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硏 "레고랜드 사태, 채권시장 자금경색 근본 원인 아냐"

야당의 김진태 지사·윤석열 정부 책임론 공세 잘못된 책임론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 강원연구원 강원포럼

14일 국회의원회관에서 강원연구원 주최 강원포럼이 열리고 있다. (사진=강원연구원 제공) *재판매 및 DB 금지

[춘천=뉴시스] 김경목 기자 = 현재의 국내 채권시장 위기론은 '레고랜드발 경제사태'가 유증기에 불을 붙인 효과를 불러오긴 했지만 돈맥경화로 비유되는 자금경색의 근본 원인은 아니라는 주장이 제기됐다.

또한 더불어민주당이 김진태 강원도지사뿐만 아니라 윤석열 정부의 책임론 공세를 펴는 것은 '경제의 정치화'로 인한 잘못된 책임론이라는 지적도 나왔다.

강원연구원은 14일 국회의원회관 제6간담회실에서 '레고랜드 이슈의 본질은 무엇인가'를 주제로 강원포럼을 열었다.
 
오정근 한국금융ICT융합학회 회장(전 고려대 교수)은 "금융시장의 금리를 보면 9월28일 김진태 지사가 강원중도개발공사(GJC) 회생신청 발표 후 금리는 안정적인 움직임을 보이고 있는 반면 한국은행에서 금리인상 후 시장금리가 상승하고 채권가격은 하락하는 움직임을 보였다"면서 "2050억원 자산유동화기업어음(ABCP) 회생신청이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심화시키는 하나의 계기가 됐을 수 있지만 근본적인 원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고 분석했다.

또한 "레고랜드발 금융시장 경색이라기보다 근본적으로 고물가, 고금리, 고환율에 따른 금융비용 부담이 급증하고 경기둔화와 부동산침체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만기도래로 부실우려가 급증한 반면 금리 추가인상 전망으로 채권가격 하락과 채권수요 감소가 전망된다"며 "금융시장 경색현상의 배경과 원인을 제대로 분석하고 대처하는 것이 중요한 시점"이라고 진단했다.

김인영 춘천 한림대(부총장) 정치행정학과 교수는 "레고랜드 관련 채권시장 자금경색에 대한 김진태 지사 책임론은 사태의 본질을 벗어난 잘못된 책임론"이라면서 "무리한 지급보증이라는 원인 제공자는 제쳐두고 불 끄러 온 소방수를 비난하는 책임론이기 때문"이라는 이유를 들었다.

다만 "김 지사가 채권시장 상황을 예측하지 못했고 또 금융감독원에 자문을 구하지 않는 등 급하게 밀어붙여 사태를 키웠다고 비판할 수 있다"고 했다.

이어 김 교수는 "보증채무를 2023년 1월23일까지 이행하겠다는 약속을 지속적으로 언급했음에도 그 말들은 무시해 버리고 채권시장 자금경색을 넘어 금융위기의 주범으로 더 나아가 IMF급 금융위기 원인 제공자가 될 수 있다고 몰아가는 것은 야당 당 대표 수사로 촉발된 정치위기에 대한 국민의 시선을 돌리기 위한 정치공세용 희생양 찾기 마녀사냥으로 보일 수밖에 없다"고 설명했다.

김 교수는 "경제문제는 경제논리로 풀어야 함에도 정치적 공방의 대상이 되는 경제의 정치화는 국가적으로도 강원도를 위해서도 바람직하지 않다"며 "문제해결은 커녕 채권시장 안정에도 레고랜드 신뢰 증진에도, 강원도의 미래 발전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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