與, '비대위' 운명 가를 이준석 가처분 심문기일 주목
비대위 출범 위법성 쟁점…이르면 오늘 결론
어떤 결과 나와도 파장…당 혼란 계속될 듯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이준석 국민의힘 대표가 지난 1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발언하고 있다. 2022.08.13. [email protected]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민사합의51부(수석부장판사 황정수)는 이날 오후 3시 이 전 대표가 국민의힘과 주호영 비대위원장을 상대로 낸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기일을 진행한다.
비대위 전환에 반대하는 당원 모임 '국민의힘 바로 세우기'(국바세)가 신청한 비대위 전환 효력정지 가처분도 같은 날 동일한 재판부의 심문이 잡혔다.
이 전 대표는 전날 오후 늦게 페이스북을 통해 "나아갈 때는 앞에 서고, 물러설 때는 뒤에 서야하는 것이 원칙"이라며 심문 참석 의사를 밝혔다.
재판부는 양측 대리인을 불러 의견을 들은 뒤 비대위 출범 과정에서의 위법성 등을 따져 가처분 인용 혹은 기각 여부를 결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재판부가 시급한 사안이라고 판단할 경우 이르면 이날 늦게 판단이 나올 것으로 알려졌다.
가처분이 인용되면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가능성이 커진다. 비상 상황을 정의한 최고위원회의 결정, 당대표 직무대행이 비대위원장을 임명할 수 있도록 한 당헌·당규 개정이 무효가 되고, 전날 출범한 주호영 비대위도 무력화된다.
인용 시 국민의힘은 두 명의 대표가 공존하는 상황으로 치닫게 되면서 혼란이 예상된다. 이 전 대표는 한발 더 나아가 직무정지를 주도한 윤핵관(윤석열 대통령 핵심 관계자)을 역공해 정치적 위상을 제고할 것으로 관측된다.
반대로 가처분이 기각되면 이 대표의 당대표 복귀 길이 완전히 봉쇄된다. 주호영 비대위는 예정대로 오는 18일부터 본격적으로 활동하지만, 이 전 대표의 여론전에 휘말리면서 혼란이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앞서 이 전 대표는 언론 인터뷰를 비롯해 당원 토론 공간 개설, 저술 활동, 당원 만남 등 장외 여론전을 이어가겠다고 밝힌 바 있다. 이 전 대표는 성 상납 의혹 관련 경찰 수사 결과가 나오기 전까지 장외 흔들기를 지속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민의힘은 앞서 비대위 체제 전환 절차에 문제가 없다는 내용의 답변서를 법원에 제출했다. 주 위원장은 전날 기자회견에서 "기각될 경우, 만에 하나 인용될 경우에 대한 준비를 하고 있다"며 쟁점으로 지목된 ▲사퇴한 최고위원들의 비대위 구성 의결 ▲비대위 출범을 위한 ARS 투표 도입 등에 대해 문제가 없다고 반박했다.
비대위 출범에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이 전 대표 측도 가처분이 인용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전 대표는 만약 기각되더라도 여론전을 이어가겠다는 방침이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이 지난 16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5차 상임전국위원회에 참석해 비대위원 명단을 발표하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08.16.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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