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조직' 둔다…인력·업무 등 재조정

보건소 필수 업무 기준, 기관별 담당 역할 재정립

업무·인력 재조정…감염병 위기에 핵심 기능 유지

[서울=뉴시스] 정병혁 기자 = 0시 기준 국내 코로나19 신규확진자가 4만1286명으로 집계된 21일 오전 서울 용산구보건소 선별진료소를 찾은 시민들이 코로나19 검사를 받기 위해 줄 서 있다. 2022.09.21.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 구무서 기자 = 정부는 보건소의 업무와 인력 재조정을 통해 코로나19와 같은 감염병 확산 위기 시에도 핵심 기능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할 방침이다.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중대본)는 21일 보건복지부로부터 보고받은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 방안을 발표했다.

보건소는 코로나19 대유행 이후 진단검사와 역학조사 등의 업무를 담당하고 있지만, 평소에는 지역 주민의 건강증진 업무를 수행한다.

그러나 특히 대유행이 발생하면서 보건소의 모든 역량을 감염병 관련 업무에 투입하는 과정에서 방역 외 업무가 반복적·지속적으로 중단되자 정책수행의 불확실성과 국민 불편이 발생하는 문제가 있었다.

정부는 장기적인 감염병 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보건소의 감염병 상시 대응체계를 강화하는 한편, 감염병 위기 시에 신속한 업무 전환이 가능하면서도 핵심기능을 유지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해 나갈 계획이다.

먼저 지역 여건 등을 고려해 보건소에 감염병 대응센터 또는 대응팀을 구성하고 재배치를 통해 감염병 대응 인력을 보강하는 한편, 전문인력 배치기준을 마련하고 감염병 대응 시설·장비의 기준을 마련해 대응 기반을 확충할 예정이다.

아울러 감염병 위기 시에 보건소의 필수 유지 업무를 제시한 기존의 지침을 강화해 필수업무의 기준과 유지 절차를 구체적으로 제시하고, 지자체 내의 감염병 대응 역할도 명확히 분담될 수 있도록 관련 매뉴얼을 개정하는 등 행정체계를 정비해 나갈 계획이다.

보건소는 기획과 행정업무 및 위기대응 기능 중심으로, 보건지소 등 하부기관은 의료취약지 진료 및 건강증진사업을 담당하도록 기관별 역할을 재정립하고 비핵심 사업은 폐지 또는 이관을 추진하며, 진료 기능은 취약계층·취약지 중심으로 조정하거나 타 기관에 위탁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또 보건소 업무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정보시스템을 개편하고 행정정보 연계를 고도화하며 온라인으로 서비스를 신청할 수 있는 종류를 확대하는 한편, 태블릿의 보급을 지원하고 모바일 업무환경도 구축한다.

이 밖에 관계부처·지자체와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협의체를 구성해 감염병 대응 기능 및 핵심 기능 재정립 방안에 대해 협의하고 대책을 이행할 예정이다.

정부는 "보건소 감염병 대응 강화대책 추진을 통해 지역과 현장 중심으로 보다 탄탄한 감염병 대응체계를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며 "보건소에 전문적으로 감염병에 대응할 수 있는 기반을 구축하고 핵심기능을 재정립하는데 있어 관계부처 및 각 지자체가 보건복지부와 긴밀한 협조체계를 구축하는 등 대책 이행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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