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韓방어 첨단비핵전력 등 군사력 총동원…"北공격 압도적 대응"(종합)

4년8개월 만의 EDSCG…北 7차 핵실험 선제 대응 성격도

토니 블링컨 美국무 초반 참석…"美 확장억제 의지 재확인"

北핵실험 모든 영역서 대응…"위력 관계없이 압도적·결정적"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조현동 외교1차관(왼쪽)과 신범철 국방차관이 16일(현지시간)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 이후 주미대사관에서 특파원 간담회를 하고 있다. [email protected] 2022.09.16.

[워싱턴=뉴시스]김난영 특파원 = 4년8개월 만에 열린 제3차 한·미 고위급 확장억제전략협의체(EDSCG) 회의에서 미국은 북한의 위협에 대응해 모든 군사적 범주에서 확장억제를 제공한다는 의지를 밝혔다.

조현동 외교1차관은 16일(현지시간) EDSCG 이후 특파원 간담회에서 이번 회의 성과를 ▲미국의 보다 강화·최신화한 확장억제 공약 확인 ▲모든 군사역량을 총동원한 미국의 대한민국 방어 의지 재확인 ▲확장억제 실행력 제고 등으로 꼽은 뒤 이같이 전했다.

조 차관은 "양국은 북한의 7차 핵실험 준비 및 핵무기 보유 법제화 등으로 한반도 정세가 엄중한 상황에서 심각한 우려를 공유했다"라며 "전술핵 등 북한의 어떤 공격에도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을 하기로 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 "미국은 우리 방어를 위해 기존 핵·재래식·미사일방어 역량은 물론 최첨단 역량인 진전된 비핵전력을 포함한 모든 군사 역량을 총동원한다는 점을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또 "양국 국력의 모든 요소를 동원한 포괄적 대북 억제가 유기적으로 강화될 필요성에 공감했다"라며 "장시간에 걸쳐 확장억제 강화 방안에 대해 구체적으로 협의했다"라고 덧붙였다.

특히 "전분야에 걸친 동맹 확장억제 태세 점검이 이뤄졌다"라며 "동맹이 어떤 상황에도 대비하고 있음을 확인했고, 그 연장선에서 북한이 핵실험을 강행하면 모든 영역에서 전례 없이 강력하고 단호하게 대응할 것을 분명히 했다"라고 전했다.

이날 합의된 EDSCG 정례화를 두고는 "확장억제에 특화된 외교·국방 2+2 공조 체제를 사실상 제도화한 것"이라고 평가했다. 양국 외교·국방 차관들은 이날 EDSCG 회의를 연례화하기로 하고, 내년 상반기 차기 회의를 위한 실무급 회의를 열기로 했다.

신범철 국방차관은 "북한의 지속되는 미사일 도발, 7차 핵실험 준비, 핵무력 법령 발표 등으로 한반도 안보 상황은 그 어느 때보다 엄중하다"라며 "오늘 회의를 통해 양측은 북한의 핵·미사일 위협에 대한 실효적 억제 방안을 허심탄회하게 논의했다"라고 말했다.

신 차관 역시 "북한이 핵을 사용할 경우 위력과 상관없이 압도적이고 결정적인 대응에 직면할 것임을 확인했다"라고 전했다. 아울러 "미국 측 전략자산의 적시적·효율적 역내 전개와 관련해 한국과 공조를 강화하기로 약속했다"라고도 설명했다.

이날 회의에서 특히 미국은 "우주·사이버 등 진전된 비핵 능력까지 포함한 모든 군사적 범주를 활용해 확장억제를 제공"하기로 약속했다고 신 차관은 전했다. 이어 "이는 사이버·우주·전자기 등 확장억제와 관련해 새로운 분야에서의 한·미 협력 진전을 의미한다"라고 말했다.

사이버·우주·전자기 등 새로운 역량을 통해 실제 북한이 미사일 등을 발사하면 즉각 대응하는 차원을 넘어 '발사 이전 차단'으로까지 확장억제 범주를 넓힌다는 게 양국의 복안이다. 아울러 양국은 이날 상황에 따른 전략자산 전개 정례화 등도 논의한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신 차관은 이번 방미 기간 미국 하원 군사위원회 소속 조 윌슨 의원을 만나 2023년 회계연도 국방수권법에 확장억제 조항을 명문화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지지를 요청했다. 앤드루스 합동 기지에서 미국 전략자산을 직접 보기도 했다.

신 차관은 "오늘 회의가 북한에게 '도발을 하면 할수록 한·미 동맹은 더욱 굳건해진다는 것을 인식시키는 계기가 될 것으로 믿는다"라며 "고위급 협의체 제도화를 계기로 한·미 간 확장억제에 긴밀한 공조 강화를 기대한다"라고 설명했다.

한국과 미국은 지난 2016년 12월 제1차, 2018년 1월 제2차 EDSCG 회의를 개최했다. 이후 지난 5월 조 바이든 대통령 방한을 계기로 고위급 EDSCG 조기 재가동에 합의, 이날 4년8개월 만에 제3차 회의를 열었다.

조 차관에 따르면 이날 회의 초반에는 토니 블링컨 국무장관이 직접 참석했다고 한다. 조 차관은 "(블링컨 장관이) 회의의 중요성을 강조했다"라며 "미국 측 고위급에서의 확장억제에 대한 의지를 재확인했다"라고 설명했다.

이날 회의는 오전부터 4시간30분에 걸쳐 진행됐으며, 이후 업무오찬으로 이어졌다.

한편 이날 회의 개최 배경에는 꾸준히 이어져 온 북한의 7차 핵실험 전망과 관련, 사전에 회의를 엶으로써 대북 메시지를 주려는 의도도 있다. 이전 1, 2차 EDSCG 회의는 북한의 핵실험 이후에 열렸었다.

한 당국자는 "오늘 회의가 북한의 추가적인 핵실험을 억제할 수 있는가, 그것은 우리가 알 수 없다"라면서도 "이런 것을 통해 일종의 군사적 억제, 외교적 억제의 효과가 있기를 기대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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