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장동 특검…민주당, 발의 총력에도 통과 가능성 낮아

이재명, '대장동 특검' 주장하며 국민의힘 수용 촉구

여당, 사실상 반대 입장 밝혀…대통령실도 마찬가지

특검법 발의 총력 기울이지만 실제 국회 통과 '글쎄'

[서울=뉴시스] 최진석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당대표 회의실에서 특별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2.10.21. (공동취재사진) [email protected]

[서울=뉴시스]신재현 기자 =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별검사제(특검)' 도입을 여당과 정부에 제안한 가운데 민주당은 특검법을 발의하기 위해 총력을 기울일 것으로 보인다.

하지만 국민의힘과 대통령실이 사실상 거부 의사를 밝혀 '이재명 특검법'이 실제 국회를 통과할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

23일 정치권에 따르면 이재명 대표는 지난 21일 특별 기자회견을 열고 윤석열 대통령과 여당을 향해 "화천대유 대장동 개발 관련 특검을 수용하라"고 촉구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는 "(여당 등이) 거부할 경우 민주당이 가진 힘을 통해서라도 반드시 특검을 해야 한다는 생각"이라고 밝혔다.

이 대표가 특검법 도입을 강력히 주장한 만큼 민주당도 이에 발 맞춰 특검법 발의에 본격적인 준비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박성준 민주당 대변인은 이 대표의 기자회견 당일 "특검법안을 만들어서 다음주 특검에 대한 논의를 본격적으로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특검법 준비팀이 상설특검법 대신 일반 특검법안 발의를 할 예정이며 전체적인 특검 대상, 범위 등도 추후 논의할 것이라고 부연했다.

특히 '대장동 특검법'은 이 대표가 대선 후보였을 적에도 주장한 적이 있던 만큼 발의를 위한 논의 과정에서의 속도가 빠를 것으로 예상된다.

이 대표는 지난 대선 준비 당시 국민의힘이 자신을 겨냥한 특검을 주장하자 당시 후보였던 윤 대통령도 대장동 의혹과 관련이 있다면서 동시 특검을 제안한 바 있다.

[서울=뉴시스] 김선웅 기자 =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21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긴급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대장동 특검' 추진에 거부 의사를 밝히고 있다. (공동취재사진) 2022.10.21. [email protected]

이 대표는 대장동 특검법 도입을 또 주장하면서 부산저축은행 특혜 대출 등 윤 대통령과 관련된 사안을 포괄하는 특검 제안에 나서기도 했다.

민주당 관계자도 "지난 대선 때부터 검토가 있었던 사안이라 오래 걸리진 않을 것"이라며 "대장동 관련한 의혹 몇 가지만 추가될 예정"이라고 말했다.

하지만 민주당이 당 차원에서 특검법을 밀어붙여도 현실화 가능성은 낮은 상황이다. 법안 발의 후 실제 본회의까지 법안이 상정될 수 있을지 미지수인 것이다.

 특검법의 소관 상임위인 법사위에서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처리하려면 재적 위원(18명)의 5분의3 이상(11명) 찬성이 필요해 무소속인 조정훈 시대전환 의원이 특검법 처리에 동의해야 하는 상황이다.

조 의원은 지난 '김건희 특검법'에 반대 의사를 밝힌 바 있어 패스트트랙 지정엔 동의할지 여부가 미지수다.

국회 법사위는 현재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이 위원장을 맡고 있는데  국민의힘이 특검 제안을 사실상 거부한 만큼 김 의원이 특검법안을 상정하지 않는 방식으로 의결을 미룰 수 있다.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는 이 대표의 긴급 기자회견 당일 기자간담회를 열고 "(이 대표의 제안은) 의도적인 시간 끌기, 물타기 수사 지연에 다름이 아니다"며 특검 거부 의사를 밝혔다.

대통령실도 "주호영 국민의힘 원내대표가 답한 것으로 알고 있다"고 짧게 답해 사실상 이 대표의 특검 제안을 수용하지 않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특검법이 국회를 통과하더라도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할 가능성이 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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