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숨 나오는 불공정 탈세…호화 별장에 슈퍼카까지 '멋대로' 사유화

국세청, 부동산 개발이익 독식 사주 등 32명 세무조사 철퇴

불공정 탈세 천태만상…사주 자녀 개발 이익 몰아주고 탈세

초등학생 사주자녀 유령회사 거래에 끼워 놓고 통행세 편취

법인 슈퍼카 사유화 기본…계열사 통해 사주자녀 이익 분여

[세종=뉴시스] 김성진 기자 = 27일 국세청이 조사에 착수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32명 가운데 일부는 계열사를 동원한 이른바 '벌떼 입찰'로 공공택지를 취득해 사주 자녀에게 개발이익을 몰아주고 세금은 회피한 것으로 드러났다.

일부 기업의 사주는 호화별장, 슈퍼카 등 법인자산을 사유화하고, 실제 근무하지 않고 고액 급여를 수령하는 등 불공정 행위를 일삼았다.

오호선 국세청 조사국장은 이날 정부세종2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을 통해 "헌법상 조세법률주의, 조세공평주의, 공정과세를 확립하기 위해 탈세 혐의자 32명에 대해 조사를 착수했다"며, 일부 불공정 사례를 공개했다.

국세청은 이처럼 공정경쟁과 국민통합을 저해하는 일부 납세자의 불공정 탈세에 대해 조사역량을 집중해 엄정 대응해 나갈 방침이다.

국세청은 지난해에도 두 차례에 걸쳐 부모찬스로 재산을 증식하거나 코로나19 위기에서 반사이익을 독점한 불공정 탈세혐의자 60명에 대해 동시 세무조사를 실시해 4430억원의 세금을 추징한 바 있다.

'벌떼 입찰' 뒤 사주 자녀에 개발이익 몰아주고 탈세

사주가 지배하는 A사는 공공택지를 낙찰 받아 자녀 지배법인 C사와 공사도급계약 체결을 검토했지만 A사와 C사간 공사용역 거래가 일감몰아주기 과세대상인 걸 알게 됐다.

A사는 이를 회피하기 위해 이례적으로 사업 시행을 포기하고 공공택지를 사주 자녀가 지배하는 또 다른 법인 B사에 저가 양도했다.

시행사인 B사는 시공사인 C사와 공사도급계약을 체결하며 개발사업을 진행하고, 이를 통해 사주 자녀는 B사의 분양 수익과 C사의 공사 수익을 독차지하며 일감몰아주기 증여세를 회피했다.

이 밖에도 A사는 사주 소유 부동산을 고가 취득하거나, C사의 비용을 대신 부담하며 사주 일가에게 이익을 줬다.

국세청은 실질 과세원칙을 적용해 사주 자녀가 회피한 일감몰아주기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사주 자녀에게 시행사 주식을 증여 후 사업시행 및 저가 공사용역 제공을 통해 이익분여한 사례. 2022.09.27.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D사 사주는 계열사를 동원한 '벌떼 입찰'로 D사가 공공택지를 취득하게 한 뒤, 사업능력 없는 미성년자 자녀에게 D사 주식을 액면가에 증여했다. 이후 D사는 2차례 아파트 분양 성공으로 막대한 이익을 거둬들였다.

또한 사주가 지배하는 시공사 E사는 자녀 지배법인인 D사가 시행하는 아파트 공사에 저가로 용역을 제공하기도 했다.

사주의 부당한 지원으로 자녀가 증여받은 D사 주식가치는 증여 당시 대비 5년간 200배 상승했다. 사주 자녀는 능력, 노력, 경쟁 없이 부동산 개발이익을 독식해 젊은 나이에 막대한 부를 축적하고도 세금부담은 회피했다.

국세청은 재산가치 증가에 따른 이익의 증여, 공사저가 수주 등 이익분여 혐의에 대해 엄정하게 조사를 실시할 방침이다.

초등생 자녀 명의 유령회사 거래에 끼워 놓고 통행세 편취

F사 사주는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주력 계열사 G사가 개발한 특허권(시공 기술)을 부당하게 본인 명의로 출원한 뒤, 특허권을 G사에 양도하는 형식을 가장해 수십억원을 양도대금 명목으로 수령하며 법인자금을 편취했다.

또한 대학생인 사주 자녀에게 계열사 H사가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사업 정보를 제공하며 H사 주식을 미리 취득하게 해 개발사업 성공에 따른 재산가치 상승 이익을 가져갔다.

이 밖에도 사주일가는 법인명의 고가 슈퍼카 여러 대를 사적으로 사용했다.

국세청은 특허권 취득거래를 가장한 기업자금 유출과 내부정보를 이용한 재산가치 증가이익 등에 대해 법인세와 증여세 수백억원을 추징할 계획이다.

[세종=뉴시스] 초등학생인 사주 자녀 명의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에 통행세 이익을 제공하고,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에게 허위 급여를 지급한 사례. 2022.09.27.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I사 사주는 초등학생 자녀에게 현금 수억원을 증여하고 이를 재원으로 페이퍼컴퍼니(서류상회사) J사를 설립했다.

사주는 경제적 합리성 없이 우월적 지위를 이용해 일방적으로 I사가 직접 원재료를 수출하던 거래에 페이퍼컴퍼니 J사를 끼워 넣고 J사에게 원재료를 저가 판매해 통행세 이익을 얻도록 했다.

또 I사는 전업주부인 사주 배우자가 실제 근무하는 것처럼 위장해 고액 급여를 지급하고, 사주가 사적으로 사용하는 고급 펜트하우스의 임차료를 법인 자금으로 대신 부담토록 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에 대한 통행세 이익 제공, 배우자에 대한 허위급여 지급, 사적 경비 대신 부담 등 사주일가의 기업이익 편취 혐의를 엄정 조사할 계획이다.

계열사 이용해 사주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 몰아주기

K사 사주는 본인이 지배하는 주력 계열사 L사와 자녀가 지배하는 M사를 합병하는 과정에서 M사 주식은 과대평가하고 L사 주식은 과소평가하는 방법으로 M사의 주주인 자녀에게 합병이익을 편법으로 몰아줬다.

사주 자녀는 경제적 합리성이 결여된 불공정 합병을 통해 정당한 세금 납부도 없이 경영권 승계를 마쳤다.

또 L사는 상표권 수수료를 미수취하거나 공동경비를 초과 부담하는 방법으로 M사를 부당 지원하며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줬다.

아울러 L사는 사주일가 소유 별장 유지비를 대신 부담하고, 용역 제공이 없는 사주 자녀에게 고액의 자문료를 제공했다.

국세청은 사주 자녀가 불공정 합병과 부당한 내부거래를 통해 분여(分與)받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 등 수백억원을 추징할 예정이다.

[세종=뉴시스 ] 불공정 합병을 통해 자녀에게 경영권을 편법 승계하고, 부당 내부거래를 통해 자녀 지배법인에 이익을 몰아준 사례. 2022.09.27. (자료=국세청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N사 사주는 가격이 급등한 재개발지역 인근 토지를 자녀 지배법인 O사에 시세보다 현저히 낮은 가격으로 양도했다.

이를 통해 사주는 양도소득세를 과소 신고하고, 자녀는 O사가 토지를 저가 취득하며 얻은 이익에 대한 증여세를 신고하지 않았다.
 
또한 O사는 사주 지배법인 N사의 무상 지급보증으로 자금을 조달한 뒤, 이 자금을 골프장을 운영하는 위장계열사 P사에 대여했다.

사주 자녀 지배법인 O사는 P사에 대한 대여금을 출자전환하면서 골프장 부지에 대한 자산평가를 생략하는 편법을 이용해 P사를 저가 인수하는 방식으로 사주 자녀에게 이익을 몰아줬다.

국세청은 토지 저가양도에 따른 사주 자녀 증여이익과 편법 대여금 출자전환을 통한 이익 나누기 등 대해 엄정하게 조사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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