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견기업 범위개선·소득세 감면 확대"…10대 세제 건의

중견련, 기획재정부에 제출…"세제 전환 필요"

성장 제한 규제성 탈피…투자·기술 혁신 확대

[서울=뉴시스]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 회장. (사진=뉴시스 DB). [email protected] *재판매 및 DB 금지

[서울=뉴시스] 배민욱 기자 = 중견기업계가 투자·기술 혁신 견인형 세제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한국중견기업연합회(중견련)는 '민간 주도 혁신성장을 위한 중견기업 10대 세제 건의'를 기획재정부에 제출했다고 18일 밝혔다.

최진식 중견련 회장은 이날 "인구구조, 산업환경 변화로 인한 구조적 저성장이 우려되는 상황에서 과도한 규제로 인한 민간 부문 활력 감소, 우크라이나 전쟁이 촉발한 글로벌 인플레이션 등 대내외 악재가 중첩된 심각한 상황"이라며 "올해 세법 개정안은 물론 법·제도 전반에 걸쳐 성장을 제한하는 규제성을 탈피하고 기업 역동성 촉진을 조준한 전향적 기조를 확산해야 한다"고 밝혔다. 

10대 세제 건의는 ▲조세특례제한법(조특법) 시행령 상 중견기업 범위 기준 개선 ▲통합투자세액공제 공제율 상향 ▲신성장·원천기술 연구개발세액공제 중견기업 대상 확대 ▲연구·인력개발비 세액공제(당기분) 중견기업 공제율 상향 ▲직계가족 상속세 최고세율 인하(OECD 평균 15%) 또는 자본이득세(승계취득가액 과세) 도입 ▲기업승계 시 상속공제한도 확대 및 사후관리요건 완화 ▲최대주주 보유주식 할증평가 폐지 ▲연부연납 시 비상장 주식의 납세담보 허용 ▲물가상승률에 연동해 소득세 과세표준금액 상향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초기 중견기업까지 확대다.

중견련은 "전통 산업과 소부장, ICT(정보통신기술), 제약바이오 등 첨단 산업의 중추를 구성하는 중견기업의 투자와 기술 혁신은 우리 산업 전반의 체질 변화를 이끌 것"이라면서 "중견기업을 차별하는 조세특례제한법과 통합투자세액공제의 기계적 폐쇄성을 해소하는 등 중견기업 투자 활성화 기반을 확대할 과감한 조치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현행 조세특례제한법은 3년 평균 매출액이 3000억원 이상인 기업을 지원 대상에서 배제한다. 중견련은 현행 제한 기준을 폐지하고 신성장 연구개발 세액 공제 코스닥 상장 요건도 삭제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중견련은 중견기업으로 성장하면 7%, 10~17%까지 대폭 축소되는 현행 통합투자세액공제와 연구개발세액공제의 비합리를 해소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현재 중견기업 대상 통합투자세액공제율은 중소기업의 10%보다 크게 낮은 3%에 불과하다. 연구개발세액공제는 중소기업은 25%에 달하는 반면 중견기업은 8~15% 수준에 묶여있다. 현행 3%, 8~15%에 불과한 각각의 공제율을 최소 7%, 13~20%까지 확대해야 한다고 했다.

국가 경제의 성장 기반으로서 역량 있는 기업의 장기 지속을 뒷받침하기 위해서는 기업승계 관련 세제의 전향적인 변화도 필요하다고 했다.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시 60%에 달하는 상속세 최고세율을 경저협력개발기구(OECD) 평균인 15% 수준으로 낮추고 최대 주주 보유 주식 할증 평가 폐지, 연부 연납 시 비상장 주식 납세 담보를 허용해야 한다고 중견련은 설명했다.

중견련은 코로나19 팬데믹(세계적 대유행) 이후 심화한 중견기업의 인력 미스매치를 해소하기 위한 근로자 가처분 소득 제고 방안으로 소득세 감면 확대를 제안했다.

중견련은 높은 기술력, 성장 잠재력과 별개로 고급 인력 확보를 위한 재정 여력이 충분치 못한 초기 중견기업의 혁신 역량 제고를 위해서는 중소기업에만 적용하는 '신규 취업자 소득세 감면'을 최소한 매출액 3000억원 미만 중견기업까지는 확대 적용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중견련은 "세수 감소에 대한 정부의 우려는 이해되지만 경제의 핵심 기반인 근로자의 삶이 무너지면 어떠한 조치로도 국가 경제의 몰락을 막아낼 수 없을 것"이라며 "경기 침체에 대한 근로자의 우려를 일거에 불식할 수준의 과감한 조정이 이뤄지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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