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尹정부 첫 예산]농축수산물 할인쿠폰 2배 확대…온라인 도매시장 신설

정부, 국무회의 열고 '2023년 예산안' 의결

밀 비축 1.4만→2만t·수산물 1.3만→3.2만t

친환경 위판장 도입…에너지바우처 45%↑

가루쌀 산업화 지원…전략작물직불제 도입

[서울=뉴시스] 추상철 기자 =  서울의 한 대형마트에서 시민이 배추를 고르고 있다. 2022.08.25.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농축수산물 할인쿠폰을 2배 확대하고 저소득층 대상 냉난방 연료비 지원을 45% 이상 인상한다.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을 늘리고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플랫폼도 신설한다.

러시아와 우크라이나 전쟁 장기화 등에 따른 국제 곡물 가격 상승으로 가중된 서민들의 생활물가 부담을 덜어주겠다는 의도다. 아울러 가루 쌀(분절미) 산업화 지원을 통한 국내 식량 안보도 강화할 계획이다.

정부는 30일 정부서울청사에서 국무회의를 열고 5조5000억 규모의 생활물가 안정 지원 방안이 담긴 '따뜻한 나라, 역동적 경제, 건전한 재정 2023년 예산안'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우선 정부는 수급 불안에 선제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농축수산물 비축 물량을 확대하고 유통구조의 스마트화를 지원할 계획이다. 여기에는 3조9000억원이 투입된다.

구체적으로 밀의 비축 물량은 기존 1만4000t에서 2만t으로, 수산물은 1만3000t에서 3만2000t으로 늘린다. 가격 변동성이 높은 노지채소의 수급 안정을 위해 채소가격 안정제 물량도 생산량의 20→23%로 확대한다.

채소가격안정제는 정부·지자체·농협·농업인이 공동으로 사업비를 활용해 배추, 무, 마늘, 양파, 대파, 고추, 감자 등 수급 불안 가능성이 높은 밭작물의 공급과 가격 안정성을 높이는 사업이다. 가격이 하락하면 농가 수입의 일부를 보조하거나 과잉 물량 일부를 격리한다. 반대로 가격이 상승하면 가입물량을 조기에 출하해 가격이 급등하는 것을 방지하고 있다.

아울러 정부는 유통비용을 줄이기 위해 도매시장 온라인 거래 플랫폼을 구축한다. 전산화·자동화 등을 지원하는 스마트 산지유통센터(APC) 설치를 10→15곳으로 확대하고 저온·친환경 위판장 5곳도 신규 도입한다. 농어가 비료·사료 구매자금과 계란 공판장 운송비는 계속 지원한다.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서울시내 주택가에 설치된 전기계량기의 모습. 2022.07.01. [email protected]

서민의 장바구니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농축수산물 할인쿠폰(1인당 1만원·최대 20%) 규모는 590억원에서 1690억원으로 2배 이상 확대한다. 저소득층 85만7000가구를 대상으로 냉난방 연료비를 지원하는 에너지바우처 단가도 연간 12만7000원에서 18만5000원으로 45% 이상 인상할 계획이다.

차상위 이하(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 가구와 한부모 가족을 대상으로 기저귀·분유·생리대 바우처 단가도 높인다. 구체적으로 기저귀의 월 지원 금액은 6만4000원→8만원, 조제분유 8만6000원→10만원, 생리대 1만2000원→1만3000원으로 인상하는 방안이다.

출퇴근 시 대중교통을 이용자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알뜰교통카드 대상 인원은 44만 명에서 64만 명으로 20만 명 확대한다. 이는 대중교통을 월 일정 횟수를 이용할 경우 마일리지 적립 등을 통해 할인 혜택을 제공하는 정책이다.

차상위 이하의 도서 구입비와 학원비를 지원하는 통합문화이용권과 스포츠 강좌이용권 단가도 인상한다. 이에 따라 통합문화이용권은 일 년에 11만원, 스포츠 강좌이용권은 한 달에 9만5000원 지원받을 수 있다.

정부는 식량안보 강화를 위한 예산도 6000억원을 편성했다. 식품업체 가루쌀 제품개발을 지원하고 밀·콩 생산단지 시설과 장비 지원을 44곳에서 50곳으로 늘리는 방식이다. 밀과 콩을 이모작할 경우 ㏊당 250만원을 지원하는 전략작물직불제도 도입한다.

또 민간업체가 국제 곡물 유통망 지분을 인수할 경우 최대 500억원 한도로 이차보전을 지원해 수입선 다변화를 꾀할 방침이다. 여기에는 13억원이 신규로 편성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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