사무총장이 사전에 공개한 증강 방침의 요지는 현재 4만 명인 신속대응군을 30만 명이 넘는 규모로 늘리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어떻게 이 같은 8배 증강을 이룰 것인가는 언급하지 않았다.
나토는 30개국 동맹 전체의 정규군 규모가 미군 140만 명 등 350만 명에 달하고 창설 73년이 지났지만 독자적 상비군 체제에 달할 만큼 동맹군 개념이 튼튼하지 않다. 한 동맹국이 외적에 침입을 당하면 나머지 29개 동맹국이 자국이 침략 당한 것처럼 즉시 군대와 무기를 파견해 공동으로 맞선다는 '상호방위' 조항만 손상되지 않으면 만족한다는 태도들이었다.
그것이 올 2월24일 러시아의 우크라이나 침공과 함께 극적으로 변했다. '북대서양조약' 한 모퉁이에 숨이었던 '최고준비 합동임무군(VJTF)'을 침공 다음날 처음으로 활성화해 신속대응군 체제를 가동한 것이다. 우크라는 나토 회원국이 아니나 발틱 3국과 폴란드를 위선해 동유럽 회원국 여러 나라가 언제라도 '우크라 꼴'을 당할 수 있다고 보았기 때문이다.
나토는 상비군 이전 단계로 신속대응군 제제를 가동하려고 노력했으나 이루지 못하고 순환배치군 단계에 머무르다 우크라 사태를 맞았다. 안보 위험이 잠재된 동맹에 미군 등 군사선진 동맹의 병력이 반년 간 씩 돌아가며 배치되는 틀이다. 우크라 사태 이전에 나토 순환배치군은 러시아와 직접 국경을 맞댄 에스토니아, 라트비아, 리투아니아 및 폴란드 4국과 조금 떨어진 루마니아, 불가리아, 슬로바키아 및 헝가리에 모두 2만 명이 있었다.
미군이 동유럽 최초의 영구 기지를 구상하고 있던 폴란드에 5000명을 일시 배치했을 뿐 다른 나라는 대대급인 1000명 수준이었다. 우크라 침공 다음날로 2만 명의 순환배치군은 4만 명의 신속대응군으로 확대 격상되었다. 폴란드에만 미군이 1만500명 주둔하게 되었다.
나토는 4만 명의 신속대응군 규모를 내년까지 1년 안에 최소 30만 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이때 30만 명은 지금의 4만 명처럼 위험 동맹국 안에 실제로 주둔하는 것이 아니라 군사력 선두 동맹의 정규군 일부를 특정 동맹에게 긴급 상황 발생시 즉시 투입할 수 있도록 미리 지정해두는 방식이다.
말 그대로 신속대응을 위한 준비군인 셈이다. 대신 나토는 이들 동유럽 8개 국 안에 '전진 주둔본부'를 설치할 방안이며 이것도 최소한 3000~5000명의 여단급을 지휘할 수 있는 체제로 만들려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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