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50개 公기관 경상경비 1.1조 절감…내년 예산, 14년 만에 삭감

최상대 기재부 차관, 공운위서 예산 효율화 발표

올 하반기 7142억 절감…업추비 15.9% 줄이기로

내년 경상경비 4316억↓…예산 14조→13조6천억

"기관별 이행실적 분기별로 점검…경영 평가 반영"

[세종=뉴시스] 강종민 기자 = 최상대 기획재정부 2차관. 2022.10.11. [email protected]

[세종=뉴시스] 박영주 기자 = 정부가 내년까지 업무추진비(업추비)를 비롯한 공공기관의 경상경비를 1조원 이상 줄이기로 했다. 이를 위해 내년 경상경비 예산도 3% 넘게 삭감한다. 경상경비 예산이 깎인 건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기획재정부는 17일 최상대 제2차관 주재로 제14차 공공기관운영위원회를 개최하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공공기관 예산 효율화 방안을 발표했다.

앞서 정부는 지난 7월 '새 정부 공공기관 혁신 가이드라인'을 통해 공공기관에서 고정적으로 반복 지출되는 경상경비와 업추비를 줄이겠다고 밝힌 바 있다.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와 업추비 예산은 각각 10% 이상 줄이고 내년 경상경비는 올해보다 3% 이상, 업추비는 10% 이상 삭감하겠다는 계획이다.

정부의 가이드라인에 따라 350개 공공기관은 내년까지 총 1조1000억원의 경상경비를 줄이기로 했다. 올해 하반기 중 7142억원, 내년 상반기 4316억원 등이다.

기재부는 "350개 공공기관 중 310개 기관은 혁신 가이드라인 기준을 모두 충족했고 40개 기관은 임차료 등 경직성 경비, 이전 비용 등 기관별 특이소요 사유로 가이드라인상 기준에는 미치지 못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보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는 총예산 7조원의 10.2%(7142억원)가 절감된다. 정부의 가이드라인(10.0%)보다 0.2%포인트(p) 큰 규모다. 300개 기관에서 하반기 경상경비의 10~11%(연간기준 5~5.5%) 줄이겠다고 밝힌 셈이다.

경상경비에 포함된 업무추진비는 하반기 예산 393억원 중 63억원(-15.9%)을 절감하기로 했다. 이는 정부의 가이드라인보다 5.9%p 많은 금액이다.

아울러 공공기관은 내년 경산경비 예산을 올해 14조원보다 3.1%(-4316억원) 적은 13조6000억원으로 제시했다. 305개 기관이 올해보다 3~5% 수준을 삭감하겠다고 밝혔다. 내년 업무추진비는 올해(786억원)보다 82억원 적은 704억원 수준으로 삭감할 예정이다. 이는 올해 예산보다 10.4% 줄어든 것으로 350개 모든 기관이 삭감 기준을 준수했다.

특히 경상경비 예산이 전년보다 깎인 것은 2009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4년 만에 처음이다. 공공기관 경상경비 예산은 2009년 5% 삭감한 이후 2010년부터 2022년까지 0~2% 내외로 인상해오다가 내년에는 3.1%를 깎기로 했다.

분야별로 보면 경상경비 규모가 큰 에너지 공기업의 경우 불요불급한 예산을 줄이고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11개 에너지 공기업의 경상경비(5조8000억원)는 전체 경상경비(14조원)의 41%를 차지한다.

이에 따라 에너지 공기업은 조경공사 최소화, 국내산 자재 활용, 사택·사옥 관리비 절감 등을 통해 올해 하반기 경상경비를 10% 이상 줄일 방침이다. 절감 규모를 보면 남부발전 645억원, 중부발전 490억원, 가스공사 236억원, 한수원 100억원 등이다.

사회간접자본(SOC) 공기업은 회의·행사비, 인쇄비, 소모품 구매비 등 일반수용비를 중심으로 최대한 줄일 계획이다. 하반기 내 한국토지주택공사(LH)는 385억원, 철도공사 241억원, 도로공사 90억원 등을 절감한다.

기업은행(-644억원), 주택금융공사(-46억원), 신용보증기금(-46억원) 등 금융 공공기관은 국외 출장 시 이코노미석 이용을 원칙으로 해 국내·외 여비를 절감하기로 했다. 또 통신비, 전산업무비, 교육훈련비, 용역비 등에서 사업 우선순위를 조정해 지출 효율화에 나선다.

정부는 각 공공기관이 지난달 8일까지 제출한 혁신계획에 대해 민관합동 '공공기관 혁신TF' 점검 등을 거쳐 예산 효율화 계획을 공운위에서 확정했다. 아울러 효율화 추진 5대 분야 중 자산, 기능, 조직·인력 등 남은 3개 분야에 대한 혁신 계획도 순차적으로 발표할 예정이다.

기재부 관계자는 "확정된 혁신계획에 따른 기관별 이행 실적을 분기별로 점검하고 반기별로 공운위에 보고해 그 결과를 경영평가에 반영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공감언론 뉴시스 [email protect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